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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13.(토)	담당	곽형주 비서관

박명재 의원, “국유재산 대부수익 1천억, 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9배”

‘대부수익 4년간 2배 늘어…공시지가 상승, 유휴재산 활용 등 영향’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천71억원이었다.

<2017년말 국유재산 보유현황 및 대부료 수익 현황>

(단위 : 필지, 천㎡, 억원, %)

구분		필 지		면 적		대장금액		대부료 연간수익
권역	지역		비중		비중		비중
수도권	서울	23,323	4	5,944	1	54,413	27	154
	경기	81,378	13	72,566	16	46,787	23	267
	인천	11,017	2	7,314	2	13,796	7	95
	소계	115,718	18	85,824	20	114,996	57	516
강원권	강원	77,960	12	84,607	19	9,360	5	70
충청권	충북	22,581	4	17,695	4	3,480	2	25
	대전‧충남‧세종	49,598	8	41,612	9	11,593	6	60
	소계	72,179	12	59,307	13	15,073	8	85
호남권	전북	67,666	11	38,946	9	6,019	3	67
	광주‧전남‧제주	99,917	16	74,938	17	10,317	5	80
	소계	167,583	27	113,884	26	16,336	8	147
영남권	대구‧경북	72,372	12	42,339	10	12,637	6	91
	부산‧울산	47,603	8	13,158	3	20,153	10	96
	경남	72,623	12	40,793	9	11,630	6	67
	소계	192,598	31	96,289	22	44,420	22	253
합계		626,038	100	439,911	100	200,186	100	1,071

출처: 박명재의원실/ 기재부

국유재산 대부료 수익은 공시지가 등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사용료율은 대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다.

국유재산 대부수익은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2013년 대부수익은 560억원에 불과했지만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이듬해 수익이 87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유휴재산 활용, 무단점유 자산 정상화 노력도 대부 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 부동산 경기 호조로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세인 점도 대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원이었다.

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산 관리 효율화로 대부 수입이 늘고 있지만 무단 점유 상태인 땅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액은 2조5천500억여원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5.3㎢(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7.8㎢·5천400억원), 호남권(7.3㎢·1천500억원) 등 순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1) ‘13년~‘17년 국유재산 보유 현황 및 대부료 수익

(별첨2)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국유 일반재산)

별첨1) 13년~17년 국유재산 보유 현황 및 대부료 수익

□ '13년말 보유 현황 및 대부료 수익

(단위 : 필지, 천㎡, 억원, %)

구분		필 지		면 적		대장금액		대부료 연간수익
권역	지역		비중		비중		비중
수도권	서울	24,159	4	5,338	1	49,866	26	110
	경기	76,191	12	65,972	15	45,416	24	111
	인천	10,965	2	7,584	2	13,562	7	57
	소계	111,314	18	78,895	18	108,844	56	278
강원권	강원	74,138	12	87,640	20	8,818	5	34
충청권	충북	23,299	4	18,997	4	3,439	2	13
	대전‧충남‧세종	49,143	8	40,776	9	11,974	6	30
	소계	72,442	12	59,773	13	15,413	8	43
호남권	전북	68,947	11	41,719	9	6,233	3	24
	광주‧전남‧제주	98,341	16	79,650	18	12,920	7	37
	소계	167,288	27	121,370	27	19,154	10	61
영남권	대구‧경북	68,121	11	39,047	9	13,172	7	49
	부산‧울산	49,712	8	14,063	3	17,385	9	65
	경남	73,393	12	42,224	10	10,368	5	30
	소계	191,226	31	95,334	22	40,925	21	144
합계		616,408	100	443,013	100	193,155	100	560

□ '14년말 보유 현황 및 대부료 수익 (국유 일반재산)

(단위 : 필지, 천㎡, 억원, %)

구분		필 지		면 적		대장금액		대부료 연간수익
권역	지역		비중		비중		비중
수도권	서울	24,248	4	5,534	1	58,269	29	127
	경기	79,381	13	67,833	15	45,265	23	197
	인천	11,053	2	7,485	2	13,290	7	89
	소계	114,682	18	80,852	18	166,824	59	412
강원권	강원	76,941	12	88,997	20	8,754	4	48
충청권	충북	23,007	4	18,388	4	3,239	2	22
	대전‧충남‧세종	48,836	8	38,757	9	10,953	6	42
	소계	71,843	12	57,145	13	14,192	7	64
호남권	전북	68,397	11	41,463	9	5,938	3	60
	광주‧전남‧제주	98,035	16	78,490	18	12,140	6	92
	소계	166,432	27	119,953	27	18,078	9	152
영남권	대구‧경북	68,350	11	38,672	9	12,871	6	71
	부산‧울산	49,626	8	14,875	3	17,364	9	71
	경남	73,490	12	42,499	10	10,158	5	54
	소계	191,466	31	96,046	22	40,393	20	196
합계		621,364	100	442,993	100	198,241	100	873

□ '15년말 보유 현황 및 대부료 수익 (국유 일반재산)

(단위 : 필지, 천㎡, 억원, %)

구분		필 지		면 적		대장금액		대부료 연간수익
권역	지역		비중		비중		비중
수도권	서울	24,003	4	5,645	1	55,505	29	157
	경기	80,106	13	67,981	15	44,632	23	265
	인천	11,067	2	7,521	2	13,139	7	133
	소계	115,176	19	81,147	18	113,275	59	556
강원권	강원	76,691	12	88,544	20	8,695	5	71
충청권	충북	22,497	4	17,936	4	3,216	2	34
	대전‧충남‧세종	49,179	8	41,625	9	10,244	5	71
	소계	71,676	12	59,562	13	13,460	7	105
호남권	전북	68,058	11	41,194	9	5,858	3	75
	광주‧전남‧제주	98,181	16	77,402	17	11,336	6	87
	소계	166,239	27	118,596	27	17,194	9	162
영남권	대구‧경북	68,154	11	38,495	9	12,021	6	109
	부산‧울산	49,209	8	14,641	3	17,341	9	104
	경남	73,391	12	42,269	10	10,237	5	89
	소계	190,754	31	95,405	22	39,599	21	302
합계		620,536	100	443,254	100	192,222	100	1,196

□ '16년말 보유 현황 및 대부료 수익 (국유 일반재산)

(단위 : 필지, 천㎡, 억원, %)

구분		필 지		면 적		대장금액		대부료 연간수익
권역	지역		비중		비중		비중
수도권	서울	23,592	4	5,878	1	64,923	29	141
	경기	81,349	13	69,727	16	50,834	23	258
	인천	10,975	2	7,462	2	14,958	7	101
	소계	115,916	19	83,067	19	130,714	58	500
강원권	강원	76,562	12	85,058	19	9,862	4	67
충청권	충북	22,485	4	17,993	4	3,733	2	30
	대전‧충남‧세종	49,334	8	42,259	10	12,131	5	63
	소계	71,819	12	60,251	14	15,864	7	94
호남권	전북	67,990	11	39,866	9	6,960	3	29
	광주‧전남‧제주	97,623	16	74,678	17	12,265	5	86
	소계	165,613	27	114,544	26	19,225	9	114
영남권	대구‧경북	68,737	11	38,839	9	14,408	6	91
	부산‧울산	48,952	8	13,630	3	21,039	9	101
	경남	73,146	12	41,646	10	12,795	6	60
	소계	190,835	31	94,115	22	48,242	22	252
합계		620,745	100	437,036	100	223,908	100	1,027

□ '17년말 보유 현황 및 대부료 수익 (국유 일반재산)

(단위 : 필지, 천㎡, 억원, %)

구분		필 지		면 적		대장금액		대부료 연간수익
권역	지역		비중		비중		비중
수도권	서울	23,323	4	5,944	1	54,413	27	154
	경기	81,378	13	72,566	16	46,787	23	267
	인천	11,017	2	7,314	2	13,796	7	95
	소계	115,718	18	85,824	20	114,996	57	516
강원권	강원	77,960	12	84,607	19	9,360	5	70
충청권	충북	22,581	4	17,695	4	3,480	2	25
	대전‧충남‧세종	49,598	8	41,612	9	11,593	6	60
	소계	72,179	12	59,307	13	15,073	8	85
호남권	전북	67,666	11	38,946	9	6,019	3	67
	광주‧전남‧제주	99,917	16	74,938	17	10,317	5	80
	소계	167,583	27	113,884	26	16,336	8	147
영남권	대구‧경북	72,372	12	42,339	10	12,637	6	91
	부산‧울산	47,603	8	13,158	3	20,153	10	96
	경남	72,623	12	40,793	9	11,630	6	67
	소계	192,598	31	96,289	22	44,420	22	253
합계		626,038	100	439,911	100	200,186	100	1,071

별첨2)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국유 일반재산)

1) 무단점유 현황('18.7월 기준)

(단위 : 필지수, %, 천㎡, 억원)

구분	보유재산 (a)	무단점유된 필지
		필지수(b)		면적	대장금액
			비율(b/a)
'18.7월	629,848	54,756	8.7	26,021	25,536

2)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18.7월 기준)

(단위 : 필지, 천㎡, 억원, %)

구분		필 지		면 적		대장금액
권역	지역		비중		비중		비중
수도권	서울	3,229	6	604	2	9,398	37
	경기	6,251	11	3,924	15	4,998	20
	인천	1,171	2	838	3	2,234	9
	소계	10,651	19	5,366	21	16,630	65
강원권	강원	5,103	9	2,563	10	641	3
충청권	충북	2,010	4	881	3	286	1
	대전‧충남‧세종	3,991	7	2,053	8	986	4
	소계	6,001	11	2,934	11	1,273	5
호남권	전북	6,196	11	2,597	10	673	3
	광주‧전남‧제주	8,281	15	4,785	18	884	3
	소계	3,310	6	7,381	28	1,557	6
영남권	대구‧경북	7,106	13	3,198	12	1,409	6
	부산‧울산	5,786	11	1,383	5	2,844	11
	경남	5,632	10	3,195	12	1,183	5
	소계	14,553	27	7,776	30	5,437	21
합계		54,756	100	26,021	100	25,53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