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10월 22일	담당자	전안수 보좌관

aT, 농산물 비축물량 확대해야

- 주요 채소류 전체 생산량의 1%도 안돼

농민을 위한 가격지지 정책 포기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년간 약 2조원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생산농가를 위해서는 매우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의원에 따르면 22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생산비 지지를 위해서 주요 채소류 6개 품목(마늘, 양파, 고추, 무, 배추, 두류)에 대해서는 산지 농산물 가격 폭락시 시장 격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으로 수매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해야 함에도 사실상 산지가격지지 정책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aT에서 제공한 2017년 비축물량 수매 현황을 보면 배추의 경우 총 생산량 2,395천톤의 0.9%인 21천톤, 마늘은 총 생산량 303천톤의 0.7%인 2천톤, 양파 총생산량의 1,144천톤의 02%인 2천톤을 수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구나 aT는 비축 수매 물량을 국내 시장에 방출하여 양파의 경우 2016년에는 3,318백만원, 2017년에는 2,898백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산지 가격 폭락시 적극적인 수매 보다는 수매물량 판매를 통하여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2013년부터 금년 7월(6년간)까지 주요 채소류의 산지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 보상금이 447억원이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aT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