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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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8일(월)		보도자료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파손 끊임없어

화재 대형 참사 막으려면 소방시설물 관리부터 철저해야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임대아파트 내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건수는 총 1,027건, 그 피해금액은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에 소화기나 관창 등 소방시설물 도난·파손이 매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의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파손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2014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670만 2천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 임대아파트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시설물 도난·파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물론 입주민들의 안전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임대아파트 화재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71건으로 2014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중상·경상의 인적피해는 64건으로 2014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물적 피해도 3억 37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화재는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같은 소방시설물이 도난·파손되어 있으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화재 사각지대가 없는지 자주 점검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화재로부터 입주민 안전을 최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현황>

연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도난 및 파손(건)	1,027	283	324	132	179	109
피해금액(천원)	17,438	3,490	3,983	1,949	6,702	1,314

(출처: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현황>

유형	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영구	188	38	44	35	54	17
공임50	13	3	4	2	2	2
국민	51	15	8	11	14	3
기타*	4	1	1	-	1	1
	256	57	57	48	71	23

*기타 : 영구+공임50, 외인, 매입임대 등

인적피해	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사망	15	2	2	5	5	1
중상	10	1	1	3	5	-
경상	107	8	6	30	54	9
계	132	11	9	38	64	10

물적피해	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금액 (만원)	145,812	41,018	35,803	32,378	33,720	2,893

(출처: 주택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