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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6일(금)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최근 3년간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12% 미사용, 180억원 불용

노인가구와 1인가구 미사용률 가장 높아

- 어기구 의원“활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필요”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 사용을 보조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최근 3년간 불용처리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률로 보면 연평균 12%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2015년~2017년) 가구원수·지원대상별 에너지바우처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금액은 2015년 50억원, 2016년 79억원, 2017년 50억원 등 총 180억원에 달한다<표 1, 2>.

발급액 대비 사용액 비율은 2015년 89%, 2016년 84%, 2017년 90%가 사용되어 연간 10%에서 16%의 바우처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경우 사용률이 낮았는데 2017년 기준 노인가구 사용률이 89%, 1인가구 사용률이 87%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래 평균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사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어기구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정부부처의 홍보부족 등의 원인으로 수혜가구가 활용법을 제대로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어기구 의원은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에너지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끝>.

[표 1]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구원수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사용내역

(자료: 산업부제출자료 의원실재구성)

<2015년도>

[단위: 가구, 백만원, %]

구 분	지원가구수	발급액(A)	사용액(B)	사용률(B/A)	미사용금액
1인가구	298,567	24,184	20,842	86%	3,342
2인가구	107,997	11,016	9,990	91%	1,026
3인이상 가구	88,063	10,039	9,438	94%	601
합 계	494,627	45,239	40,270	89%	4,969

<2016년도>

[단위: 가구, 백만원, %]

구 분	지원가구수	발급액(A)	사용액(B)	사용률(B/A)	미사용금액
1인가구	323,195	26,825	21,342	80%	5,483
2인가구	112,082	11,657	10,093	87%	1,564
3인이상 가구	88,388	10,253	9,358	91%	895
합 계	523,665	48,735	40,793	84%	7,942

<2017년도>

[단위: 가구, 백만원, %]

구 분	지원가구수	발급액(A)	*사용액(B)	*사용률(B/A)	미사용금액
1인가구	343,700	28,490	24,814	87%	3,676
2인가구	114,555	12,209	11,249	92%	960
3인이상 가구	87,675	10,469	10,015	96%	454
합 계	545,930	51,168	46,077	90%	5,091

[표 2]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대상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사용내역

(자료: 산업부제출자료 의원실재구성)

<2015년도>

[단위: 가구, 백만원, %]

구 분	지원가구수	발급액(A)	사용액(B)	사용률(B/A)	미사용금액
노인	212,062	18,366	16,069	87%	2,297
장애인	260,179	24,372	21,824	90%	2,548
영유아	22,386	2,501	2,377	95%	124
합 계	494,627	45,239	40,270	89%	4,969

<2016년도>

[단위: 가구, 백만원, %]

구 분	지원가구수	발급액(A)	사용액(B)	사용률(B/A)	미사용금액
노인	226,654	20,039	16,308	81%	3,731
장애인	274,756	26,168	22,154	85%	4,014
영유아	21,652	2,462	2,270	92%	192
임산부	603	66	62	93%	4
합 계	523,665	48,735	40,793	84%	7,942

<2017년도>

[단위: 가구, 백만원, %]

구 분	지원가구수	발급액(A)	*사용액(B)	*사용률(B/A)	미사용금액
노인	238,688	21,185	18,766	89%	2,419
장애인	285,887	27,490	24,904	91%	2,586
영유아	20,655	2,414	2,331	97%	83
임산부	700	79	76	96%	3
합 계	545,930	51,168	46,077	90%	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