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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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30일(일)		보도자료

도로 위 화물차 10대 중 4대는 노후차량

도로 안전과 대기 환경 위협하는 노후 화물차 대책 마련 시급

현재 국내 화물차 중 10년 이상 된 노후 화물차가 10대 중 4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령별 국내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물차 356만 8292대 중 149만 6543대가 생산된 지 10년이 넘었으며 특히 15년 이상 된 화물차는 83만  3199대로, 전체 화물차 중 23%를 차지해 15년 이상 된 승용차(10.1%)와 승합차(18.1%)의 비율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영업용 차량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영업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합차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의 비율은 각각 0.2%, 4.7%인 반면,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그 비율이 33%에 달했다.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노후화물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승용, 승합,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100건 중 1.4명인 것에 비해, 화물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100건 중 3.5명으로 승용차사고의 2배 이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 화물차는 미세먼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최근 환경부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김영진 의원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쉬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후 화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포함 관련 정부 부처들이 국회, 시민단체 등과 꾸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차령별 국내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현황>

(단위 : 대)
차종구분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 이상	계
승용	7,278,760	5,667,735	3,624,024	1,871,850	18,442,369
승합	244,263	293,780	159,485	154,018	851,546
화물	1,179,142	892,607	663,344	833,199	3,568,292

(자료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령별 국내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현황>

(단위 : 대)
차종구분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 이상	계
승용	875,391	72,037	704	739	948,871
승합	73,486	45,808	5,187	660	125,141
화물	154,663	113,664	71,611	60,697	400,635

(자료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2017년도 승용, 승합,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

(단위 : 대)
연도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 상(명)
				계	중상	경상	부상신고
2017년	승용차	143,041	2,048	220,358	50,261	158,388	11,709
	승합차	13,426	286	22,238	5,875	14,635	1,728
	화물차	27,341	961	41,157	11,457	27,852	1,848

(자료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