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속히 소환하고 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진술이 촛불혁명 불씨... 문무일 검찰 국민이 존경, 리더십으로 검찰 잘 이끌어 와”

“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mb 비리 공소유지에 만전 기해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구속 영장 기각된다고 보는 국민 많아”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이 양승태 전 원장을 구속수사해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10월 서울고지검 국정감사에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첫 질의를 했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가 언론에는 보도되었지만 확인이 안 되어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증인으로 세워 질의했다”며 “당시 윤 지검장은 저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말도록 방해, 지시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러한 진술이 나오자 국정감사장에 배석했던 고검, 지검 검사들이 ‘아’ 하는 탄성을 냈는데 그 순간, 그 진술이 바로 촛불혁명의 불씨였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윤 지검장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으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 했지만 윤석열은 진실을 밝힌 역사적 검사, 검찰이었다”며 “현재는 윤 지검장이 박근혜 국정농단과 이명박 비리를 잘 수사해 구속시키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의 검찰과 달리 현재의 문무일 검찰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고 저 역시도 존경 한다”며 ‘검찰이 박근혜, 이명박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재판 거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 과거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았던 사법부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90% 이상 기각하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사과하고 검찰에 자료도 제출하고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이 발표 2시간 반 만에 13분의 대법관 전원이 사법농단은 없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현직 판사 소환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문무일 총장은“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차츰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내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될 것으로 보는 국민들도 많다‘며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의 최정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고 사법부가 붕괴되면 결국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 박지원

발부될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에 이에 문무일 총장이

-수사가 진행되고 ldTsmsep 따라서 차츰 아시게 될 것이다.

내일 임종헌 처장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될 것으로 보는가

-저의들이 지금까지 해 온 판례와 법리를 볼 때 합리적 결론 나옹르 것

그러나 제가 볼 땐느 안 나올 것 같다, 기각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본다, 저는 모든 정점에서는 박근혜, ㅣ이명박이 있엇다. 사법부의 오늘날은 그 분이 대법원장 재임시에 존경했고 참으로 가까웠지만 이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박통, 이명박 전부 밑에 사람에게 책임전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 수하들이 이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부 이렇게 오래 두면 나라의 축이 무너진다. 양승태를 언제쯤 소환할 계획인가

-나라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 한 축이 곧고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사법부가 붕괴되면 종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된다.

특별재판부 문제는 어ㄸ허게 생각하나/

국회 논의 결과 지켜볼 것이다.

양승태 전 원장을 구속수사해서 사법부의 붕괴를 막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
-유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