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17] 2018.10.14.(일)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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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165억대 용역 수주

- 서울시․지방국토청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수주

- 도로공사 퇴직자 20명 허위경력... 경력 위변조도 1명

- 박재호의원 “불법수주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퇴․재직자 경력 관리 철저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및 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 기준으로 도로공사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가 참여한 공공기관 발주 도로공사 및 관리 용역이 9건, 수주금액이 약 164억 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재취업한 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표1] 한국도로공사 퇴직 허위 경력기술자 참여 공공 용역 현황

용역명	구분	발주청	구분	금액(원)	출신기관
밤티재(2) 터널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	경상북도	경상북도	435,336,000	도로공사
국도 67 호선 구미~군위 IC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1,764,670,000	도로공사
2018년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40,390,000	도로공사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7,777,300,000	도로공사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울산광역시	2,486,724,500	도로공사
강릉국토 보수과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1,250,800,000	도로공사
국도 42호선 안흥-방림 도로건설공사 등 2개소 교통영향평가용역	설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375,590,000	도로공사
황금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1,257,770,000	도로공사
인천청라 IHP 조성공사 2공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직할사업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1,089,600,000	도로공사

* 출처 : 국토교통부

또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166명 중 20명이 허위로 경력을 발급받았고, 1명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직인을 날인하여 경력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한국도로공사 퇴직 기술자 경력확인 결과

구분	전체	허위경력	위·변조*	확인불가**
계	166 (100%)	20 (12.1%)	1 (0.6%)	2 (1.2%)

* 재직중 본인이 직접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경력 신고

** 확인불가 : 건설기술인협회 자료 미제공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재호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의 경력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