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 포항 북구
	2018년 10월 7일(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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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지난 5년간 농․수협 산림조합 부당대출액 1,349억원!

지난 5년간 부당대출액 1,349억원 중 88.3%인 1,191억원이 농협대출

규정위반 부당대출액 2017년 100억원으로 5년 중 최대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지난 5년간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액이 1,3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수협, 산림조합 부당대출 적발현황>

(단위 : 건, 억원)

적발유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기관 귀책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629	89	575	96	623	82	412	72	435	100	2674	439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80	47	11	2	10	5	39	9	18	8	158	71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7	11	30	17	63	32	45	34	38	29	203	123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	5	0.12	2	0.04	1	0.04	-	-	14	0.2	22	0.4
	소 계	741	147	618	115	697	119	496	115	505	137	3057	633
사업자 귀책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210	55	205	61	163	48	183	119	206	94	967	377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401	73	507	62	678	78	436	62	373	64	2395	339
	소 계	611	128	712	123	841	126	619	181	579	158	3362	716
합 계		1,352	275	1,330	238	1,538	245	1,115	296	1,084	295	6,419	1,349

부당대출액 1,349억원 중 농협 부당대출의 비중이 88.3%인 1,191억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이어 산림조합 부당대출 비중이 6.2%인 84억원이었으며 수협 부당대출 비중이 5.2%인 70억원이었다.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세 부당대출현황은 첨부 참조.

적발유형별로는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지난 5년간 439억원을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금액이 37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대출액이 가장 높은 적발유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 2월 OO농협에서는 A씨의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A씨는 노지채소를 1.6ha 재배하고 있었지만 재배면적을 8ha로 등록하여 2,300만원밖에 대출할 수 없는 사람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렇게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2017년 100억원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다. 수협과 산림조합 또한 대출한도를 산출시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상 사실내용과 달리 대출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규정 위반으로 부당대출한 금액이 각각 9억원과 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에 김정재의원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예수금으로 운영되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다.”고 지적하며 “특히, 규정위반 부당대출액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 지적 현황>

(단위 : 건, 억원)

지적유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기관 귀책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625	88	571	93	611	79	382	64	388	84	2577	408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74	42	11	2	3	1	36	9	6	2	130	56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27	11	25	16	56	27	40	30	21	17	169	101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	5	0.12	2	0.04	1	0.04	-	-	13	0.14	21	0.34
	소 계	731	141	609	111	671	107	458	103	428	103	2897	565
사업자 귀책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203	50	199	59	159	46	164	106	175	74	900	335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382	68	494	58	655	73	394	54	295	38	2220	291
	소 계	585	118	693	117	814	119	558	160	470	112	3120	626
합 계		1,316	259	1,302	228	1,485	226	1,016	263	898	215	6,017	1,191

* 유형별 지적금액 억원 미만은 절사하여 소계·합계에 미포함

<수협 지적 현황>

(단위 : 건, 억원)

지적유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기관 귀책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1	0.07	2	1	2	0.4	13	3	15	9	33	13.47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3	1	-	-	-	-	-	-	4	4	7	5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	-	-	-	2	1	3	2	5	3	10	6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	-	-	-	-	-	-	-	-	-	-	-	-
	소 계	4	1	2	1	4	1	16	5	24	16	50	24
사업자 귀책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4	2	3	1	2	2	8	7	11	14	28	26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1	3	2	0.2	2	0.07	5	1	21	16	31	20.27
	소 계	5	5	5	1	4	2	13	8	32	30	59	46
합 계		9	6	7	2	8	3	29	13	56	46	109	70

* 유형별 지적금액 억원 미만은 절사하여 소계·합계에 미포함

<산림조합 지적 현황>

(단위 : 건, 억원)

지적유형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기관 귀책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3	1	2	2	10	3	16	5	32	7	63	18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3	4	-	-	7	4	3	0.2	8	2	21	10.2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	-	5	1	5	4	2	2	12	9	24	16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	-	-	-	-	-	-	-	-	1	0.07	1	0.07
	소 계	6	5	7	3	22	11	21	7	53	18	109	44
사업자 귀책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2	1	3	1	2	0.4	10	4	20	6	37	12.4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18	2	11	4	21	5	37	7	57	10	144	28
	소 계	20	3	14	5	23	5	47	11	77	16	181	40
합 계		26	8	21	8	45	16	68	18	130	34	290	84

* 유형별 지적금액 억원 미만은 절사하여 소계·합계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