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 어린이 영화 보러갔더니 19금 영화 광고? 영화예고편 등급제도의 개편 필요!

○ 전체 관람가 영화 상영 전에 청소년관람불가인 영화의 예고편이 노출되고 있음

○ 이는 영화상영등급과 예고편상영등급의 분류 등급이 다르기 때문임

○ 어린이, 청소년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예고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중국의 방송프로그램 포맷 무단 표절, 이대로는 안 된다!

○ 우리나라의 방송포맷이 중국 등에 무단으로 표절되고 있음

○ 하지만 국제적으로 방송포맷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미흡함

○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가치봄 시스템(배리어 프리 영화) 홍보와 확대로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문화 향유권 보장해야!

○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 횟수 4.25회..세계최고 수준

○ 영화시장 규모 2조 3,271억 원, 누적 관객 수 2억 1,987만 명 (2017년 기준)

○ 화려한 영화산업 발전 뒤에 가려진 시‧청각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

○ ‘가치봄(배리어프리) 시스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함

■ 사행성 조장하는 확률형 아이템, 강력히 규제해야!

○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인한 청소년의 게임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인터넷‧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 세부내용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