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23.8%에 불과

- 사립대학 기숙사비 고공행진..2인실 기준 최대 53만원 1천원

- 행복기숙사 사업 정상 추진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덜어야

❍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2017년 66.5%, 올해 9월말 기준 23.8%에 그쳤다.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기숙사 부족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대학생들을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25억원을 지원하여 23,300명의 기숙사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사업부지 확보 한계로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4년제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017년 기준, 사립은 20.2%에 불과하며 국공립도 24.8%를 수용하는 데 그쳤다.

❍ 또한 기숙사비 상위 10개 대학을 집계한 결과, 1인실의 경우는 한 달 기준 이화여대 제2국제기숙사 68만원, 연세대 SK 국제학사 65만 5천원, 이화여대 이화·삼성 국제기숙사 64만 9천원순이었다. 2인실의 경우는 숙명여대 트윈시티 53만 1천원, 부산가톨릭대 학생관2 44만 6천원, 한양대 스마트빌 44만 5천원순이었으며, 3인실은 한국외대 International House C 38만 1천원, 숙명여대 트윈시티 37만 4천원, 인하대 제3기숙사 33만 2천원 순이었다.

❍ 반면, 행복기숙사의 표준 기숙사비는 2인 1실 기준, 월 24만원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계층, 장애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등을 우선선발 하도록 하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기숙사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2018~2022년 지원계획)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교육부 목표)

* 수용인원 5만명은 국·공·사립대 직영기숙사 및 지방학사 등 별도 추진사업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며,

이중 행복기숙사사업에 해당하는 수용인원은 23,300명임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누적)
목표수용인원	5,000	5,700	4,200	4,200	4,200	23,300

행복기숙사 평균 1달 비용

(단위 : 천원)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20.8	220.8	222.8	225.3	183.1	189.4	188.3	192.2

<연도별 전국 4년제 기준 기숙사 수용률>

(단위 : 명, %)

연도	설립	수용인원(A)	재학생수(B)	수용률(A/B)
2013	국공립	85,880	407,774	21.1
	사립	225,107	1,309,624	17.2
	합계	310,987	1,717,398	18.1
2014	국공립	88,330	412,037	21.4
	사립	230,313	1,325,634	17.4
	합계	318,643	1,737,671	18.3
2015	국공립	92,898	412,855	22.5
	사립	239,632	1,302,471	18.4
	합계	332,530	1,715,326	19.4
2016	국공립	91,078	394,189	23.1
	사립	246,885	1,271,496	19.4
	합계	337,963	1,665,685	20.3
2017	국공립	94,686	382,453	24.8
	사립	251,474	1,247,943	20.2
	합계	346,160	1,630,396	21.2

※ 제주 지역 제외

※ 2018년도는 기숙사 수용률 집계 전으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