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 (월)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내용 >

1. 3년간 공정위에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제보건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2.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3.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공개 379건! 그러나 건당 평균 조회수는 26회에 불과!

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된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 2015년 3월 25일~2018년 7월 31일가지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제보 2,112건! 이 중 하도급 분야 1,563건(74%), 유통 분야 549건(26%)

‘익명제보센터’불공정거래행위로 제보된 2,112건 중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보건수는 290건(13.7%)

현재(2018.7.31.)까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보된 290건 중 조치 완료된 건수는 150건(51.7%)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설립한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건수가 지난 3년 동안에만 2,000건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3월~2018년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2건⇨2016년 316건⇨2017년 766건으로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7월까지 718건이나 불공정행위가 제보되었음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현재(2018년 7월)까지 제보된 접수 건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①하도급 관련 제보 건수가 1,563건(7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대규모유통업 관련 제보 건수가 549건(26.0%)이었다. 즉,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 10건 중 7건은 하도급 업종이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익명제보센터’는 중소업체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2개의 법률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 3월,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현재(2018년 7월)까지 제보된 1,563건 중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신고 된 접수 건수는 290건(13.7%)이었다.

이외 나머지 접수 건수 대부분은 △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경우(소비자로서 단순 불만 제기 등), △피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상 제보 등), △거래상대방 선정과 관련된 경우 (무자격업체에 대한 위탁 등), △채권･채무관계 등 민사적 분쟁에 관한 사항 (저당권 실행의 정당성 여부 등), △단순 민원 등(구내식당 운영으로 인한 주변 음식점 업체 피해 등)이다.

이러한 ‘익명제보센터’에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거래법」 위반으로 접수된 제보건 중 절반 정도만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익명제보센터 법 위반 접수건 중 조치 완료 내역』을 살펴보면, 同센터 구축 이후, 2018년 7월 31일까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보 된 290건 중 조치 완료된 건수는 150건(51.7%)이며 나머지는 아직 실태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보 된 202건 중 123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대규모유통거래법」 위반 관련 제보 된 88건 중에서는 27건이 조치 완료되었다.

‘익명제보센터’ 하도급 분야에 신고 된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신고를 받은 대기업은 ①현대위아로 총 6건(법률 위반 1건) 접수되었다. 다음으로 ②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5건(법률 위반 0건), ③㈜포스코와 현대자동차가 각 4건(법률 위반 0건), ④삼성중공업(주) 3건(법률 위반 1건) 등의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3년 만에 제보 건수가 2천건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의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현재까지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불공정거래 신고건 중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건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同센터에 제보를 할 정도의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처리 속도가 빠르지 못하기에 좀 더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제보된 불공정행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제보센터의 존재와 同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을 중소사업자 대상 간담회, 홍보리플렛, 공익광고 등을 통해 더욱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별도의 홍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홍보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 첨부 1 : 2015년~2018년 7월까지 익명제보센터 업종별 접수 현황 >

< 첨부 2 : 2015년~2018년 7월까지 익명제보센터 법률 위반 신고 내역 >

< 첨부 3 : 2015년~2018년 7월까지 익명제보센터 법률 위반 접수건 중 조치 완료 내역 >

< 첨부 4 : 익명제보센터 익명제보센터 접수 하도급분야 신고내역 상위 10개 대기업 리스트 >

2018. 10. 15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1: 2015년~2018년 7월 31일까지 익명제보센터 업종별 접수현황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합계
하도급	224 (71.8%)	226 (71.5%)	550 (71.8%)	563 (78.4%)	1,563 (74.0%)
유통	88 (28.2%)	90 (28.5%)	216 (28.2%)	155 (21.6%)	549 (26.0%)
합계	312 (100.0%)	316 (100.0%)	766 (100.0%)	718 (100.0%)	2,112 (100.0%)

<첨부2 : 2015년~2018년 7월 31일까지 익명제보센터 법률 위반 신고 내역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합계
	접수	위반	접수	위반	접수	위반	접수	위반	접수	위반
하도급	224	49 (21.9%)	226	56 (24.8%)	550	44 (8.0%)	563	53 (9.4%)	1,563	202 (12.9%)
유통	88	20 (22.7%)	90	20 (22.2%)	216	22 (10.2%)	155	26 (16.8%)	549	88 (16.0%)
합계	312	69 (22.1%)	316	76 (24.1%)	766	66 (8.6%)	718	79 (11.0%)	2,112	290 (13.7%)

< 첨부3 : 2015년~2018년 7월 31일까지 익명제보센터 접수건 중 조치 완료 내역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합계
	접수	완료	접수	완료	접수	완료	접수	완료	접수	완료
하도급	49	14	56	28	44	63	53	18	202	123
유통	20	1	20	8	22	9	26	9	88	27
합계	69	15	76	36	66	72	79	27	290	150

< 첨부4 : 2015년~2018년 7월 31일까지 익명제보센터 접수된 하도급분야 신고내역 상위 10개 대기업 리스트 >

순번	대기업명	총 접수 건수	총 법률 위반 건수
1	현대위아(주)	6건	1건
2	삼성물산(주)	5건	-건
2	㈜포스코건설	5건	-건
4	㈜포스코	4건	-건
4	현대자동차(주)	4건	-건
6	삼성중공업(주)	3건	1건
7	㈜엘지유플러스	2건	-건
7	㈜포스코켐텍	2건	1건
7	현대중공업(주)	2건	-건
10	엘지전자(주)	1건	-건
10	㈜포스코아이씨티	1건	1건
10	한화건설(주)	1건	-건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164개 중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 40개사(24.4%)에 달해!

- CCM 인증기업 중 행정조치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 ①㈜신세계백화점(CCM 3회 선정) 법위반 횟수가 5번!

2018년 8월까지 재인증 포기 기업 119개사! (※ 재평가 미신청 108개사, 재평가 탈락 6개사, 인증 반납 3개사, 인증 취소 2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인증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기관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이후 CCM으로 명기)기업으로 인증을 한 기업들 중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수 있으며, 제도 활성화 역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同 인증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2018년 8월 현재까지‘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653개(수수료 수입 19억 415만원)이며, 이 중 대기업은 416개(수수료 15억 1,040만원), 중소기업은 237개(수수료 3억 9,375만원)였다.

201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164개며, 이 중 대기업은 115개(70.1%), 중소기업은 49개(29.9%)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상당수가 소비자 중심 기업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중 시정조치 처분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하여 취하는 행정조치 중 시정조치(경고, 시정권고, 시정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이 40개(24.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CM 인증을 받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를 받은 40개 기업을 살펴보면, ①㈜신세계백화점(CCM 3회 선정)이 법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롯데백화점(CCM 5회 선정)과 ㈜롯데닷컴(CCM 2회 선정) 각 4회, ③삼성전자(CCM 6회 선정), ㈜현대홈쇼핑(CCM 5회 선정),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CCM 4회 선정), ㈜현대백화점(CCM 2회 선정)이 각 3회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CCM 인증을 6회나 받았던 기업이었다.

또한 2018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포기한 기업이 11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CM 인증 재평가를 포기한 119개사를 살펴보면, ①재평가를 미신청한 기업이 108개사(9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재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이 6개(5.0%), ③인증을 자진 반납한 기업이 3개(2.5%) ④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2개(1.7%)였다.

특히 CCM 인증기준 미달(*총 평가점수 800점 미만, 분야별 점수 80% 미만)로 재평가에서 탈락한 6개 기업을 살펴보면, 롯데제이티비, 금성침대, 로보, 벡셀, ㈜늘찬, 우일씨앤텍㈜이었다.

다음으로 CCM 인증이 취소된 2개 기업을 살펴보면, 애경산업(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물의 야기)과 유한킴벌리(담합 주도 등 법 위반)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CCM 인증기업 증가가 더딘 실정이다.

지난 2017년, 설문조사 결과, CCM 인증마크를 본적이 있다는 소비자는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지난 3년간 연도별 CCM 인증기업 수를 살펴보면, 2016년 1월 161개⇨2017년 1월 167개⇨2018년 1월 169개⇨2018년 8월, 164개로 인증기업 수 증가폭이 거의 정체된 상태이다.

※ CCM 인증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2017.6.21. ~ 2017.10.20,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33명)

이처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CCM 관련 별도의 홍보예산은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인증제도인 사회적기업인증(6억 8,400만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8억원), 가족친화기업인증(1억 9,600만원)에 비한다면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김정훈 의원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당사자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홍보 예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 중 24%가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이라는 것은 인증 심사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인증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 홍보예산을 마련하고 CCM 인증 참여 기업 증가를 위해 인증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CCM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증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등급제 도입 및 평가기준 개선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1 : 2007년~2018년 8월까지 연도별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기업 현황 >

< 첨부 2 : 2018년 8월말 현재, CCM 인증기업 중 시정조치 이상 처분 기업 현황 >

< 첨부 3 : CCM 재평가 탈락, 자진반납, 취소 관련 기업 현황 >

2018. 10. 15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첨부1 : 2007년~2018년 8월까지 연도별 CCM 신규 인증기업 현황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인증기업수	수수료(천원)	인증기업수	수수료(천원)	인증기업수	수수료(천원)
2007년	신규	14	56,000	-	-	14	56,000
	보완*	1	800	1	800	2	1,600
	재평가	-	-	-	-	-	-
	소계	15	56,800	1	800	16	57,600
2008년	신규	10	40,000	2	5,600	12	45,600
	보완*	1	800	-	-	1	800
	재평가	-	-	-	-	-	-
	소계	11	40,800	2	5,600	13	46,400
2009년	신규	11	44,000	2	5,600	13	49,600
	재평가	15	30,000	1	1,000	16	31,000
	소계	26	74,000	3	6,600	29	80,600
2010년	신규	12	48,000	52	145,600	64	193,600
	보완*	-	-	1	800	1	800
	재평가	11	22,000	1	1,000	12	23,000
	소계	23	70,000	54	147,400	77	217,400
2011년	신규	8	32,000	2	5,600	10	37,600
	보완*	1	800	4	3,200	5	4,000
	재평가	24	54,000	3	3,000	27	57,000
	소계	33	86,800	9	11,800	42	98,600
2012년	신규	13	52,000	10	28,000	23	80,000
	재평가	25	75,000	21	31,500	46	106,500
	소계	38	127,000	31	59,500	69	186,500
2013년	신규	14	56,000	12	33,600	26	89,600
	재평가	28	84,000	7	10,500	35	94,500
	소계	42	140,000	19	44,100	61	184,100
2014년	신규	14	56,000	14	28,800	28	84,800
	재평가	34	102,000	20	30,000	54	132,000
	소계	48	158,000	34	58,800	82	216,800
2015년	신규	18	72,000	16	32,000	34	104,000
	재평가	33	99,000	12	18,000	45	117,000
	소계	51	171,000	28	50,000	79	221,000
2016년	신규	17	102,000	9	1,800	26	103,800
	재평가	42	168,000	22	3,300	64	171,300
	소계	59	270,000	31	5,100	90	275,100
2017년	신규	18	108,000	6	1,200	24	109,200
	재평가	41	164,000	14	2,100	55	166,100
	소계	59	272,000	20	3,300	79	275,300
2018년	신규	-	-	-	-	-	-
	재평가	11	44,000	5	750	16	44,750
	소계	11	44,000	5	750	16	44,750
합계		416	1,510,400	237	393,750	653	1,904,150

*보완평가 : 일부 평가항목 점수가 미흡한 경우 보완하여 다시 평가를 실시(2012년 폐지)

< 첨부2 : 2018년 8월말 현재, CCM 인증기업 중 시정조치 이상 처분 기업 현황 >

구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CCM 인증기업 중 공정위 행정조치 처분기업
기업수	164개사	40개사(24.4%)

순번	기업명	인증기업 선정횟수(2007∼2018.8)	법 위반 횟수
1	(주)신세계(신세계백화점)	3	5
2	롯데쇼핑(롯데백화점부문)	5	4
3	(주)롯데닷컴	2	4
4	삼성전자	6	3
5	(주)현대홈쇼핑	5	3
6	(주)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4	3
7	(주)현대백화점	2	3
8	CJ오쇼핑	6	2
9	(주)NS쇼핑	5	2
10	(주)농심	5	2
11	대상(주)	4	2
12	(주)하나투어	4	2
13	기아자동차(주)	3	2
14	씨제이대한통운(주)	3	2
15	참좋은여행(주)	2	2
16	교보생명보험	6	1
17	코웨이	6	1
18	더클래스효성	5	1
19	한국야쿠르트	5	1
20	(주)대교	5	1
21	(주)정식품	5	1
22	풀무원건강생활(주)	4	1
23	(주)경동나비엔	4	1
24	비알코리아(주)	4	1
25	(주)신도리코	4	1
26	(주)지에스홈쇼핑	4	1
27	(주)모두투어네트워크	3	1
28	한국도로공사	3	1
29	한국후지제록스(주)	3	1
30	(주)노랑풍선	3	1
31	청호나이스㈜(가전부문)	3	1
32	서울도시가스(주)	2	1
33	듀오정보(주)	2	1
34	신한생명보험(주)	2	1
35	본아이에프(주)	2	1
36	(주)이브자리	1	1
37	(주)농협목우촌	1	1
38	신한금융투자(주)	1	1
39	㈜온라인투어	1	1
40	쏘카	1	1

< 첨부3 : CCM 재평가 탈락, 자진반납, 취소 관련 기업 현황 >

구분	기업명	사유
재평가 탈락 (6)	롯데제이티비	인증기준 미달 (총평가점수가 800점 미만, 또는 분야별 점수가 80%미만)
	금성침대
	로보
	벡셀
	(주)늘찬
	우일씨앤텍(주)
자진반납 (3)	롯데홈쇼핑	-
	(주)포스코건설	-
	(주)더블유푸드마켓	-
인증 취소 (2)	애경산업(주)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유한킴벌리(주)	담합 주도 등 법 위반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공개 379건! 그러나 건당 평균 조회수는 26회에 불과!

- 2015년~2017년까지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공개 총 379건!

2015년 71건⇨2016년 132건⇨2017년 176건으로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공개 매년 증가 추세!

2017년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176건! 그러나 공개된 시정조치 사업자에 대한 평균 조회수는 약 26회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고령층․사회초년생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한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업자의 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부당한 방문판매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지자체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매년 공개되고 있는 법위반 사업자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개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정보공개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2017년까지 공개된 법위반 사업자 정보건수는 37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 71건⇨2016년 132건⇨2017년 17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정보공개 실적 >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공개일시	공개건수	공개일시	공개건수
2015년	215.10.7.	12건	2016.3.17.	59건	71건
2016년	2016.10.20.	47건	2017.3.17.	85건	132건
2017년	2017.10.20.	95건	2018.3.15.	81건	176건
2018년	2018.10.20.	준비중	-	-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17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보 공개된 사업자 17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계속거래업자가 77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다단계판매업자 35건(19.9%), ③방문판매업자 32건(18.2%) 등의 순이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유형별 정보공개 실적 >

구분	사업자유형
계속거래업자	77건
다단계판매업자	35건
방문판매업자	32건
전화권유판매업자	18건
후원방문판매업자	14건
계	176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들을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는 목적은 고령층․사회초년생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피해예방과 同 사업에 대한 효과는 시정조치를 받은 법위반 사업자건에 대한 조회수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2018년 9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2017년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아 공개된 사업자 176건에 대한 총 조회수는 4,585회로, 건별 평균 조회수는 약 26회에 불과하였다.

(※ 정보공개 1년 주기)

< 현재 공개된 2017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조회수 내역 >

총 위반사업자	총 조회수	조회수 평균
176건	4,585건	26.05건

더욱이 현재 공개되어 있는 2017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정보공개 176건 중 조회수 10건 이하인 사업자 정보 공개건 만도 49건(27.8%)이나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들을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사회에 갓 발을 내딛은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조회수가 극히 저조한 것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확인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同 공개제도를 도입한 2015년 10월 7일, 단 한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법위반사업자 정보공개 사항을 안내 하였을 뿐, 그 외에는 별도의 홍보를 한 적이 없었다.

김정훈 의원은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들로 인한 어르신들과 사회 초년생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업자 정보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379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확인한 건별 조회수가 평균 26건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지방사무소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를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는 목적에 맞게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정보 접근성과 가독성 증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1 : 현재(2018.9.28.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공개된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리스트 >

2018. 10. 15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리스트 >

순번	공개시기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주요위반사항	조회수
1	2018.3.15	에스(S)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거부	60
2	2018.3.15	코에삼	방문판매업자	7조2항	계약서 미교부	25
3	2018.3.15	편백코리아	방문판매업자	5조 1항	방문판매업 미신고	21
4	2018.3.15	이디아 코스메틱	방문판매업자	7조 2항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28
5	2018.3.15	주식회사 예성에너지	방문판매업자	6조 3항	판매 시 판매원의 신원 고지 의무 위반	11
6	2018.3.15	진복머리방	방문판매업자	7조2항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31
7	2018.3.15	진복머리방	방문판매업자	6조 3항	판매 시 판매원의 신원 고지 의무 위반	18
8	2018.3.15	주식회사 기가	방문판매업자	6조 3항	판매 시 판매원의 신원 고지 의무 위반	13
9	2018.3.15	써밋스포츠	계속거래업자	34조 1항 4호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지연	19
10	2018.3.15	YG SPORTS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35
11	2018.3.15	신화상사	전화권유 판매업자	11조1항2호	허위.기만적인 방법의 소비자 유인	8
12	2018.3.15	스피닝 인 뉴욕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거부	19
13	2018.3.15	라이쳐스 주짓수 서구청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대금 환급 거부	6
14	2018.3.15	하이짐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대금 환급 거부	12
15	2018.3.15	베스트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대금 환급 거부	7
16	2018.3.15	백련무에타이제스트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대금 환급 거부	5
17	2018.3.15	레티프골프클럽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대금 환급 거부	4
18	2018.3.15	터닝포인트짐 청라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대금 환급 거부	9
19	2018.3.15	연수복싱체육관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대금 환급 거부	12
20	2018.3.15	H4토탈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34조1항4호	계속거래의계약해지지연	15
21	2018.3.15	그린이엔에스	방문판매업자	5조 1항	방문판매 미신고	12
22	2018.3.15	스포애니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 재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16
23	2018.3.15	BF포커스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 재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5
24	2018.3.15	엑스오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 재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3
25	2018.3.15	매직짐(암사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 재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6
26	2018.3.15	매직짐(명일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 재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5
27	2018.3.15	본기구 필라테스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 재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15
28	2018.3.15	더다짐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 재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7
29	2018.3.15	스포119 방학역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6
30	2018.3.15	저스트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9
31	2018.3.15	조은생활㈜	후원방문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1
32	2018.3.15	조은생활㈜	후원방문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6
33	2018.3.15	바이오플래넷㈜	후원방문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8
34	2018.3.15	애릭스코리아㈜	다단계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3
35	2018.3.15	한국허벌라이프㈜	다단계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54
36	2018.3.15	㈜에이스라이프	후원방문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1
37	2018.3.15	㈜프리드라이프	후원방문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4
38	2018.3.15	㈜교원더오름	다단계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37
39	2018.3.15	㈜더리코	다단계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36
40	2018.3.15	케이지씨판매광진지사	후원방문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0
41	2018.3.15	㈜에이스트	후원방문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4
42	2018.3.15	㈜프리드라이프	후원방문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1
43	2018.3.15	뉴키㈜	다단계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4
44	2018.3.15	㈜테라스타	다단계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
45	2018.3.15	㈜웰리빙라이프	후원방문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7
46	2018.3.15	㈜쏠렉	다단계 판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4
47	2018.3.15	㈜탄탄코리아	다단계판 매업자	13조 2항 3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1
48	2018.3.15	성공투자연구소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6
49	2018.3.15	S복싱(구로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8
50	2018.3.15	코코레지던스 건대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9
51	2018.3.15	넘버원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6
52	2018.3.15	㈜케이디스포츠(대표자 김경덕)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6
53	2018.3.15	넘버원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7
54	2018.3.15	위드요가아카데미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4
55	2018.3.15	바디트레인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5
56	2018.3.15	몬스터투자클럽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5
57	2018.3.15	스마트 피트니스	방문판매업자	32조 34조1항4호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계속거래해지에따른조치를지연·거부	8
58	2018.3.15	스마트 피트니스	방문판매업자	32조 34조1항4호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계속거래해지에따른조치를지연·거부	9
59	2018.3.15	웰니스 휘트니스	방문판매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1
60	2018.3.15	드림핏	방문판매업자	32조 34조①4호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계속거래해지에따른조치를지연·거부	9
61	2018.3.15	타임투필라테스	방문판매업자	32조 34조①4호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계속거래해지에따른조치를지연·거부	5
62	2018.3.15	ING GYM 아현역점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8
63	2018.3.15	신촌아트요가필라테스	계속거래업자	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9
64	2018.3.15	아메리카요가 청량리점	계속거래업자	34조 1항 4호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9
65	2018.3.15	㈜아크로	계속거래업자	34조 1항 4호	계속거래업자등의 금지행위 관련 위반	4
66	2018.3.15	코리아 푸드	전화권유 판매업자	7조2항 11조1항2호	방문판매자등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5
67	2018.3.15	(주)다인스	전화권유 판매업자	7조2항 11조1항2호	방문판매자등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5
68	2018.3.15	엠엔스인터내셔날(주)	다단계 판매업자	20조 3항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	8
69	2018.3.15	(주)위드미월드	다단계 판매업자	15조5항 20조3항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	5
70	2018.3.15	(주)에이치원바이오테크	다단계 판매업자	20조 3항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	7
71	2018.3.15	(주)헵시바엘	다단계 판매업자	15조5항 20조3항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	4
72	2018.3.15	위나라이트코리아(주)	다단계판 매업자	13조2항 20조2항 20조3항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	11
73	2018.3.15	(주)블루그린	다단계 판매업자	20조 3항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	2
74	2018.3.15	(주)스피나월드	다단계 판매업자	13조5항 20조3항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	3
75	2018.3.15	나드리앙띠브 코스메틱	전화권유 판매업자	7조2항 11조1항2호	방문판매자등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6
76	2018.3.15	(주)뉴세리티코리아	다단계판매업자	13조5항 15조5항 20조3항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	9
77	2018.3.15	에스제이글로벌	방문판매업자	7조 2항	방문판매자등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7
78	2018.3.15	한국인터넷교육방송	방문판매업자	7조2항 11조1항2호	방문판매자등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13
79	2018.3.15	(주)오스코리아	다단계 판매업자	15조5항 20조3항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	6
80	2018.3.15	애터미(주)	다단계 판매업자	13조5항 21조2항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정보제공의무 위반	82
81	2018.3.15	까르페디엠 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34조 1항 4호	계속거래업자등의 금지행위 관련 위반	23
82	2017.10.20	웰빙플러스	방문판매업자	제11조 제1항 제2호	허위·기만적인 방법의 소비자 유인·거래 및 청약철회 방해	369
83	2017.10.20	영은넷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106
84	2017.10.20	TEAM K 복싱체육관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170
85	2017.10.20	I&I(아이엔아이)	방문판매업자	제9조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금 의무 위반	97
86	2017.10.20	주식회사내일약품	방문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88
87	2017.10.20	모아조아 주식회사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5조 제1항	방문판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84
88	2017.10.20	에스바디핏 미사강변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제1항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대금환급거부	89
89	2017.10.20	수호천사의전주식회사 (보성삼베섬유)	방문판매업자	제9조 제2항	청약철회에따른대금환급의무위반	119
90	2017.10.20	우먼아이엔지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83
91	2017.10.20	아이엔지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88
92	2017.10.20	N플라잉요가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79
93	2017.10.20	본필라테스	방문판매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80
94	2017.10.20	위드요가아카데미	계속거래업자	제32조 제1항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거부	40
95	2017.10.20	와레아 네일살롱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8
96	2017.10.20	(주) 천삼글로벌	방문판매업자	제9조 제2항	청약철회에따른대금환급의무위반	49
97	2017.10.20	폭스피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28
98	2017.10.20	와레아네일살롱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7
99	2017.10.20	닥터앤미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23
100	2017.10.20	yw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30
101	2017.10.20	바디스페이스 (논현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51
102	2017.10.20	휴메이크휘트니스 논현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48
103	2017.10.20	바디콩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8
104	2017.10.20	논현 스포애니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35
105	2017.10.20	청담스킨하우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31
106	2017.10.20	엘린에스테틱	계속거래업자	제30조 제2항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20
107	2017.10.20	휘슬러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0조 제2항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23
108	2017.10.20	애플짐 강남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27
109	2017.10.20	폭스휘트니스센터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7
110	2017.10.20	㈜몬스터투자클럽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30
111	2017.10.20	파인골프아카데미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20
112	2017.10.20	금호레저개발	방문판매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43
113	2017.10.20	성공투자연구소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9
114	2017.10.20	파크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9
115	2017.10.20	휘트니스패밀리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7
116	2017.10.20	㈜휘트니스패밀리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17
117	2017.10.20	휘트니스베이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3
118	2017.10.20	펜타클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제1항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거부	21
119	2017.10.20	㈜위드라이프그룹	후원방문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1.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2.미등록다단계판매원을판매원으로활동하게하는행위	34
120	2017.10.20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주)	후원방문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7
121	2017.10.20	(주)오투옥서스	후원방문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5
122	2017.10.20	좋은라이프(주)	후원방문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46
123	2017.10.20	(주)위드미월드	후원방문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2
124	2017.10.20	(주)제네시스퓨어코리아	다단계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36
125	2017.10.20	한국롱리치국제(주)	다단계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6
126	2017.10.20	(주)좋은효소	다단계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31
127	2017.10.20	제이엠글로벌코리아(주)	다단계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6
128	2017.10.20	(주)에스앰	다단계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0
129	2017.10.20	(주)아프로존	다단계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37
130	2017.10.20	한국유랩(주)	다단계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5
131	2017.10.20	퀘니히코리아(주)	다단계 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5
132	2017.10.20	(주)에이풀	다단계판 매업자	제13조 제2항	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41
133	2017.10.20	코리아푸드	전화권유판매업자	제11조 제1항 제2호	허위기만적인 방법의 소비자유인거래	14
134	2017.10.20	진홍에스테틱	계속거래업자	제30조제2항, 제32조	1.계약서발급의무위반, 2.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26
135	2017.10.20	하이원	방문판매업자	제5조 제1항	방문판매 미신고	33
136	2017.10.20	온빛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11
137	2017.10.20	알리미114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16
138	2017.10.20	(주)광진통신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20
139	2017.10.20	㈜토비스알앤씨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11
140	2017.10.20	자연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17
141	2017.10.20	코리아TM사업부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20
142	2017.10.20	금강영업점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14
143	2017.10.20	에스케이샵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18
144	2017.10.20	㈜호남통신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15
145	2017.10.20	레티프골프클럽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2
146	2017.10.20	진아복싱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2
147	2017.10.20	스피닝인뉴욕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4
148	2017.10.20	엑서스 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6
149	2017.10.20	까르페디엠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21
150	2017.10.20	마이짐 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20
151	2017.10.20	퓨어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6
152	2017.10.20	웅진코웨이 ㈜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77
153	2017.10.20	VS메디피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제1항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거부	16
154	2017.10.20	바로연 결혼정보	방문판매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26
155	2017.10.20	카르페디엠 휘트니스	방문판매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17
156	2017.10.20	엔씨에스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전화권유수신거부의사시스템에등록된소비자에게전화권유판매행위를한자	12
157	2017.10.20	이영채파워필라테스	방문판매업자	제32조	계속거래의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과다청구또는대금환급거부	20
158	2017.10.20	펠리스메디텍	방문판매업자	제9조, 제7조제2항	1.청약철회에따른대금환급의무위반 2.계약서발급의무위반	23
159	2017.10.20	천행담	전화권유 판매업자	제11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1.허위·기만적인방법의소비자유인·거래및청약철회방해, 2.계약서발급의무위반	41
160	2017.10.20	㈜아이솔루션즈	다단계 판매업자	제15조 제5항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행위	22
161	2017.10.20	오피에스디 대학생 지원센터	방문판매업자	제7조 제2항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24
162	2017.10.20	㈜제이더블류	계속거래업자	제30조 제2항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21
163	2017.10.20	한국메디칼	방문판매업자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1.방문판매업미신고, 2.계약서발급의무위반	21
164	2017.10.20	(주)앤알커뮤니케이션	다단계 판매업자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1.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2.후원수당초과지급, 3.재화등의거래를가장한사실상의금전거래행위	50
165	2017.10.20	솔로헬스케어	방문판매업자	제7조 제2항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19
166	2017.10.20	굿타임	방문판매업자	제7조 제2항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15
167	2017.10.20	빛과돌힐링의료기	방문판매업자	제7조 제2항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17
168	2017.10.20	바이오플래넷(주)	다단계 판매업자	제20조 제3항	후원수당 초과 지급	22
169	2017.10.20	w월드골프장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16
170	2017.10.20	레티프골프클럽	계속거래업자	제57조제2항(공정거래법제50조준용), 제34조제1항제4호	1.자료미제출, 2.계속거래해지에따른조치를지연·거부	15
171	2017.10.20	(주)바이오숲	다단계 판매업자	제20조 제3항	후원수당 초과 지급	27
172	2017.10.20	엘라이프(주)	다단계 판매업자	제15조제5항, 제20조제3항	1.불완전한다단계판매원수첩발급행위, 2.후원수당초과지급	45
173	2017.10.20	한국모린다(유)	다단계 판매업자	제20조 제3항	후원수당 초과 지급	32
174	2017.10.20	에이스제이엠(주)	다단계 판매업자	제20조 제3항	후원수당 초과 지급	30
175	2017.10.20	(주)진핏퍼스널트레이닝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거부	25
176	2017.10.20	카야니코리아(주)	다단계 판매업자	제15조 제5항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행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