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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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5일(월)		보도자료

안전진단 미달 리콜 차량 5만 2천대 도로 활주 중

-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판정 차량 29만 830대 중 5만 2,187대 시정 안 돼

최근 5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 29만 830대 중 5만 2,187대가 리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 30조에 따라 제작사가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이 차종이 실제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평가 및 조사를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시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은 총 29만 830대이며, 현대자동차 싼타페(2012년 5월 3일~2014년 8월 14일 생산)와 BMW의 528i(2015년 5월 29일 생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 중 리콜이 가장 많았던 차량 제작사는 현대자동차로 29만 830대 중 15만 2698대가 현대자동차 제작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된 차량 중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결함으로 작년 11월 리콜을 개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2014년 7월 30일~2016년 6월 17일 생산)은 1만 8,272대 중 2922대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동등 결함으로 인해 2015년 8월 리콜조치한 대림 CA110B(2013년 10월 25일~2014년 9월 23일 생산)는 1만 6,751대의 차량 중 95.5%인 1만 6,005대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등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 및 시정되지 못한 차량은 승차자뿐만 아니라 도로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부적합 차종 전량이 리콜 및 시정 완료될 수 있도록 검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현황>

연도	제작사	차명	생산기간	리콜 개시일	부적합 항목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율
2013	현대자동차	싼타페	12.05.03∼14.08.14	14.08.14	연료소비율	140,654	140,654	100.0%
2013	토요타	캠리	12.11.26∼14.01.03	14.02.25	차실내장재연소성	5,232	4,967	94.9%
2013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06.04.01∼08.01.08	14.12.26	연료소비율	18,890	18,890	100.0%
2013	에스앤티모터스	HN50	12.04.22∼14.04.30	14.07.01	등화장치 광도	6,427	64	1.0%
2013	르노삼성자동차	SM3	13.05.01∼14.05.27	14.10.02	후부반사기	24,103	23,729	98.4%
2014	현대자동차	그랜저하이브리드	13.12.24∼14.10.24	15.02.17	제동장치 경고등	10,604	10,259	96.7%
2014	선롱버스	두에고	13.01.22∼14.12.30	15.07.10	제원의 중량 오차	550	147	26.7%
2014	선롱버스	두에고	13.01.22∼14.12.30	15.07.10	좌석안전띠 설치방법	550	147	26.7%
2014	선롱버스	두에고	13.01.22∼14.12.30	15.07.10	좌석안전띠 체결	550	147	26.7%
2014	선롱버스	두에고	13.01.22∼14.12.30	15.07.10	방향지시등 색도	550	147	26.7%
2014	선롱버스	두에고	13.01.22∼14.12.30	15.07.10	최고속도제한	550	147	26.7%
2014	대림	CA110B	13.10.25∼14.09.23	15.08.03	후미등	16,751	746	4.5%
2014	대림	CA110B	13.10.25∼14.09.23	15.08.03	제동등	16,751	746	4.5%
2014	다임러트럭	엑트로스	11.11.29∼14.06.09	15.07.10	제원의 중량오차	365	250	68.5%
2014	다임러트럭	엑트로스	11.11.29∼14.06.09	15.07.10	좌석안전띠 부착강도	241	174	72.2%
2014	BMW	528i	13.01.30∼13.06.29	15.05.29	후부반사기	5,273	5,080	96.3%
2015	쌍용자동차	코란도C	15.03.30∼15.05.26	16.02.15	좌석안전띠 부착강도	2,637	1,929	73.2%
2015	재규어랜드로버	XF2.2D	14.04.15∼15.06.08	16.08.15	연료소비율	1,195	1,195	100.0%
2015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13.01.01∼16.04.30	17.11.20	원동기 출력	13,293	2,790	21.0%
2015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13.01.01∼16.04.30	17.11.20	후미등 광도	10,946	514	4.7%
2015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13.01.01∼16.04.30	17.11.20	차폭등 색도	10,946	514	4.7%
2015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13.01.01∼16.04.30	17.11.20	후부반사기 성능	10,946	514	4.7%
2015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15.11.20∼16.02.22	16.07.28	주간주행등 광도	55	55	100.0%
2015	한불모터스	푸조3008	09.10.21∼16.05.23	17.07.27	범퍼충격	4,774	2,988	62.6%
2016	비엠더블유코리아	미니쿠퍼D	14.01.10∼17.02.27	18.02.02	제원	7,955	7,955	100.0%
2016	비엠더블유코리아	미니쿠퍼D	14.07.04∼16.10.05	17.05.08	연료소비율	3,465	1,257	36.3%
2016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티구안	14.07.30∼16.06.17	17.11.10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18,272	15,514	84.9%
2016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Q5	09.02.05∼16.05.23	18.04.13	등화장치	5,732	조치중	조치중
2017	현대자동차	쏘나타하이브리드	16.11.24∼17.05.11	18.03.15	긴급제동신호장치	1,440	조치중	조치중
2017	FCA코리아	300C	11.02.25∼17.06.15	18.05.11	제원의 허용차	2,922	조치중	조치중

※ 2018년 자기인증적합조사는 현재 시행중에 있음

※ 최근 리콜개시('18년) 건은 시정대수 집계중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