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0일 (수)
	발송	김상훈 의원실(회관 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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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신규택지도 유출됐나? 7월부터 토지거래 최고 4배 상승

인천 검암동 6월 6건 ⇒ 7-8월 50건, 시흥 하중동 6월 16건 ⇒ 7-8월 65건

후보지 중 일부지역 7월부터 지분거래 중심으로 수상한 토지거래 급증

□ 최근 與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유출로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9.2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공공택지 일부 후보지 또한 발표 2개월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6곳의 4~9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의왕, 인천,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그린벨트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 9.2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한 달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8월 또한 25건, 9월 들어서도 9건의 거래가 등록됐다. 4~6월간 12건의 거래 밖에 없었지만, 후보지 발표 2달 전후에는 무려 59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지분’거래가 56건에 달했다.

□ ▲시흥시 하중동 또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전달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42건 중 38건이 지분거래 였다.

□ ▲유출 與의원의 지역구인 의왕시 포일동(의왕 청계2) 토지거래 또한 4~7월간 단 2건에 그쳤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일반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더욱이 7월까지 지분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8-9월만 16건이 이루어졌다. ▲광명시 하안동(하안2) 또한 6월 0건에서 7월 15건으로 거래량이 상승했다.

□ 김상훈 의원은“초유의 유출사태를 맞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9.21 신규택지 또한‘수상한’거래가 많이 보인다”라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또다시 유출했나?’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앞서 사건의 재발이 아닌지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9.21 신규택지 후보지의 4~9월간 토지거래(계약일 기준) 현황

지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의왕시 포일동 (의왕 청계2)	0	1	0	1	11	12	25
인천시 검암동 (검암 역세권)	3	3	6	25	25	9	71
시흥시 하중동	41	40	16	23	42	19	181
광명시 하안동 (광명 하안2)	18	15	0	15	4	3	55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 녹양)	8	0	0	0	0	1	9
성남시 신촌동	0	0	0	0	1	0	1
계	70	59	22	64	83	44	342

※ 서울 성동구치소(가락동), 재건마을(개포동) 부지 및 비공개 9곳은 제외

※ 토지거래 집계대상: (용도)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지목)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 9.21 신규택지 후보지의 4~9월간 지분거래(계약일 기준) 현황

지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의왕시 포일동 (의왕 청계2)	0	0	0	0	8	8	16
인천시 검암동 (검암 역세권)	0	2	2	23	25	8	60
시흥시 하중동	40	39	15	20	38	17	169
광명시 하안동 (광명 하안2)	17	15	0	8	4	3	47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 녹양)	8	0	0	0	0	0	8
성남시 신촌동	0	0	0	0	0	0	0
합계	65	56	17	51	75	36	300

※ 서울 성동구치소(가락동), 재건마을(개포동) 부지 및 비공개 9곳은 제외

※ 토지거래 집계대상: (용도)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지목)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