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금)

< 캠코, 주금공, 신보, 예탁원 등 국정감사 내용 >

1. 주금공 보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매년 증가!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6.3%에 불과!

2.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3.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4.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주금공 보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매년 증가!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6.3%에 불과!

-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42만 4,665건에 19조 373억원 보증

同상품 채무자 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 발생 2,061건(634억원)! 2015년 6건(2억원)⇨2016년 342건(126억원)⇨2017년 838건(262억원) 매년 급증!

同상품 대위변제건 중 구상권 청구 회수율 대위변제 금액 기준, 6.3%에 불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격 및 대출기준을 결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부분(약94%)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 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증) 실적』을 살펴보면, 同 상품이 최초 판매되기 시작한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보증 건수는 42만 4,665건에 보증금액은 19조 3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만 6,984건(3조 9,010억원)⇨2016년 10만 3,320건(4조 1,675억원)⇨2017년 11만 2,976건(5조 3,786억원)⇨2018년 9월까지 10만 1,385건(5조 5,901억원)이었다. (※ 보증금액은 대출금액×90%(부분보증) 지원 중)

< 한국주택금융공사「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소계	2018.9월	합계
보증건수	106,984	103,320	112,976	323,280	101,385	424,665
보증금액	39,010	41,675	53,786	134,472	55,901	190,373

현재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역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①서울이 총 12만 9,431건(6조 6,195억원/30.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경기도 12만 5,539건(5조 8,053억원/29.6%), ③경남 2만 82건(8,149억원/4.7%), ④인천 1만 9,118건(8,352억원/4.5%), ⑤부산 1만 8,427건(7,555억원/4.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건 중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 대위변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대위변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보증 공급이 시작된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대위변제 건수는 총 2,061건이며, 대위변제 금액은 634억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공급(건수) 대비 0.49% 수준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건(2억원/0.01%)⇨2016년 342건(126억원/0.33%)⇨2017년 838건(262억원/0.74%)⇨2018년 9월까지 875건(244억원/0.86%)으로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대위변제 내역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소계	2018.9월	합계
보증공급건수(A)	106,984건	103,320건	112,976건	323,280건	101,385건	424,665건
대위변제건수(B)	6건	342건	838건	1,186건	875건	2,061건
건수 비율(B/A)	0.01%	0.33%	0.74%	0.37%	0.86%	0.49%
보증공급금액(C)	39,010억원	41,675억원	53,786억원	134,472억원	55,901억원	190,373억원
대위변제금액(D)	2억원	126억원	262억원	390억원	244억원	634억원
금액 비율(D/C)	0.01%	0.30%	0.49%	0.29%	0.44%	0.33%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①경기도로 총 508건(152억원)이였으며, 다음으로 ②서울 457건(148억원), ③부산 150건(53억원), ④경남 135건(41억원), ⑤인천 106건(36억원) 등의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가 거의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2,061건의 대위변제 중 구상권 청구로 회수된 실적은 1,281건(62.2%)에 불과하였다. 즉, 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해 준 10건 중 4건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율은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분할상환 등에 의한 소액만이 회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 해준 634억원(2,061건) 중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40억원(1,281건)으로 회수율이 6.3%에 불과하였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 >

구분	보증공급(A)	대위변제(B)	대위변제 비율(B/A)	회수(C)	회수비율(C/B)
건수	424,665건	2,061건	0.49%	1,281건	62.2%
금액	19조 373억원	634억원	0.33%	40억원	6.3%

이처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환자의 경우에도 분할상환계약을 통해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회수율은 고작 6.3%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등에 채무자 과세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1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공급 시·도별 실적 >

< 첨부2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시 ․ 도별 대위변제 실적 >

2018. 10. 19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공급 시·도별 실적 >

(단위 : 건, 억원)

순번	시·도명	보증건수	보증금액	건수비중(%)
1	서울	129,431	66,195	30.5%
2	경기	125,539	58,053	29.6%
3	경남	20,082	8,149	4.7%
4	인천	19,118	8,352	4.5%
5	부산	18,427	7,555	4.4%
6	대구	17,609	6,715	4.1%
7	충남	14,201	5,497	3.4%
8	대전	13,995	5,360	3.3%
9	경북	11,610	4,253	2.7%
10	충북	11,028	3,971	2.6%
11	강원	9,003	3,074	2.1%
12	전북	8,346	2,688	2.0%
13	광주	7,975	2,890	1.9%
14	전남	7,430	2,640	1.7%
15	울산	5,264	2,232	1.2%
16	세종	3,511	1,643	0.8%
17	제주	2,085	1,101	0.5%
18	미기재	11	5	0.0%
합계		424,665	190,373	100.0

< 첨부2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시 ․ 도별 대위변제 실적 >

순번	시 ․ 도명	대위변제 건수	대위변제 금액	건수 비중(%)
1	경기도	508	152	24.66
2	서울특별시	457	148	21.81
3	부산광역시	150	53	7.42
4	경상남도	135	41	6.75
5	인천광역시	106	36	5.04
6	대구광역시	104	30	5.19
7	대전광역시	102	37	4.88
8	전라북도	84	23	4.31
9	경상북도	84	20	4.10
10	충청남도	74	23	3.58
11	광주광역시	63	20	3.01
12	충청북도	58	14	2.70
13	전라남도	53	15	2.44
14	강원도	43	10	2.13
15	울산광역시	22	6	1.14
16	제주도	9	2	0.47
17	세종특별자치시	9	4	0.36
합계		2,061	634	100.00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년~2018년 9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 총 50개! 이 중 공장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58%)에 불과!

2016년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 국내 복귀기업 보증 지원 시작, 현재(2018.10)까지 보증 실적 ‘0’건!

국내 유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에 밖에 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 기업 보증」을 지원한 기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복귀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2018년 9월까지 국내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산업통상자원부 선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2개⇨2015년 4개⇨2016년 12개⇨2017년 4개⇨2018년 9월까지 8개였다.

2014년~2018년 9월 30일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를 살펴보면, ①중국이 45개(90%)로 월등히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베트남 3개(6%), ③방글라데시와 캐나다가 각각 1개(2%)였다.

문제는 지난 5년간 국내 복귀 기업 수가 50개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국내 정착하여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5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2014년~2018년 9월 30일 현재까지 연도별 유턴기업 국내정착 현황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018.9월	합계
유턴기업수	22	4	12	4	42	8	50
누계	22	26	38	42		50
국내공장 가동 기업수	6	9	3	4	22	7	29
누계	6	15	18	22		29
비중(누계)	27%	58%	47%	50%		58%

국내 복귀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 중인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이 12개(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부산과 경기 각 4개(14%), ③경북 3개(11%) 등의 순이었다.

< 2014년~2018년 9월 30일까지 시·도별 국내정착(공장가동) 현황 >

순번	시도명	유턴기업 수	비중
1	전북	12	42%
2	부산	4	14%
3	경기	4	14%
4	경북	3	11%
5	세종	2	7%
6	충남	1	3%
7	충북	1	3%
8	광주	1	3%
9	인천	1	3%
합계		29	100%

이처럼 국내 정착이 어려운 복귀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선정된 국내 복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 실적』을 확인한 결과, 보증 지원 상품을 출시한 2016년 7월~2018년 10월 현재까지 보증 지원을 신청한 복귀 기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 실적이 全無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KOTRA를 통해 지원제도가 안내*되고 있으나, 보증신청이 없는 상황」이라며, 간접적으로 코트라의 안내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국내복귀기업 지원 종합가이드(KOTRA 발간)를 통해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안내

김정훈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복귀 기업들의 국내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정착에 꼭 필요한 상품을 운영하면서도 3년 동안 단 한건의 실적조차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단순히 코트라가 배포하는 지원 종합가이드 내 안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복귀한 기업들과 복귀를 희망하는 잠재적 유턴기업들에 대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증설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코트라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며 코트라와의 적극 협업체계 구축을 주문하였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유턴기업의 `스마트 공장'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2018. 10. 19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 2018년 7월 현재, 체납징수 대상 금액 9조 4,억4,034원 대비 징수 금액 1,216억 2,000만원으로 징수 실적 약1.3%(8만 772건)에 불과!

- 2018년 7월 현재, 전체 체납 징수대상 81만 4,822건 중 1억원 이하 징수대상이 98.6%로 가장 많아(8만 3,767건)!

-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 경기도(5만 4,036명/약27.7%)!

∙지난 2011년 12월,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위탁징수 업무 주요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안내(우편, 전화, 방문 등) 등 단순 사실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위탁 범위는 체납액 1억원 이상 또는 징수곤란 무재산자임.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금액은 총 9조 4,034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216억 2,000만원으로 약 1.3%에 불과하였다.

이를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 대비 징수 실적을 살펴보아도 총 81만 4,822건 중 8만 772건, 약 9.9%로 징수 대상 10건 중 겨우 1건만 징수한 것이다.

년도별 국세 체납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781건(18억 7,000만원)⇨2014년 6,029건(114억 3,000만원)⇨2015년 8,726건(155억 5,000만원)⇨2016년 1만 8,074건(292억 3,000만원)⇨2017년 2만 8,358건(378억 3,0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다.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 80만 3,767건(약98.6%)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 624명(약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명(약0.04%)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명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명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명 ▲50억원 초과 3명이다.

2018년 7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체납징수 실적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 8만 275건(약99.3%)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69건(약0.6%)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7건(약0.1%)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건(약0.001%)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약1.0%)에 불과한 실적이다.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는 총 19만 4,937명으로 이를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자가 17만 6,346명(9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만 7,906명(9.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97명(0.3%)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42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1명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명 ▲50억원 초과 6명이었다.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체납자가 있는 지역은 ①경기도(5만 4,036명/2조 7,489억원)로 체납자 수가 전체 27.7%나 되었다.

다음으로 ②서울(4만 5,345명/2조 3,092억원) ③인천(1만 4,128명/6,812억원) ④부산(1만 2,242명/5,686억원) ⑤경남(1만 639명/4,798억원) 등의 순서이다.

이처럼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된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이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며,

또한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답변은 최초 同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으며, 더욱이 사업을 위탁 받은 지 6년이나 경과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징수실적 제고방안이 미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데는 징수활동에 있어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에 위탁대상, 체납액,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소재지 또는 직업 등 생활여건 확인을 위해 가족 및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관계로 징수활동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성실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징수 업무의 효율성 및 실적 제고를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1 :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적 (2018.7월까지) >

< 첨부2 :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 (2018.7월까지) >

< 첨부3 : 시․도별(17개) 국세 체납자 현황 (2018.7월 현재) >

2018. 10. 19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적 (2018.7월까지) >

구분	징수건수*	징수금액	수수료
2013년	781건	18억 7,000만원	1억 2,000만원
2014년	6,029건	114억 3,000만원	4억 8,000만원
2015년	8,726건	155억 5,000만원	10억원
2016년	1만 8,074건	292억 3,000만원	15억원
2017년	2만 8,358건	378억 3,000만원	20억원
2018.7월	1만 8,804건	257억 1,000만원	7억 4,000만원
합 계	8만 772건	1,216억 2,000만원	58억 4,000만원

*징수 건수:납부건수 기준/2018.7월 징수실적 및 수수료 위탁기관과 확인․대사 중인 잠정치

< 첨부2 :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 (2018.7월까지) >

(단위 : 명, %, 억원)

구 분	징수 대상 건수*	징수건수(%)	징수대상 금액	징수금액(%)	수수료
1억원 미만	803,767	80,275 (99.3%)	71,359	1,184.4 (97.3%)	56.8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0,624	469 (0.6%)	18,516	31.4 (2.6%)	1.6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34	27 (0.1%)	2,283	0.2 (0.0%)	-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67	- (-)	908	- (-)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	- (-)	493	- (-)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6	1 (0.001%)	209	0.2 (0.05%)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 (-)	46	- (-)	-
50억원 초과	3	-	220	-	-
합 계	814,822	80,772(100.0%)	94,034	1,216.2(100.0%)	58.4

*체납액 단일 건별 기준/2018.7월 징수실적 및 수수료 위탁기관과 확인․대사 중인 잠정치

< 첨부3 : 시․도별(17개) 국세 체납자 현황 (2018.7월 현재) >

순번	지역명	체납자 수	체납액
1	경기	5만 4,036명(27.7%)	2조 7,489억원(29.2%)
2	서울	4만 5,345명(23.3%)	2조 3,092억원(24.6%)
3	인천	1만 4,128명(7.2%)	6,812억원(7.2%)
4	부산	1만 2,242명(6.3%)	5,686억원(6.0%)
5	경남	1만 639명(5.5%)	4,798억원(5.1%)
6	경북	7,802명(4.0%)	3,454억원(3.7%)
7	충남	7,587명(3.9%)	3,458억원(3.7%)
8	대구	7,509명(3.9%)	3,617억원(3.8%)
9	전북	5,401명(2.8%)	2,211억원(2.4%)
10	충북	5,352명(2.7%)	2,401억원(2.6%)
11	전남	5,241명(2.7%)	2,341억원(2.5%)
12	강원	4,797명(2.5%)	2,117억원(2.3%)
13	대전	4,690명(2.4%)	2,181억원(2.3%)
14	광주	4,257명(2.2%)	1,768억원(1.9%)
15	울산	3,246명(1.7%)	1,491억원(1.6%)
16	제주	2,053명(1.1%)	832억원(0.9%)
17	세종	612명(0.3%)	286억원(0.3%)
합 계		19만 4,937명(100.0%)	9조 4,034억원(100.0%)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 캠코, 2015년부터 기업의 유동성위기 해소 및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사업 추진

- 2015년~2018년 8월 현재까지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실적 21개사 2,669억원!

- 2015년~2017년까지「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목표 대비 실적률 31%에 불과(지원목표액 7,500억원/지원 실적 2,32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매입, 이를 기업에 임대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재매입하는「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실적이 지원 목표 대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최초 同사업이 시작된 2015년 2월~2018년 8월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21개 기업에 2,669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1억원(5개사)⇨2016년 659억원(3개사)⇨2017년 1,120억원(9개사)⇨2018년 8월 현재, 349억원(4개사)을 지원하였다.

일견 연도별 지원 실적을 보면, 매년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同 사업의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매년 지원 목표치 보다 턱 없이 저조한 지원 실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지원 목표는 총 7,500억원인 반면, 지원 실적은 2,320억원으로 목표 대비 약31%에 불과하였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목표 1,000억원/지원 541억원)⇨2016년 44%(목표 1,500억원/지원 659억원)⇨2017년 22%(목표 5,000억원/지원 1,120억원)로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는 4개월을 남겨둔 2018년 8월 현재까지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 역시 23%(목표 1,500억원/지원 34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 2015년~2018년 8월까지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지원 목표 대비 실적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소계	2018.8월
지원 목표	1,000억원	1,500억원	5,000억원	7,500억원	1,500
지원 실적	541억원 (5개사)	659억원 (3개사)	1,120억원 (9개사)	2,320억원 (17개사)	349억원 (4개사)
목표 대비 실적(%)	54.1%	43.9%	22.4%	30.9%	23.3%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지원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자산 매매 시의 세금 부담은 기업의 참여의지를 저하시키고 캠코의 인수비용을 가중 시킨다’고 답변하였다.

실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지원방식인‘세일앤리스백’조건 중 ①임차료 수준은 매입금액의 4-5% 수준이며,「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에 따라 해당기업이 부동산을 재매입 할 때까지 내는 단계별 각종 세금 종류 및 수준을 살펴보면, ②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 ③재매입 시 취득세 매매대금의 4.6%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물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거래비용이 너무 과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내 공장은 최초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나, 취득 후 2년 이내 처분(캠코에 매각 포함)할 경우 경감된 세금을 추징당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진행 절차는 ①단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이 자산매입을 신청하고, ②단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방문 및 대상자산을 조사하여 매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입대상을 선정, ③단계 감정평가 법인과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자산인수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④단계 기업과 매입가격 및 임대조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정훈 의원은“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 등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으로부터 자산 인수 시, 납부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및 기업이 재매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낮춰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 10. 19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