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0일 (수)

MB 청와대, 취임하자마자 휴전선 비행금지구역 북쪽으로 3.7km 상향

경제논리 앞세워, 국가안보·항공안전은 무시!!

김병기의원, “MB 정부 말로만 안보 외치고, 사실상 안보는 뒷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시간당 민항기 처리 대수를 늘리기 위해,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 이하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북쪽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군의 작전성 확보와 북한군의 공중침투 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정된 지역으로 조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확보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작성 문건을 보면,

당시 청와대는 2008년 7월 인천공항 제3활주로를 개항하면서 비행금지구역을 북쪽으로 상향조정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조정 문제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민항기 처리 대수를 늘리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토해양부와, 국가안보를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방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취임 3개월 만인 2008년 6월 청와대 주재 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줬다. 비행금지구역을 3.7km 북쪽으로 상향 조정해 인천공항의 시간 당 처리대수를 55대에서 67~71대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당시 조정과정에서 “국가 공역관리의 우선 순위는 국가안보→항공안전→경제성 순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안보를 외치고, 정작 실상은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은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안보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안보가 뒷전이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 첨부. ‘인천국제공항 북방 비행금지구역 조정 도면’

(출처 : 2008. 7. 3.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작성 문건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신설 관련 수도권 공역조정 현장확인 결과 보고” 中 “별지. 공역조정 내용, 조정효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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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