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은행 2급 이상 임직원 (공무원 4급 상당)

금융계 ․ 대기업 재취업

- 최근 5년간 총 25건 심사해 100% 재취업 결정 -

한국은행의 2급이상 (공무원 4급 기준) 고위 임직원이 퇴직 후 금융계 ․ 대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공직자가 최근 5년 동안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한국은행의 2급이상 임직원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25건을 심사해 100% 재취업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은행 출신 2급이상 임직원 25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곳은,

- 2018년(4) 서울외국환중개, 대한상공회의소, (사)국제금융센터, 태창철강(주)

- 2017년(3) 한국자금중개, 하나SK카드, 전국은행연합회

- 2016년(4) KB생명보험, 교학사(사원), 금융결제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 2015년(6) 한국금융연수원, 한국화재보험협회, 삼성자산운용, 농협은행,

대원강업, 금융결제원

- 2014년(2) 동양인터내셔널, 부산은행

- 2013년(6) KB생명보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모간스탠리증권, 삼천리 or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제주은행 등이다.

한국은행 2급이상 퇴직임직원(공무원 4급 상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서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5명의 임직원이 모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재취업을 염두하고 업무를 본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행 출신자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 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8년 10월 22일(월) >

한국은행, 2급 이상 임직원 관피아 여전

금융계·대기업 재취업 (공무원 4급 상당)

- 최근 5년간 총 25건 심사해 100% 재취업 결정 -

▣ 현 황

0 한국은행의 2급이상(공무원 4급 기준) 고위 임직원이 최근 5년간 퇴직 후

재취업한 공직자는 총 25명.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자는 없었음)

- 한국은행은 2급이상 퇴직임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대기업 등으로 재취업을 할 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취업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최근 5년간 퇴직 후 재취업한 퇴직 직원 현황

(명)

재취업 년도	재취업 심사인원	재취업수	탈락수	재취업비율
2013	61)	71)	-	100%
2014	2	2	-	100%
2015	6	6	-	100%
2016	4	4	-	100%
2017	3	3	-	100%
2018	4	4	-	100%
계	25	26	-	100%

주 : 1) 2013년중 1명이 2곳에 재취업

0 한국은행 25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곳은,

- 2018년(4) 서울외국환중개, 대한상공회의소, (사)국제금융센터, 태창철강(주)

- 2017년(3) 한국자금중개, 하나SK카드, 전국은행연합회

- 2016년(4) KB생명보험, 교학사(사원), 금융결제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 2015년(6) 한국금융연수원, 한국화재보험협회, 삼성자산운용, 농협은행,

대원강업, 금융결제원

- 2014년(2) 동양인터내셔널, 부산은행

- 2013년(6) KB생명보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모간스탠리증권, 삼천리 or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제주은행

▣ 문제점 및 질의

0 한국은행 출신이 금융권과 관계있는 협회나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

- 재취업을 염두하고 업무를 본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

0 재취업 심사는 심사대상자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도

-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를 피하기 위해 부서세탁 의혹?

- 앞으로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최근 5년간 퇴직 후 재취업한 재취업기관(직위)

퇴직일	성명	퇴직전 5년간 소속 및 주요직위(소속기간)	재취업일	재취업 기관(직위)
13. 2.26	OOO	커뮤니케이션국 주임교수(2013~2013) 인사경영국장(2010~2013) 공보실장(2009~2010) 대구경북본부 실장(2008~2009)	13. 3.21	제주은행(감사)
12. 4.25	OOO	부총재보(2009~2012) 금융안정국장(2007~2009)	13. 3.28	하나SK카드 (감사)
12. 4.20	OOO	금통위원(2008~2012)	13. 3.22	삼천리(주) (사외이사)
			13. 5.15	현대카드(주) (사외이사)
13. 4.23	OOO	인재개발원 팀장, 자문역(2012~2013) 인천본부장(2011~2012) 부산본부장(2008~2011)	13. 5.13	모간스탠리증권 (고문)
12. 9.30	OOO	커뮤니케이션국 교수(2012~2012) 인재개발원 교수(2011~2012) 경제교육실 교수(2010~2011) 경제통계국 팀장, 부국장, 연구역(2006~2010)	13. 5.31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감사본부장)
13. 7.24	OOO	경제통계국장(2011~2013) 제주본부장(2010~2011) 행외 연수기관 파견(2009~2010) 경제통계국 실장(2008~2009)	13. 7.29	KB생명보험 (감사)
14. 3.25	OOO	금융결제국 자문역(2014~2014) 인사경영국 반장(2013~2014) 부산본부장(2011~2013) 금융결제국 부국장(2009~2011)	14. 3.28	부산은행(감사위원)
13. 6.30	OOO	발권국 전문부국장(2012~2013) 지자체 파견(2010~2012) 발권국 팀장, 부국장(2003~2010)	14. 4. 7	동양인터내셔널 (감사)
15. 1.23	OOO	인사경영국 반장(2014~2015) 경제연구원 부원장, 연구위원(2011~2014) 공공기관 파견(2010~2011)	15. 3.12	금융결제원 (상무이사)
14.12.31	OOO	통화정책국 자문역(2014~2014) 인재개발원 팀장(2013~2014) 런던사무소장(2011~2013) 국제협력실장(2009~2011)	15. 3.25	대원강업 (사외이사)
14. 6.30	OOO	경제통계국 자문역(2013~2014) 인재개발원 교수(2013~2013) 경제통계국 부장(2011~2013) 대구경북본부 부장(2009~2011)	15. 7.23	농협은행 (순회지점감사역)
14. 9.30	OOO	커뮤니케이션국 자문역(2014~2014) 인재개발원 주임교수(2013~2014) 동경사무소장(2011~2013) 조사국 부국장(2009~2011)	15. 11.3	삼성자산운용 (자문역)
15. 3. 4	OOO	부총재보(2012~2015) 기획협력국장(2010~2012)	15. 7. 1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

퇴직일	성명	퇴직전 5년간 소속 및 주요직위(소속기간)	재취업일	재취업 기관(직위)
15. 9. 3	OOO	발권국장(2014~2015) 광주전남본부장(2013~2014) 통화정책국 팀장(2009~2013)	15. 10.6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15. 3.27	OOO	기획협력국 자문역(2014~2015) 커뮤니케이션국 주임교수(2014~2014) 강릉본부장(2011~2014) 공공기관 파견(2010~2011)	16. 4. 1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대표이사)
16. 3. 3	OOO	부총재보(2014~2016) 경제연구원 자문역(2012~2014) 발권국장(2011~2012)	16. 4. 7	금융결제원 (원장)
15. 3.31	OOO	인재개발원 교수(2014~2015) 지자체 파견(2012~2014) 기획협력국 팀장(2009~2012)	16. 5. 3	교학사 (사원)
16. 7. 7	OOO	경제연구원 자문역(2016~2016)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2014~2016) 부산본부장(2013~2014) 경남본부장(2011~2013)	16. 8. 9	KB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
16. 7.15	OOO	부총재보(2013~2016) 인재개발원장(2011~2013)	17. 3.16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17. 3. 9	OOO	금융안정국 팀장, 국장, 전문역(2006~2017)	17. 3.31	하나SK카드 (상근감사위원)
17. 4. 4	OOO	인사경영국 반장(2016~2017) 커뮤니케이션국장(2015~2016) 강남본부장(2013~2015) 광주전남본부장(2010~2013)	17. 5.24	한국자금중개 (상무이사)
15. 9.30	OOO	금융안정국 팀장, 실장, 자문역(2007~2015)	18. 1. 1	태창철강(주) (감사)
18. 3. 2	OOO	커뮤니케이션국장(2016~2018) 제주본부장(2015~2016) 국제국 팀장, 부국장, 부장(2005~2015)	18. 4.11	(사)국제금융센터 (부원장)
16. 7.15	OOO	부총재보(2013~2016) 통화정책국 부장(2012~2013) 국제국 팀장(2010~2012)	18. 5. 8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
18. 3.30	OOO	부총재보(2016~2018) 경제통계국장(2015~2016) 금융통화위원회실장(2013~2015)	18. 5.11	서울외국환중개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