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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공직기강 해이 심각“

- 최근 5년간 노사발전재단 징계 처분 건수 45건, 18년에만 26건

- 징계 사유로는 출장비 부정수급, 업무추진비 유용 등 잘못된 운영비 집행이 절반,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도 5건

이용득 의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강확립교육 절실해 ”

노사발전재단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 증진 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노사발전재단에서 발생한 징계 처분 건수는 45건으로 노사발전재단의 정원이 209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전체 직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건,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6건, 2017년 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특히 올해에만 출장비 부정 수급으로 감봉 및 견책 처분이 내려진 14건을 포함해 26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져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총 징계 처분 건수를 넘어섰다.

또한 최근 3년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도 해마다 늘어 2016년 1건에서 2017년 2건, 2018년엔 6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징계 처분 현황>

(단위: 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2013		1		1	2	4
2014					2	2
2015					2	2
2016			1	1	5	7
2017		1	1	2	2	6
2018	1	1	4	10	10	26
계	1	3	6	14	21	45

징계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건의 출장비 부정수급이었으며 업무 및 관리감독 소홀(11건)과 업무추진비 유용(6건)에 따른 처분이 그 뒤를 이었다.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5건이었으며 그에 대한 처분은 파면 1건, 해임 2건, 정직 2건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출장비 부정수급, 업무추진비 유용 등 부정한 운영비 사용에 따른 징계가 절반에 이르는 것은 기관의 운영비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한 기강 확립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