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국회(정기회)

[목 록]

1. 488억 투입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집행률 고작 34%

2. 노후산단 안전사고 피해 심각성 증가하고 있다

3. 외국 제품 들여와 기술국산화 성공으로 둔갑해도 막을 길 없어

국회의원 김 삼 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일 자	2018.10.22.(월)	문 의	김윤정 비서(010-6405-6230)

488억 투입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집행률 고작 34%

- 한국산업단지공단, 예산 실집행액 165억 원 그쳐

- 전담 콜센터 불통에 청년은 분통…응대율 20%대 불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의 실집행액은 165억 원으로, 집행률이 34%에 불과했다.

청년동행카드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 15만 4천명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을 통해 48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사업 전담기관인 산단공은 올해 6월 교통비 카드 신청‧접수를 시작했지만, 이달 12일 기준 교통비 카드 발급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8천명으로 당초 지원 목표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사업 초기 교통카드 발급시스템 미개발로 인한 발급 지연 및 전담 콜센터 불통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김삼화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년동행카드 관련 전담 콜센터를 사업 시행 두 달이 지난 8월에서야 개설했다. 자격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문의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마련된 콜센터조차 불통인 탓에 청년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월별 콜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8월 한 달간 인입된 38,475통 중 상담건수는 9,923통에 그쳐 28%의 저조한 응대율을 보였다. 9월 또한 16,303통의 인입건수 중 상담건수는 3,641통으로 26%의 낮은 응대율을 기록했다.

콜센터 운영인력이 부족한 탓에 수많은 문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8월 중 콜센터 인력은 매니저 1명, 상담원 8명으로 총 9명에 불과했고, 그 마저도 9월에는 상담원이 2명 줄어 6명만이 담당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2021년까지 시행되는 만큼 신규 신청 희망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콜센터 운영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통비 지원 관련 단순 문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F&Q) 게시판 활성화 및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현재 지원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카드 발급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해 실제 교통비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1.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월별 예산집행 현황

붙임2. 콜센터 월별 응대현황

붙임3. 콜센터 인력구성 현황

붙임1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월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7월	8월	9월	10월	합계
집행액	-	2,031	6,566	7,990	16,587
집행률(%)	-	4.2	13.4	16.4	34

* 당월 사용분이 익월에 청구 및 정산되어 예산 실집행에 한 달의 시차 발생

붙임2	콜센터 월별 응대현황

구분	인입건수	응대건수	응대율
'18.8월	38,475	9,923	28%
‘18.9월	16,303	3,641	26%

* 콜센터 착수일 '18.8.1

붙임3	콜센터 인력구성 현황

구분	매니저	상담원	총 인력
'18.8월	1명	8명	9명
‘18.9월	1명	6명	7명

* 콜센터 착수일 '18.8.1

일 자	2018.9.12.(수)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노후산단 안전사고 피해 심각성 증가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 2013년 이후 국가산단 안전사고 현황 분석

안전사고 175건, 인명피해는 319명에 달해

사고 수는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수는 증가 추세

노후된 산단일수록 피해 심각한 경향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7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재사고는 81건(46.3%), 안전사고는 39건(22.3%)였으며, 가스누출은 26건(14.9%), 폭발사고는 23건(13.1%)이었다. 정전사고와 원유유출도 각각 3건씩 발생했다(각 1.7%).

사고 수는 2014년 4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모양새로, 2015년에는 39건, 2016년에는 31건, 2019년에는 19건 발생했다. 2018년에는 8월 말까지 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사고 수는 줄어드는 반면 피해의 정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14년 6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1명, 2018년에는 20명이나 발생했다. 중·경상을 포함한 인명피해도 2016년에는 35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5명, 2018년에는 50명으로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인명 피해는 319명이었다.

모든 사고는 착공한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오래된 산단에서 사고도 더 많이 발생했고 피해도 더 컸다. ‘착공 후 40년 이상(사고당시 기준)’지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9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8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삼화 의원은 “최근 남동공단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9명이 숨지는 등, 산업단지 전반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산단 안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공단의 안전관리 인원은 5배나 늘었지만, 실질적인 안전성 강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1: 2013년 이후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개요

첨부2: 연도별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첨부3: 노후도별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첨부4: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안전전담부서 인원 수 변동 현황

첨부1: 2013년 이후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개요

화재사고	폭발사고	가스누출	안전사고	정전사고	원유유출	합계
81 (46.3%)	23 (13.1%)	26 (14.9%)	39 (22.3%)	3 (1.7%)	3 (1.7%)	175 건 (100%)

사망	중상	경상	합계
79명	53명	187명	319명

첨부2: 연도별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월말)	합계
29	43	39	31	19	14	175건

	사망	중상	경상	합계
2013	17	20	47	84
2014	6	11	49	66
2015	12	9	18	39
2016	11	6	18	35
2017	13	6	26	45
2018	20	1	29	50
합계	79	53	187	319명

첨부3: 노후도별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착공 후 20~40년 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착공 후 41년 이상 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합계
78 (44.6%)	97 (55.4%)	175 건 (100%)

	사망	중상	경상	합계
착공 후 20~40년 된 산단의 사고 인명피해	39	9	72	111명
착공 후 41년 이상 된 산단의 사고 인명피해	49	44	115	208명

첨부4: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안전전담부서 인원 수 변동 현황

연도	본사	지역본부	방재센터(파견)	계
2013	5	-	-	5
2014	5	-	6	11
2015	5	8	6	19
2016	7	11	6	24
2017	6	11	6	23
2018	7	11	7	25

* 본사는 안전총괄부서 직원 수

* 지역본부는 본부별 안전전담인력 기준, ’13~’14년 겸직인원은 미반영

* 방재센터는 정부합동방재센터 파견직원(안전업무 전담), ’18년 충주방재센터 신설에 따른 파견인원(1명) 포함

일 자	2018.10.22. (월)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외국 제품 들여와 기술국산화 성공으로 둔갑해도 막을 길 없어

김삼화 의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현장실태조사 강화해야”

외국제품을 들여와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열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들이 R&D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허위 연구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현장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수를 늘리고,  현장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50억원 짜리 국가연구개발사업(주관기관 엔케이)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파나시아는 정부 돈 7억8100만원을 지원받아 UV모니터링 장비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외국기술을 들여와 자체개발한 것처럼 속였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산기평이 확인한 결과 과제평가 때 제시한 시험성적서가 외국제품을 활용해 받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청 과제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산기평 과제 실적으로 허위 보고하거나 과거 수행한 연구결과를 새로운 과제의 성과물인 것처럼 속인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현장실태조사만 충실히 했다면 걸러낼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과제 중간에 이뤄지는 현장실태조사는 보통 전문가 1명이 하고 있으며, 과제가 끝난 후 이뤄지는 평가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현장을 직접 가지 않고 현장실태조사 보고서 등 각종 서류와 과제책임자의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어 허위기술개발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삼화 의원은 “현재의 현장실태조사와 평가 방식으로는 허위기술개발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업계에서도 기술개발자의 윤리의식에 맡겨야 할뿐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기술개발을 막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 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현장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전문가 1명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현장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