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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지난 28년간 국민 눈속임 의혹 확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 주민번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제출로 확인 및 증빙 가능

부처, 지자체는 장애인 고용 숫자만 신고해 증빙 불가

- 중증에서 경증으로 완화되거나, 경증이었으나 완치되었거나, 공무원 입직 후 장애인 등록된 자는    신고안하면 파악 못해

- 이용득 의원, “허수 가능성 일부 지자체 직접 확인. 시스템 자체상 고용노동부가 최종 확인         불가. 전수조사 불가피”

○ 11일(목)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지난 28년간 모두 ‘허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신고할 때 주민번호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와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숫자가 ‘허수’가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을 촉지하기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했다. 정부부문(국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각각의 의무 고용률을 법정화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주로부터는 부담금을 걷어서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을 해온 지 벌써 28년째이다.

○ 지난 해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자체, 교육청의 장애인은 21,531명으로 2.88%의 고용률을 기록, 3.2%의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쳤다.

○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부문의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현황(장애인 수와 고용률)이 모두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와 증거를 제시했다.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하면서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장애인명부’와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반면, 정부부문은 단순 숫자만 기재되어 있는 ‘장애 유형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만 고용노동부가 취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자료를 받으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실시간 연계해서 실제 장애인 여부와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정부부문은 이와 같은 현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 이 의원은 지자체와 시의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통화한 내역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자체와 시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현황을 신고하기 전에 자체 업무연락이나 공문을 시행해서 장애인 여부 등을 신고 받고 있지만, △ 최초 입직 시 장애인전형으로 들어왔지만 완쾌된 경우, △ 입직 후 장애인이 된 경우, △ 중증에서 경증으로 장애등급 변경 및 그 반대의 경우(중증의 경우 2배 고용으로 카운팅) 등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시간상 장애등급 하향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조사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공개되었다.>

○ 이 중에 △ 장애인 입직 후 완쾌된 경우나 △ 중증에서 경증으로 완화된 경우는 고용현황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고용률 부풀리기’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

○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에서 매년 약 9천명에서 1만여명의 장애등급이 하향되는데, 이는 매년 재판정 심사를 받는 장애인들 중 15%~17%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숫자이다.

○ 이용득 의원은 “민간에 비해 매우 허술한 공무원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방식과 담당자들의 진술로 보아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난 28년간 국민을 우롱한 ‘고용 부풀리기’ 또는 모두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2021년부터 정부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런 ‘등하불명(燈下不明)’식 시스템은 국민 의혹만 더 가중시킬 것이다. 조속히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난 과오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