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원, 80년대식 검사‧문서관리 문제

안녕하십니까.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원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관리원 제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공공기관으로서 감독받지 않고 운영되어

여러 문제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1인당 하루 평균 12대 육안 검사, 실효성 의문

우선 검사제도 관련해서 살펴보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는 ‘검사제도’ 하나뿐인데,

건설사고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사장님, 검사 비용은 대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값싼 비용인데,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됩니까?

관리원 소속 검사원은 총 몇 명입니까?

하루 평균 1인당 몇 대 정도 검사합니까?

<1일평균 1인당 건설기계 검사대수>

자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9
검사대수(대)	251,883	298,644	288,187	230,375
검사원수(명)	83	86	97	103
근무일수(일)	249	248	245	180
1일평균 1인당 검사대수(대)	12.1	14.0	12.1	12.4

검사원 한 명이 하루에 12대 이상을 검사하려면

육안으로 한번 쓱 보고 검사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 검사제도가 얼마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일부 검사항목의 경우 여건상 검사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검사할 수 없습니까?

검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합니까?

자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님, 검사제도가 건설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검사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려면 사고 관련 통계도 관리원이 취합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파악해보니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재해자 발생건수는 2.2% 감소한데 반해

건설업 재해자수는 5년 전보다 8.7% 증가했고,

매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 다섯 명 중 한명이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별 재해자 발생현황>

(단위 : 명)

자료: 산업안전공단

연도	전체 산업	건설업	비건설업
2013년	91,824	23,600	68,224
2014년	90,909	23,669	67,240
2015년	90,129	25,132	64,997
2016년	90,656	26,570	64,086
2017년	89,848	25,649	64,199
증․감	-1,976	2,049	-4,025
증감율(%)	-2.2	8.7	-5.9

<2012~2017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현황>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구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2,853	461	516	434	437	499	506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568	83	99	89	92	99	106
점유비율	20.00%	18.00%	19.00%	20.50%	21.10%	19.80%	20.90%

이미 현장에서는 검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별도의 안전점검을 받아오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원에서도 안전점검 실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요? 최근 5년간 얼마나 늘었습니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실시대수: 2014년 601건, 2015년 1,240건, 2016년 1,731건, 2017년 2,371건, 2018년 상반기 1,796건

안전점검의 경우 법상 검사제도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전점검 항목이나 점검방법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점검 항목, 점검방법이 수행기관마다 제각각이라면

이 제도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비용도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어

건설기계업자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속히 관리원이 국토부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검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2) 모든 서류 수작업 관리, 검사‧점검내역 관리 불가

다음으로 서류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전산망은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에러발생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산망‧전산프로그램 현황>

자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018

전산망/전산프로그램 도입(구축)시기	1997년
전산프로그램명	건설기계검사관리시스템
최근 5년간 전국검사소 및 본사의 에러발생 건수	자료없음
전산망/전산프로그램 교체 검초 및 교체 계획 유무	계획있음 (2018~2019년 교체 계획)

전산망이 이처럼 노후 되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연간 25만대~30만대에 대한 검사 기록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018

특정한 장비에 대해 언제 검사받았고, 검사 당시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검사받은 지역의 지부로 가서

일일이 서류를 넘겨가며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까?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국토부에서

문제가 된 장비의 검사 이력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연간 매출액이 130억원에 육박하고

일반관리비가 연간 57억이나 집행되는 상황에서,

20년 간 전산망 하나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까?

요즘 시대에 검사 결과를 수작업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관리원이 다른 목적으로 일부러

노후 전산망을 방치해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

관리원에서는 향후 전산망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속히 전산망을 교체해서 검사기록을 모두 전산화시키고

기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존 검사이력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사장께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수입‧지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