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29일(월)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범죄 표적이 된 여성 1인 가구

‐ 혼자 사는 여성 범죄 노출 증가… 경찰, 안전서비스 시행에도 가입조차 어려워

❍ 우리나라 여성 1인 가구는 2018년 284만 3천 가구로 1인 가구 중 49.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14년부터 17년까지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총 71,868건으로 이중 주거침입죄는 42,342건, 야간주거침입절도 28,216건, 주거침입강제추행 528건, 주거침입강간 368건, 주거침입강간등 364건, 주거침입유사강간 50건 순으로 발생했다.

❍ 주거침입 성범죄는 최근 4년간 총 1,310건으로 이중 주거침입강제추행 528건(40.3%), 주거침입강간 368건(28%), 주거침입강간등 364건(27.8%), 주거침입유사강간 50건(3.8%)을 차지하며,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99.8%에 달함.

주거침입 성범죄 사례(자료: 경찰청)

#1 '18. 7. 26. 동대문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진 문으로 침입하여 잠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2. '18. 9. 21. 경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

❍ 통계청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6년 여성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46.2%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범죄발생(37.2%)을 꼽았음.

❍ 특히 최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입 범죄에 노출된 여성 1인 가구와 취약계층 그리고 원룸촌, 구도심 등 방범창이 없거나 녹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 한편 경찰청과 KT텔레캅은 원룸 등에 거주하는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한 홈시큐리티 시스템인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반면 가입 신청률은 4%대로 저조했다.

※ 지난 2013년 경찰청과 KT텔레캅 및 에스원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원래 3만 원대인 서비스를 월 9,900원에 제공하는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3년)이 지난 후 에스원은 서비스를 종료, KT텔레캅은 연장하여 ‘19년 10월까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임.

❍ 해당 서비스 가입 신청률은 최근 3년간 평균 4%대로 16년 14건, 17년 78건, 18년 50건(현재기준)에 불과하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 신청 현황(신규 서비스 개시 인원, 자료: 경찰청)

구분	총계	연령(만나이)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14	6	3	5	0	0	7	0	1	2	0	0	0	3	1	0	0	0	0	0	0	0
2017	78	52	20	4	2	0	47	3	1	2	1	2	0	12	3	3	3	0	1	0	0	0
2018	50	24	19	5	2	0	22	1	2	6	1	1	1	10	0	1	2	0	0	2	1	0

※ ’13 ∼ 15년은 별도로 현황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는 업체 관계자 언동

❍ 여성 1인 가구의 치안 불안과 범죄피해의 증가로 각종 범죄 대책과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조건이 상대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서울, 경기 등 지역은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별 격차나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 강창일의원은 “주거침입은 침입 후 절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으며, 여성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가구의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신청기준이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 가입대상 및 서비스내용(경찰청)

‣ 대상 : ①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 가족

② 임차보증금 : 서울·경기는 1억2천 만원 이하, 그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 가구*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여성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으로 당시 원룸 전세 평균 금액을 토대로 업체 간 상호 합의하에 산출

‣ 서비스 내용 : △보안 시스템(출입문 감지기, 실내 비상버튼, 열선 감지기) 설치   △위급 시 경비업체의 긴급출동 서비스(출동료 별도 과금)  △스마트폰을 통한 보안서비스 원격제어(경비개시/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