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5.(월)

이찬열 의원, "인천시교육청 전임교육감 잇따라 구속되며 청렴도 만년 4등급"

전임 교육감 2명 연달아 뇌물 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진.. 인천 교육 신뢰 땅에 떨어져

연속 3년 하위권 기록 불구 개선 의지 부족..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3년 연속 4등급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만년 4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정책고객평가에서 6.43점을 받아 서울특별시의 6.14에 이어 전국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 전임 인천 교육계 수장들은 직선제로 뽑힌 초대․2대 인천시 교육감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모두 구속된 바 있다. 특히 이청연 전 교육감은 학교 공사업체에게 3억원 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6년형을 받아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수감됐다.

❍ 인천시 교육청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에 제출한 ‘교육청 별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으로 전임 교육감의 연속적인 구속에 따른 학부모, 시민 등이 인천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청렴도가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및 부패위험성 진단과 청렴 특별교육을 연간 5시간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 클린콜과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공립 21개교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역대 교육감들이 모두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고 교육청 청렴도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내세운 청렴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이찬열 의원은 “교육계 수장들의 연이은 구속부터 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조사 결과까지 인천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인천시 교육청은 권익위 발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부에 널리 퍼진 도덕적 해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42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198개 등 총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해 매해 12월 발표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이며 5등급으로 구분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 (끝/ 별첨 1. 교육청별 청렴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