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농어촌 장애인 노동 착취 전국 조사 결과 6개월간 27건 적발

70대 지적 장애 노인, 무려 40년간 농사, 축사일

40세 지적 장애 여성, 10세부터 농사일로 노동 착취

김현권의원, “농어촌은 근로감독 대상도 아니라 사실상 사각지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뿌리 뽑기 위한 제도 필요”

◯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 착취실태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 염전 노예, 축산 노예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 학대는 농어촌 사회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그동안 국내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현황이나 전수 조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전국 단위 신고, 조사 사례 발표된 것이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에서 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 사례는 27건에 달했다. 올해 1.1~6.30까지 단 6개월만에 조사된 사례다. 피해자는 남성이 23명으로 85%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젊은 남성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5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의 젊은 피해자도 2명이나 있었다.

◯ 75세인 노인 남성은 지적 장애자로 무려 40년간 축사일을 하며 노동을 착취당했고, 40세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은 아버지에 의해 맡겨져 30년간 농사일을 했는데, 10세 때부터 노동을 착취당한 셈이다.

<노동착취 피해자 현황>

자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구 분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명	23	4	2	2	5	10	6	2
계	27		27

◯ 이들은 주로 농사일을 하거나 축사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으며 그 외에 어업, 식당일을 했고 짧게는 1년 최장 40년 이상도 4명이나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주거 환경이다. 대부분 가해자 소유의 창고,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생활하거나 주거지가 분리된 경우에도 바로 옆집이거나 한두 집 건너 이웃에서 살고 있는 정도로 주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예속된 상태였다.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거나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 관리되지 않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한 곳도 발견되었다.

<피해자들의 주거 형태>

자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구분	가해자 소유	동거	인근거주	독립	불명	계
주거형태	14	3	4	5	1	27

◯ 김현권 의원은“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농어촌 노동력 착취는 피해자들이 피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된다”며 또한 “농어촌 현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 이에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노동력 착취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림부가 소관하는 교육 내용에 농어촌 노동착취,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2018년 상반기 재가 노동력 착취 사례>

자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별	연령	장애 유형	피해 기간	거주지	근로내용	유입경위
1	남	70	지체	40년	컨테이너 (농장내)	농사	행위자의 아버지때부터 일하여 불명확
2	남	62	미등록 (지적)	22년	행위자 집 창고	축사일	행위자의 아버지가 데리고 옴
3	여	59	미등록 (지적)	8년	식당	식당일	행위자의 권유
4	남	55	뇌전증 (지적)	1.5년	본인 집	농사	피해자 지인의 소개
5	남	42	지적	3년	집단숙소 (행위자와 동거)	건설 노동	직업소개소 통해 유입 후 행위자를 만남
6	여	50	지적	6년	본인 집	청소 노동	피해자의 구직활동
7	나	60	지적	17년	컨테이너 (일터 내)	폐기물 처리	피해자 지인의 소개
8	여	63	미등록 (지적)	30년	본인 집 (행위자와 이웃)	농사	행위자의 아버지가 데리고 옴
9	여	40	뇌전증 (지적)	30년	본인 집 (행위자와 이웃)	농사	행위자의 아버지가 데리고 옴
10	남	49	지적	3년	불명	어업	피해자 지인을 통해 직업소개소를 거쳐 유입
11	남	57	미등록 (지적)	15년	폐가(행위자의 집 인근)	농사	행위자 지인의 소개
12	남	58	지적	40년	오래된 집의 한 켠(행위자 가족과 동거)	축사일 농사	행위자의 어머니가 데리고 옴
13	남	66	지적	10년	행위자 소유 가건물(행위자 집 옆)	농사	피해자 가족이 맡김
14	남	57	지적	21년	컨테이너 (축사 옆)	축사일	피해자 가족이 맡김
15	남	54	지적	40년	행위자 집의 한 켠	축사일 농사	행위자의 어머니가 데리고 옴
16	남	26	지적	8년	행위자 집 (행위자와 동거)	농사	피해자 어머니와 행위자가 동거
17	남	41	지적	20년	컨테이너 (축사 옆)	축사일	피해자 가족이 맡김
18	남	37	지적	10년	가건물 (축사 옆)	축사일	피해자 가족이 맡김
19	남	21	지적	1년	본인 집	식당일	피해자 아버지 지인의 소개
20	남	75	지적	40년	컨테이너 (행위자 집 옆)	농사 축사일	행위자 지인의 소개
21	남	67	지적	5년	컨테이너 (행위자 집 옆)	농사 축사일	행위자 지인의 소개
22	남	49	지적	5년	컨테이너 (축사 옆)	축사일	피해자 가족이 맡김
23	남	62	지적	1년	창고같은 집 (행위자 집 내)	어업	피해자 가족의 소개
24	남	55	지적	30년	본인 집 (행위자 집 인근)	농사	피해자 어머니가 행위자 아버지의 양녀
25	남	37	지적	15년	본인 집	축사일	피해자 가족이 맡김
26	남	56	미등록 (지적)	17년	본인 집	식당일	행위자 지인의 소개
27	남	51	미등록 (지적)	8년	창고같은 집 (행위자 집 내)	어업	피해자 가족이 맡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