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화)

경북, 미분양 심각한데 LH임대 대기자 1856명

미분양관리지역에 LH임대주택 1300세대 신규착공 예정

- 경북 미분양, 2013년 이후 5.7배↑, 악성미분양은 4.8배↑

- 구미·김천·경주·포항, 20개월 이상 HUG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관리 중

- 경북 LH공공임대 대기자 1,856명…미분양관리지역 5개 단지 신규 착공예정

- 국토부 협의로 미분양 매입 등 대책 적극 마련해야

□ 경북도는 2013년 이후 미분양 세대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8월 8,033세대로 2013년(1,405세대)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5.7배에 달함

o 같은 기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는 미분양 증가폭이 1.9배

연도별 미분양 세대수 현황

	2013 [A]	2014	2015	2016	2017	2018.8 [B]	증감폭 [B/A]
전 국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62,370	1.0
수도권	33,192	19,814	30,637	16,689	10,387	8,534	0.3
지 방	27,899	20,565	30,875	39,724	46,943	53,836	1.9
경 북	1,405	2,023	3,802	7,421	7,630	8,033	5.7

□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세대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 올해 8월 1,957세대로 ’13년(410세대)의 4.8배에 이름

o 지방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증가폭은 1.4배

연도별 ‘준공 후 미분양’ 세대수 현황

	2013 [A]	2014	2015	2016	2017	2018.8 [B]	증감폭 [B/A]
전 국	21,751	16,267	10,518	10,011	11,720	15,201	0.7
수도권	12,613	10,184	6,570	4,821	2,820	2,502	0.2
지 방	9,138	6,083	3,948	5,190	8,900	12,699	1.4
경 북	410	356	184	362	1,434	1,957	4.8

□ 이에 경북은 관내 23개 시·군 중 9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됨

※ 경산시,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o 그중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는 제도가 시행된 ’16.10 이후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관리대상으로 2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음

HUG 미분양관리지역 개요

- 2016년 10월부터 제도 시행 및 선정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공고) HUG가 매월 말일 미분양증가 ․ 미분양해소저조 ․
미분양우려 ․ 모니터링필요 지역을 선정․공고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이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이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이 1년간 월평균 미분양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보다 10%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보다 10%이상 감소한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예비심사 실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는 택지 매입 전에 예비심사 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재검토 권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간

지역	시군구	’16.10	’16.11	’16.12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경북	경산시	293	416	474	474	467	467	544	527	512	500	474	457	446	50	45	41	39	33	32	23	23
경북	칠곡군	468	439	411	370	337	303	291	263	293	269	241	219	419	401	380	351	315	284	258	248	219
경북	구미시	1,316	1,187	1,132	1,095	1,062	1,005	970	1,179	1,186	1,207	1,174	1,150	1,143	1,122	1,121	1,064	1,625	1,403	1,290	1,175	1,104
경북	김천시	687	639	827	1,642	1,609	1,628	1,654	1,641	1,616	1,587	1,568	1,529	1,503	1,510	1,456	1,430	1,410	1,396	1,379	1,373	1,365
경북	예천군	796	715	753	730	712	685	660	641	604	593	572	539	516	508	502	496	493	487	485	483	480
경북	영천시	549	549	555	402	417	405	394	377	351	322	307	291	277	260	249	236	233	230	227	227	227
경북	경주시	1,567	1,632	1,603	1,677	1,686	1,608	1,548	1,539	1,498	1,440	1,405	1,368	1,320	1,282	1,219	1,194	1,179	1,107	1,068	1,037	2,156
경북	포항시	1,743	1,560	1,525	1,523	1,383	1,337	1,317	1,380	1,248	1,704	2,331	2,132	2,061	2,316	2,221	2,146	2,072	2,031	2,005	1,996	1,963
경북	안동시	96	96	108	87	81	71	67	63	43	42	37	239	232	199	191	538	569	552	543	536	533

세대수 / 주황색 음영처리된 부분

⇒ 인구감소 심각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미분양 해소방안 있는지?

□ 한편 현재 경북 LH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총 1,856명에 달함

	대기자 수	평균 대기기간
영구임대주택	607명	12개월
국민임대주택	1,249명	7개월

경북 LH 임대주택 대기자 수, 평균 대기기간

o ’18~’20 경북 LH임대주택 착공예정 물량은 총 14개 단지 4,070세대로, 이중 5개 단지(포항·김천·안동 3개 지자체) 1,300세대가 미분양관리지역임

2018~2020년 경북 LH임대주택 착공예정 물량현황

시군	착공예정일	세대수	임대형태	비고
포항시	2019.10.	420	행복주택	미분양관리지역
포항시	2019.12.	120	행복주택	미분양관리지역
포항시	2020.03.	460	행복주택	미분양관리지역
김천시	2019.12.	100	행복주택	미분양관리지역
안동시	2018.12.	200	행복주택	미분양관리지역
문경시	2018.12.	200	행복주택
경산시	2019.03.	797	행복주택
경산시	2020.06.	723	영구임대
청송군	2018.03.	100	국민임대/영구임대
영양군	2019.02.	110	국민임대/행복주택
영덕군	2018.12.	150	영구임대
예천군	2018.12.	500	행복주택
봉화군	2018.12.	90	행복주택
봉화군	2018.12.	100	국민임대/영구임대
계		4,070

⇒ 특히 포항, 김천은 미분양 심각한 곳. 추가착공하면 미분양 심화 우려 있는데, 입장은?

경북 LH임대주택 착공예정 미분양관리지역(포항·김천·안동) 미분양 현황(’18.8)

구분	시.군.구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경북	계	8,033 (100%)	1,957 (100%)
경북	포항시	1,845 (23%)	327 (16.7%)
경북	김천시	1,317 (16.4%)	845 (43.2%)
경북	안동시	527 (6.6%)	-

⇒ 추가착공보다는 정부가 미분양 매입해 임대 전환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 있음. 미분양 해소효과도 있고 임대주택 대기 기간도 짧아질 것.

⇒ 미분양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 활동이 필요함. 최근 경남과 충북도 국토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바 있음. 검토하시겠는지?

[조선일보][18-08-13]지방미분양 7년만에 최대…지자체들, 중앙정부에 'SOS’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와 충북도가 잇달아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의 경우, 이달 초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시기를 연기하고, 사업 규모도 줄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 요청까지 했다.

[머니투데이][18-10-11] LH, “미분양 매입, 임대공급 검토”

박상우 LH 사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주택 대기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8년에는 정부가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민간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 그 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사의 복안은?

[참고1] 2018.8 경북 미분양 /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세대수 현황

[참고2] 2013~2018.8 전국 시도별 미분양 현황

[참고3] 2018.8 전국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현황

[참고1] 2018.8 경북 미분양 / 준공 후 미분양 세대수 현황

구분	시.군.구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경북	계	8,033	1,957
경북	포항시	1,845	327
경북	경주시	2,107	240
경북	김천시	1,317	845
경북	안동시	527	-
경북	구미시	1,039	123
경북	영주시	-	-
경북	영천시	225	34
경북	상주시	51	20
경북	문경시	-	-
경북	경산시	22	22
경북	군위군	-	-
경북	의성군	-	-
경북	청송군	-	-
경북	영양군	-	-
경북	영덕군	-	-
경북	청도군	179	100
경북	고령군	-	-
경북	성주군	66	66
경북	칠곡군	179	49
경북	예천군	476	131
경북	봉화군	-	-
경북	울진군	-	-
경북	울릉군	-	-

※ 모두 민간부문으로, 공공부문은 미분양 없음

[참고2] 2013~2018.8 전국 시도별 미분양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62,370
서 울	3,157	1,356	494	274	45	39
부 산	4,259	2,060	1,290	1,171	1,920	3,129
대 구	1,234	1,013	2,396	915	126	945
인 천	5,275	3,735	4,206	3,053	1,549	1,208
광 주	323	247	735	554	707	240
대 전	1,146	444	1,243	644	759	978
울 산	3,310	258	437	481	855	1,005
경 기	24,760	14,723	25,937	13,362	8,793	7,287
강 원	3,055	3,054	1,876	3,314	2,816	5,240
충 북	599	931	3,655	3,989	4,980	4,880
충 남	3,566	2,838	9,065	9,323	11,283	9,953
세 종	54	433	16	0	0	0
전 북	1,470	1,197	1,227	2,382	1,881	1,810
전 남	1,981	2,981	1,608	1,245	627	1,494
경 북	1,405	2,023	3,802	7,421	7,630	8,033
경 남	4,909	2,962	3,411	8,014	12,088	14,912
제 주	588	124	114	271	1,271	1,217

[참고3] 2018.8 전국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21,751	16,267	10,518	10,011	11,720	15,201
서 울	558	303	152	75	22	20
부 산	1,019	478	499	247	251	315
대 구	629	129	-	-	67	129
인 천	2,820	2,261	2,005	1,283	921	565
광 주	118	218	215	227	259	139
대 전	576	401	163	228	174	344
울 산	557	151	60	14	21	85
경 기	9,235	7,620	4,413	3,463	1,877	1,917
강 원	1,515	950	878	1,085	596	755
충 북	314	229	246	621	730	1,223
충 남	829	256	280	563	2,339	3,065
세 종	-	-	-	-	-	-
전 북	607	652	347	752	816	788
전 남	681	969	578	452	350	679
경 북	410	356	184	362	1,434	1,957
경 남	1,454	1,200	478	549	1,333	2,561
제 주	429	94	20	90	530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