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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월)

직장인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

만 명 중 고작 4명에 불과

- 직장인 정신질환 산재 신청률 5년 째 0.04%로 제자리걸음

-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사건 역시 산재 신청률 2년 째 11%로 저조

- 이용득 의원, “직장 또는 업무상 정신질환 및 자살이 산재라는 사회적 인식변화 필요”

□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이 만 명 중 고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직장인 55만 명가량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13명만이 산재를 신청해,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신청률은 0.04%였다.

□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직장인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나, 산재 신청률은 5년 째 0.04%로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직장인은 37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5만 명에 이르렀다. 48%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산재를 신청하는 직장인은 100~200여 명에 불과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3년 ~ 2017년 직장인의 정신질환 진료현황 및 산재현황]

	직장인 중 정신질환 진료현황	산재현황
		신청(명)	신청률	승인(명)	승인율
2013년	377,876	137	0.04%	53	38.7%
2014년	405,078	137	0.03%	47	34.3%
2015년	449,270	165	0.04%	63	38.2%
2016년	504,658	183	0.04%	85	46.4%
2017년	558,255	213	0.04%	126	59%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건 역시, 산재 신청률이 2년 째 11%로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559명의 직장인 중 59명만이 산재를 신청했다. 2016년에는 자살한 514명의 직장인 중 58명만이 산재를 신청해 자살로 인한 산재 신청률이 저조했다.

[2015년 ~ 2016년 자살현황 및 자살의 산재현황]

(단위: 명)

	자살 인원		산재 신청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승인건수
2015년	13,436	559	59	22
2016년	13,020	514	58	20

* 출처 :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 이에 이용득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보다 사회적 편견이 많으며, 산재라는 인식은 턱없이 낮다” 면서 “직장인들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므로, 정부가 직장인의 정신질환 산재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