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질의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6일

직업은 ‘집주인’, 한달에  276만원 번다

근로자 평균 월급과 맞먹어

9억 초과 고가 주택자는 307만원 벌어

□ 뚜렷한 직업 없이 전·월세 임대만으로 주택임대로 돈을 버는 ‘직업이 집주인’인 ‘주택임대사업자’의 한달 수입은 276만원이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집주인은 307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직업이‘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 7072명이며, 수입금액은 5,654억원이었음

□ 이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로, 이들의 한달 수입은 276만원이며 연 수입은 3,311만원임

◉ 이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으로 수입금액은 279억원이었으며 한달 평균 수입은 307만원이며 연 수입은 3,685만원임

□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달 평균 수입은 358만원이며 연 수입은 4,301만원임

(사업장 수, 억원 / 만원)

	주업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임대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 주택)	합계
	구 분
16년 귀속		2천 만원 이하	사업장		192	3,349	677	641	4,859
			수입금액 (억원)		16	267	58	60	401
		평균 월수입(만원)			69	66	71	78	69
		평균 연수입(만원)			833	797	856	936	825
		2천 만원 초과	사업장		565	6,965	2,497	2,186	12,213
			수입금액		263	2,942	1,084	964	5,253
		평균 월수입(만원)			388	352	362	368	358
		평균 연수입(만원)			4,655	4,224	4,341	4,410	4,301
		전체	사업장		757	10,314	3,174	2,827	17,072
			수입금액		279	3,209	1,142	1,024	5,654
		평균 월수입(만원)			307	259	299.8	302	276
		평균 연수입(만원)			3,685	3,111	3,598	3,622	3,311

□ 반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원으로 연봉은 3360만원이었음

◉ 즉,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유사하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사업자는 월 27만원을 평균 근로자보다 더 벌고 있었음

□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함

□ 한편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가동으로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집주인’들의 임대 및 소득 현황이 보다 꼼꼼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