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2.(금)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E pjkorae21c@naver.com

“청년몰 입점 점포 개장 1년만에 1/4 휴폐업”

- 청년몰 입점 점포 월 평균 매출, 기존 자영업에 비해 1/10 수준

- 박정 “청년몰 사업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한 청년들에게 절망과 고통 안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입점 점포의 26.3%가 개장한지 채 1년도 안되어서 휴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청년몰 조성사업은 핵심 상권 등 성장성이 높은 곳에 집단 상가를 조성하고 각 부처, 민간 등이 지원하여 청년창업을 육성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국비 50%, 지방비 40%, 청년자부담 10% 비율로 청년몰당 15억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14곳, 2017년 12곳, 2018년 7곳에 지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몰은 16곳이다.

박정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몰 운영 실태를 보면 개장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청년몰 입점 점포들의 1/4이 휴페업을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전주시 서부시장상점가의 경우 청년몰 입점 점포의 66.7%가 휴폐업을 했으며, 14곳 중 6곳의 휴폐업율이 30%가 넘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른 개인사업자 음식업 폐업율이 23.2%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몰 입점 점포의 휴폐업율은 높은 수치이다.

< 개장 1년 청년몰 사업 휴폐업율 >

No	지원 연도	시도	시군구	시장명	지원예산 (총사업비)	개장일	지원 점포수	운영실적 ('18.7월 말 기준)
								영업	휴폐업	휴폐업율
1	2016	서울	서대문구	이대앞스타트업상점가	1,500,000	17.10	22	14	8	36.4%
2		인천	강화군	강화중앙시장	1,000,000	17.04	21	17	4	19.0%
3		대전	동구	중앙메가프라자	1,500,000	17.06	20	12	8	40.0%
4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1,500,000	17.07	28	17	11	39.3%
5		경기	평택시	통복시장	1,500,000	17.06	19	15	4	21.1%
6		강원	원주시	원주중앙시장	1,500,000	17.06.	20	16	4	20.0%
7		충북	제천시	제천중앙시장	1,500,000	17.07	19	12	7	36.8%
8		충북	충주시	관아골상가	1,491,700	17.09	20	17	3	15.0%
9		충남	천안시	천안명동대흥로상점가	1,422,500	17.10	13	13	0	0.0%
10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상점가	1,500,000	17.12	12	4	8	66.7%
11		전북	군산시	군산공설시장	1,500,000	17.07	20	11	9	45.0%
12		경북	경주시	북부상가시장	1,500,000	17.09	19	16	3	15.8%
13		경북	구미시	선산봉황시장	1,500,000	17.11	21	20	1	4.8%
14		경남	진주시	진주중앙지하도상가	1,500,000	17.06.08	20	18	2	10.0%
소 계							274	202	72	26.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사업자 음식업 창·폐업율 현황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A)	691,252	693,114	702,292
신규(B)	182,269	181,689	175,886
폐업(C)	152,553	165,724	163,057
신규율(B/A*100)	26.4	26.2	25.0
폐업률(C/A*100)	22.1	23.9	23.2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또한 14개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274개의 월 평균 매출액은 3백 38만원으로 이는 상권정보시스템 상의 음식업종 월평균 매출액( 2018년 5월말 기준) 3천만원의 1/10 수준이다.

청년몰의 주업종이 음식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몰이 기존 자영업에 비해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정의원은 “청년몰 사업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한 청년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기부가 창업 지원에만 목메지 말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케팅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장 1년 청년몰 사업 매출액 실적 >

No	연도	시도	시군구	시장명	지원예산 (총사업비)	지원 점포수	운영실적 ('18.7월 말 기준)
							영업	휴폐업	매출액(천원)
1	2016	서울	서대문구	이대앞스타트업상점가	1,500,000	22	14	8	2,630
2		인천	강화군	강화중앙시장	1,000,000	21	17	4	2,040
3		대전	동구	중앙메가프라자	1,500,000	20	12	8	2,580
4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1,500,000	28	17	11	4,720
5		경기	평택시	통복시장	1,500,000	19	15	4	5,830
6		강원	원주시	원주중앙시장	1,500,000	20	16	4	6,950
7		충북	제천시	제천중앙시장	1,500,000	19	12	7	1,000
8		충북	충주시	관아골상가	1,491,700	20	17	3	5,350
9		충남	천안시	천안명동대흥로상점가	1,422,500	13	13	0	2,900
10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상점가	1,500,000	12	4	8	660
11		전북	군산시	군산공설시장	1,500,000	20	11	9	4,200
12		경북	경주시	북부상가시장	1,500,000	19	16	3	2,730
13		경북	구미시	선산봉황시장	1,500,000	21	20	1	1,580
14		경남	진주시	진주중앙지하도상가	1,500,000	20	18	2	4,270
소 계						274	평균		3,389

< 음식업 월평균 매출액>

(단위: 만원)

구분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음식	2,735	2,459	2,865	2,825	3,022
닭/오리요리	2,287	2,009	2,354	2,322	2,602
별식/퓨전요리	2,724	2,211	2,582	2,494	2,600
부페	4,071	3,595	4,414	4,460	3,993
분식	1,873	1,674	1,978	2,014	2,197
양식	3,429	3,013	3,671	3,587	3,891
유흥주점	4,452	4,081	4,692	4,590	4,745
일식/수산물	3,252	2,984	3,415	3,302	3,522
제과제빵떡케익	2,065	1,887	2,196	2,119	2,240
중식	2,445	2,236	2,430	2,352	2,491
커피점/카페	1,456	1,349	1,635	1,652	1,761
패스트푸드	2,963	2,671	2,919	2,876	3,159
한식	2,538	2,271	2,663	2,645	2,860

(출처: 상권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