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목),   담당: 장재현 비서관 T: 02-784-6271, jangjaehyun@gmail.com

“1년 반 동안 지연된 환경급전 실행,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 에너지 전환은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도 중요

-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최대한 앞당겨야

제36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일차 질의에서 국회 산업위 소속 김성환 의원은 정부의 책무로 명시된 환경급전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최대한 빠른 시행을 요구했다.

환경급전이란 2016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된 내용으로 경제성만을 고려해서 전력시장을 운영했던 기존의 경제급전 방식이 아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발전원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17년 3월 국회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3조(정부 등의 책무)에 환경급전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17년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개선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제도화된 환경비용을 급전순위 결정시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환경급전 관련 후속조치로 환경비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 운영규칙은 개정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전력시장 운영은 여전히 경제성만을 반영하고 있어, 신속한 미세먼지 감소와 폭염 등의 기후변화 완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지연 이유에 대해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세 개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 연구과제가 올해 7월 시작되어 연구가 마무리 되고 검토를 거치면 실제 운영규칙 개정은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환경급전에 관한 용역과제 현황>

수행기관	과제기간	연구제목	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07.01 ~ 2018.06.30	전기사업의 환경책무 강화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개선 연구	완료
삼정회계법인	2018.03.01 ~ 2018.12.31	전력시장에서 연료비 외의 기타 변동비 시장가격 반영을 위한 연구	진행 중
삼일회계법인	2018.07.01 ~ 2019.06.31	배출권비용 시장가격 반영을 통한 전력시장 환경급전방안 연구	진행 중

김성환 의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환경급전의 신속한 반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을 국민들을 대표하여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