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0 / 22 (월)

한국기업 대상 무역사기 급증

2017년 104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아프리카 32.9%로 최다, 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다수 발생

해외 진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확인한 2017년 무역사기 건수는 104건으로 2016년의 45건 대비 2배 이상, 2015년의 33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 94건의 무역사기가 확인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트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해외무역관을 통해 보고된 무역사기 건수는 총 803건이다.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역사기 최다 보고지역은 아프리카로 총 264건(32.9%)의 무역사기가 보고되었으며, 다음으로 유럽이 175건(21.8%), 중국 99건(12.3%), 동남아 대양주 79건(9.8%)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가 130건으로 전체 보고 건수의 16.2%를 차지하며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이 99건, 가나 91건 등이었다.

특히 무역사기 발생 상위 10개국 가운데 영국과 독일이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도 무역사기의 예외가 아님을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사기의 유형별로는 서류위조가 178건(22.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메일 해킹과 금품갈취가 각각 153건(19.1%)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코트라는 정확한 피해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위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무역사기는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사전 차단과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기업의 피해 확인은 물론 신종수법 등에 대한 빠른 공유를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2015년~2018년 연도별 무역사기 수집현황

2. 지역, 유형별 무역사기 현황 (건수)

3. 무역사기 발생 상위 10개국 (‘12~’18.8)

<붙임>

1. 2015년~2018년 연도별 무역사기 수집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건수	33	45	104	94	276

2. 지역, 유형별 무역사기 현황 (건수)

유형 지역	서류 위조	이메일 해킹	금품 갈취	결제 사기	선적 불량	불법 체류	기타	합계
아프리카	106	7	83	28	12	11	17	264
유럽	18	65	11	20	19	0	42	175
중국	6	14	28	11	16	0	24	99
동남아대양주	31	18	7	4	10	0	9	79
중동	7	10	18	8	1	2	10	56
서남아	1	6	0	19	13	3	4	46
북미	1	16	0	5	3	0	7	32
중남미	1	14	0	4	0	0	2	21
CIS	7	3	6	7	2	0	6	31
합계	178	153	153	106	76	16	121	803

※ 조사기간 : 2012년∼2018년 8월

※ 조사시기 : ‘15.6월, ’17.8월, ‘18.8월 총 3회에 걸쳐 조사

※ 참고사항 : 공사가 해외 127개 무역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기반

3. 무역사기 발생 상위 10개국 (‘12~’18.8)

순위	국가명	발생건수
1	나이지리아	130
2	중국	99
3	가나	91
4	영국	34
5	독일	33
6	헝가리	26
7	방글라데시	25
8	필리핀	21
9	이라크	21
10	폴란드	17
상위 10개국	-	497 (62%)
전체	-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