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인천/방통/서울교육/서울과기대 서울대/병원/치과병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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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3일(화)

3. 서울대 교수갑질 솜방망이 징계 문제 있어

작년 3월 서울대인권센터에 신고된 사회학과 모교수 갑질ㆍ성희롱

학생들 거센 항의에도 재심 끝 정직 3월 경징계, 교수도 수용 못해

서울대 대학원생 권리장전도 마련하지 않아

<현 황>

□ 사회학과 H교수 갑질 논란

2017. 8. 16. (총장)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 징계 심의

2017. 11. 말 (교육부) 감사 실시

2018. 4. 말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 및 검찰 고발

2018. 5. 1. (징계위) 정직3월 의결

2018. 5. 3. (총장) 징계 재심의 요청

2018. 5. 14. (총장) 검찰청 수사개시 통보 접수

2018. 5. 15. (징계위) 재심의 회의

2018. 5. 21. (징계위) 정직3월 재의결 및 (총장) 처분 보류

2018. 9. 27. (총장) 대학원생의 추가 고발에 따른 검찰청 수사개시 통보 접수

2018. 10. 12. (총장) 정직3월 징계처분

◎ 인격모독적 폭언과 비하

연구조교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지랄을 하니”, “지랄을 한다”, “육갑을 떤다”, “쓰레기다”, “미친 년”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특유의 유아병적 발상이 또 나왔네”, “개념병이 또 도졌네”, “얘가 또 까부네”, “너는 좀 맞아야 돼”, “지랄 떨지마, 넌 일 년에 한 번씩은 꼭 지랄을 떨어”라는 폭언을 함

조교들에게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실명을 거론하며, “내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잘난 줄 안다”,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미친 년” 등의 무분별한 험담을 함

개강총회에서 한 조교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자 “쟤 왜 저렇게 떠드니, 입 좀 닫으라고 전해”라는 발언을 하고,  3개월 후 연수회 중 계속 위 조교를 찾아서 12시간 정도를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함

◎ 갑질(사적업무지시)

2012년 1월 경부터 2014년 8월 경까지 한 대학원생에게 연구실에 있는 동양란 화분에 매주 물을 주어 관리하게 하고, 2012년 6월에는 교수아파트를 비우는 동안 집에 배달되는 우유와 오렌지 주스를 수거하라고 하여 이후 정기적으로 우유와 오렌지 주스를 치우는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연구실로 불러 양복단추를 직접 바느질해서 수선해오라고 시킴

2012. 7. 3. 위 대학원생과 또 다른 대학원생에게 집과 개인 연구실 관리업무의 목록을 상술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진행하라’는 취지의 말까지 덧붙여 사적 업무지시를 함

2012년 여름부터 2017년 겨울까지 매 방학 때마다 또 다른 대학원생에게 배달된 우유와 주스 챙기기, 우편물 관리, 냉장고 치우기, 환기 및 제습제 교체, 벽에 핀 곰팡이 제거, 세탁물 맡기고 찾아오기, 자동차 시동 걸기 등 집안일을 정기적으로 지시하고, 학기 중에도 손목시계 약 갈기 조문 답례장 주문ㆍ접기ㆍ발송 등 사적인 일을 정기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업무지시의 목록이 담긴 파일은 이메일 첨부 파일 또는 공유폴더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 하고, 지시한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메일이나 직접 발언으로 경고

◎ 연구비 회수 및 전용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모 학술지 편집장 업무를 맡으면서 편집간사인 두 연구조교의 계좌에 입금된 월 75만 원 중 각 25만 원씩을 자동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월 편집간사 2명의 인건비를 25만 원씩 합계 매월 50만원을 유용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연구보조비 500여만원을 한 연구조교 계좌에 두면서 물품 구입 등 기타 사적 업무에 총 99건 3,338,120원을 사용

◎ 성차별 발언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

2015년 1학기 수업시간에 한 여학생에게 “지난 토요일에 낙성대 라멘남에서 남자랑 밥먹더라”고 사생활 관련 질문을 공개적 함

2016년 2월 경 한 여학생에 대하여 “쟤는 저번에는 누구 사귀었는데 이번에는 누구 사귄다고 하더라.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쟤가 딱 그 케이스구나”라고 발언

2016년 3월 조교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비군이 변태적 성행위를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이야기를 꺼내며, “너는 남편과 그러지 말아라”고 발언

2016년 4월 조교들이 연구실을 나가려고 할 때 한 손으로 한 조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볼을 만짐

◎ 과도한 생활 통제

연구조교에게 학기 중과 방학, 휴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메일에 즉각적으로 답신하지 않으면 크게 질책하였으며, 실제로 한 연구조교에게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8개월 간 3,200여 통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됨

한 연구조교에게 밤과 새벽, 주말, 명절, 휴일 등 언제든지 문자와 통화로 식사요청을 함

◎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

2018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갑질ㆍ성희롱ㆍ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H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ㆍ동맹휴업ㆍ단식농성ㆍ대학원생 집단자퇴 등의 단체행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2차례에 걸친 징계위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직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10월 12일 이를 확정함

◎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및 인권센터

대학명	권리장전			인권전담기구
	제정		미제정	설치	미설치
	권리장전만 제정	구체적 하위규정 운영
서울과기대	○				○
서울교대	○				○
서울대			○	○

<질 의>

H교수에 대한 밝혀진 행적만으로도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장기간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해온 교수에게 불과 3개월의 정직이라는 가벼운 징계만이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데, 총장직무대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3개월의 정직 후에는 피해학생들과 다시 같은 공간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책은 마련하였는지요?

피해학생 보호와 보상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지?

2015년 인분교수 사건 이후 권익위에서는 2016년 말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마련하였나요? 권리장전 마련을 권고한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대학교는 대학원생의 인권보호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서울과기대와 서울교대의 경우에는 권리장전은 마련되어 있지만,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한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인권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두 대학교 총장님들께서도 대학원생 인권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서울대학교에 H교수의 징계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서울대학교는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가 지나치게 H교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총장직무대리님께서는 피해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검토하시고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