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8. 9. 26. (수)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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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열악

- ‘전국 교정시설 내 의사 정원 116명 중 94명으로 81.0%에 불과,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약 2분 꼴‘

- ‘여자수용자 병실 없는 교정시설 23개소‘, ‘정신질환자 3,641명에 정신과 의사는 단 3명‘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들이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정원은 116명인데, 현원은 94명으로 81.0%에 불과하고, 간호사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북부2교도소’에는 ‘의사’가 없고, ‘장흥교도소’와 ‘해남교도소’에는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는 의사 13명 정원에 현원은 6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2018. 8. 31. 기준)

(법무부 자료 재구성)

의사			간호사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116	94	-22	109	106	-3

교정시설별 의료인력 결원 현황(2018. 8. 31. 기준)

(   ) 안은 정원

(법무부 자료 재구성)

각 기관별 의사 결원	기관명
-7	서울동부구치소(13)
-2	안양교도소(4), 대전교도소(5)
-1	여주교도소(2), 대구교도소(4), 진주교도소(4), 대구구치소(2), 안동교도소(2), 경북북부2교도소(1), 청주교도소(2), 천안교도소(3), 홍성교도소(2), 목포교도소(3), 군산교도소(3)

(법무부 자료 재구성)

각 기관별 간호사 결원	기관명
-1	순천교도소(2), 장흥교도소(1), 해남교도소(1)

의사 부족으로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가 2013년 151명에서 2017년 226명으로 49.7% 늘었다. 하루 8시간 진료라고 할 때, 2017년 기준으로 진료시간은 환자 1인당 2분여에 불과한 셈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2018. 7. 31. 기준)

(법무부 자료 재구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7.
1인당 진료건수	151명	189명	216명	250명	226명	220명

여성수용자를 배려한 의료시설이나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여자수용자 병실(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을 1개라도 보유한 교정시설은 30.8%인 16개밖에 되지 않았고, 여자수용자는 있는데, 여자수용자 병실이 없는 교정시설도 23개였다. 특히 대전교도소는 여자수용자가 122명인데도 병실이 하나도 없었다.

병실 수도 남자 수용자 병실 수의 4.3%에 불과하다. 여자수용자(3,864명)가 전체 수용인원(54,901명)의 7.0%인 것에 비해 적은 숫자다.

교정시설 병실 현황(2018. 8. 31. 기준)

(법무부 자료 재구성)

남자수용동		여자수용동
1,222		52
의료거실	치료거실	의료거실	치료거실
764	458	33	19

여자수용자 병실 보유 현황

(법무부 자료 재구성)

기관명	여자수용자 수	의료거실 현황		치료거실 현황
		독거실	혼거실	독거실	혼거실
서울구치소	279	4
수원구치소	233			2	3
동부구치소	346		2
인천구치소	159				1
남부구치소	201				1
의정부교도소	124		2		1
여주교도소	85	2	3
강릉교도소	23			1
대구교도소	101			2
부산구치소	168				1
대구구치소	76		1
상주교도소	33				4
천안교도소	28				1
청주여자교도소	779	4	15
논산지소	40			1
광주교도소	167			1
합계		10	23	7	12

전문의 부족도 심각하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3,641명인데, 정신과 의사는 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교도소와 ‘정기적 진료계약’을 맺고, 출장진료를 해 온 의사에게 정신수용질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의 대리처방과 이전 처방 참고만으로 환자들에게 약물을 조제·교부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교정시설별 환자 현황(2018. 7. 31. 기준)

(법무부 자료 재구성)

고혈압	9,550명	뇌전증	244명
당뇨	5,218명	폐결핵	112명
정신질환	3,641명	혈액투석	97명
순환기질병	1,823명	에이즈	83명
내분비계절병	928명	한센병	0명
근골격계절병	1,316명	기타	2,337명
계		25,349명

교정시설 의무관 전공과목

(법무부 자료 재구성)

전공과목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	정형외과	흉부외과
인원	15	14	7	4	4
전공과목	내과	정신과	기타	일반의	마취과
인원	3	3	13	27	4

교정시설 공보의 전공과목

(법무부 자료 재구성)

전공과목	의과	치과	한의과
인원	36	17	2

백혜련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며, “법무부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과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정시설마다 전문 의료 인력을 완벽하게 배치하는 한계를 감안하면,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