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해외여행 다녀온 법정보훈단체들

- 상군·무공수훈자회 베트남 방문 일정 대부분 관광지 중심에 마사지 빼먹지 않아

- 응고응고 사파리와 투어 킬리만자로 박물관 다녀온 전몰군경유족회

- 온천투어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용돈 두둑히 챙겨

- 이태규 의원“불필요한 사업 과감히 정리하고 어려운 유공자 위해 사용해야”

법정보훈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해외탐방 사업이 일부 보훈단체 간부들을 위한 해외여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보훈단체들이 지난해 수행한 해외탐방 사업에서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군경회는 해외전적지(베트남) 순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적지 순방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관광지 중심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사이공강 선상디너, 통일궁·중앙우체국 등 호치민 시내탐방,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호이안 탐방과 하롱베이 투어를 다녀왔다. 피로회복을 위한 발마사지와 전신마사지도 받았다. [별첨1] 참고

상이군경회는 2017.8.21.~2017.9.16.까지 4박6일 주기로 4차례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견학비(536만원)와 마사지비(690만원)으로 1,226만원을 사용했다. 보훈처가 최근 5년간 상이군경회 해외전적지 순방사업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7억5,4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상이군경회 해외전적지 순방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금액	190	190	190	184	-	754

출처: 국가보훈처

무공수훈자회도 상이군경회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적지 순방사업을 수행하며 역시 관광지 중심으로 다녀왔다. 나트랑 최대 불상이 있는 통선사 탐방, 호이안 야경 감상 등을 다녀왔고 마사지도 받았다. [별첨2] 참고

<최근 5년간 무공수훈자회 베트남전적지 순방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	-	150	350	-

출처: 국가보훈처

전몰군경유족회는 6.25참전 UN군 전사자 유족돕기 선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방국을 직접 방문해 유족들에 대하여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지난 2017년 9월 7일간 유족회 관계자 6명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 그런데 공식일정은 이틀에 그치고 에티오피아 데브라 자이트 관광, 응고응고 사파리 투어, 칼리만자로 등으로 외유를 다녀왔다.

2013년 콜롬비아 방문 때는 직항편을 이용해 콜롬비아로 출국했다가 입국 시에는 미국 워싱턴을 경유해 링컨기념관, 스미소니언박물관 등을 이틀 동안 관람하고 돌아왔다. 충분히 직항편으로 콜롬비아를 오고 갈 수 있었음에도 미국 여행을 위해 워싱턴을 경유한 것이다. [별첨3] 참고

<전몰군경유족회 2017년도 6.25참전 UN군 전사자 유족돕기 선양사업 일정표>

일 자	주요 행사 계획(안)	협조요청기관	비 고
사전준비	- 한국전 참전 전사자유족 파악 - 현지 통역 및 가이드 지원 협조	- 외교통상부 - 국가보훈처	- 행정사항
9. 19(화)	- 인천공항 출발	- 여행사 (트래블죤)	공식행사
9. 20(수)	- 아디스아바바 공항 도착 - 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방문, 코이카 방문 대사 초청 오찬	- 외교통상부 - 국가보훈처	- 공식행사 - 공식행사
9. 21(목)	- 참전용사회 방문(기념품 증정) 참전기념탑 참배, 기념관 견학 오찬 위로행사(위로금 및 기념품 전달) 명성병원 방문(위로금 전달) 코리안 빌리지, 학교 방문(위로금 전달)	- 외교통상부 - 국가보훈처	- 공식행사 - 공식행사
9. 22(금)	- 아디스아바바 외곽으로 이동 데브라 자이트 등 에티오피아 시골 전경 견학	- 외교통상부 - 국가보훈처	- 공식행사 - 공식행사
9. 23(토)	- 아디스아바바 공항 출발 - 응고응고로 이동	- 여행사 (트래블죤)	공식행사
9. 24(일)	응고응고로 사파리 투어 킬리만자로 이동	- 외교통상부 - 국가보훈처	- 공식행사
9. 25(월)	킬리만자로 산입구 박물관 킬리만자로 공항 출발 아디스아바바 공항 출발	- 여행사 (트래블죤)	공식행사
9. 26(화)	인천공항 도착	- 여행사 (트래블죤)	공식행사

<최근 5년간 전몰군경유족회 6.25참전 UN군 전사자 유족돕기 선양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20	20	20	20	20

출처: 국가보훈처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출정지 방문사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단체 임원의 부인이 동행하는가 하면, 국고보조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용돈처럼 사용했다.

2017년 1차 일본 방문에서는 참석자 17명에게 24만엔, 2차 방문에서는 참석자 6명에게 13만5천엔을 지급해 1년 동안 총 37만5천엔(375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재의동지회가 2017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 3천만원인데 이 중 13%를 용돈으로 쓴 것이다.

<최근 4년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일본출정지 방문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20	20	20	30	30

출처: 국가보훈처

일정도 관광이 대부분이다. 2017년에는 온천이 유명한 후쿠오카·유후인 등을 방문했는데 온천료칸, 운젠온천, 오바마온천, 수전사공원, 묘반온천 등 온천투어를 다녔다. [별첨4] 참고

이태규 의원은 “법정보훈단체의 해외방문 사업이 일부 임원들을 위한 해외여행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보훈처는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민혈세를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유공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