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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6.(토)	담당	곽형주 비서관

박명재 의원,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10년새 2조원 넘어서”

‘10년간 추징세액 2조624억원, 5년 연속 1천억원 웃돌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1천302억원이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은 2008년 이후 2개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그 중 2016년은 5천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4천885억원)도 5천억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2008∼2017년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은 2조624억원에 달했다.

<2008∼2017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조사건수	18	10	25	22	15	21	23	27	24	30	215
추징세액 (억원)	1,285	469	1,534	1,057	596	2,304	4,885	2,127	5,065	1,302	20,624

출처: 박명재의원실/ 국세청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 10% 수준인 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 비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세포탈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수사·감사 의뢰 대상으로 관련법에 명시했다.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가 적발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영업이익 축소, 매출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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