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0. (토)

최근 3년간 흉기소지 등 검거인원 1,160명... 매일 1명 이상

- 최근 3년간 구속률 2.7%...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이 무차별적으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흉기소지 등으로 인한 범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으로 검거된 인원이 1,16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평균 386명, 하루에 1명꼴로 검거되는 셈이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우범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3년간 폭처법 제7조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발생 건수	1099	274	33	31	81	8	17	24	415	27	21	14	17	27	14	67	29
검거 건수	1089	274	33	32	81	8	17	24	408	27	19	14	16	27	14	66	29
검거 인원	1160	290	32	32	83	9	20	28	422	26	20	15	19	30	39	66	29

최근 3년간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는 1,099건, 검거건수는 1,089건이었으며, 검거인원은 1,160명이었다. 이는 각각 연평균 366건의 범죄가 발생해 363건이 검거되고, 386명이 검거되는 것으로, 매일 평균 1명 이상이 흉기소지 등으로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범죄이지만, 구속률은 최근 3년간 2.7%에 불과해 1,160명 중 31명만이 구속됐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최근 3년간 폭처법 제7조 지역별 구속ㆍ불구속 현황

단위 : 명,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속	31	7	0	0	1	0	0	1	13	0	0	0	0	2	2	3	2
불구속	1129	283	32	32	82	9	20	27	409	26	20	15	19	28	37	63	27
구속률	2.7	2.4	0	0	1.2	0	0	3.6	3.1	0	0	0	0	6.7	5.1	4.5	6.9

소병훈 의원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3년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발생ㆍ검거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계	366	403	330	362	403	324	379	428	353
서울	91	104	79	91	104	79	96	111	83
부산	13	10	10	13	10	10	14	9	9
대구	10	13	8	11	13	8	9	13	10
인천	18	39	24	19	38	24	19	40	24
광주	2	2	4	2	2	4	3	2	4
대전	2	2	13	2	2	13	5	2	13
울산	8	8	8	7	9	8	9	9	10
경기 남부	144	139	96	141	138	93	148	139	97
경기 북부	0	15	21	0	15	21	0	17	21
충북	11	10	6	11	10	6	9	11	6
충남	6	8	7	6	8	5	6	9	5
전북	4	5	5	4	5	5	5	5	5
전남	10	6	1	9	6	1	9	9	1
경북	13	8	6	13	8	6	12	11	7
경남	4	5	5	4	5	5	7	11	21
제주	23	20	24	22	21	23	21	21	24

□ 최근 3년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속ㆍ불구속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구속	불구속	구속률	구속	불구속	구속률	구속	불구속	구속률
계	7	372	1.8%	13	415	3.0%	11	342	3.1%
서울	1	95	1.0%	6	105	5.4%	0	83	0.0%
부산	0	14	0.0%	0	9	0.0%	0	9	0.0%
대구	0	9	0.0%	0	13	0.0%	0	10	0.0%
인천	1	18	5.3%	0	40	0.0%	0	24	0.0%
광주	0	3	0.0%	0	2	0.0%	0	4	0.0%
대전	0	5	0.0%	0	2	0.0%	0	13	0.0%
울산	0	9	0.0%	0	9	0.0%	1	9	10.0%
경기 남부	2	146	1.4%	5	134	3.6%	4	93	4.1%
경기 북부	0	0	0.0%	1	16	5.9%	1	20	4.8%
충북	0	9	0.0%	0	11	0.0%	0	6	0.0%
충남	0	6	0.0%	0	9	0.0%	0	5	0.0%
전북	0	5	0.0%	0	5	0.0%	0	5	0.0%
전남	0	9	0.0%	0	9	0.0%	0	1	0.0%
경북	0	12	0.0%	1	10	9.1%	1	6	14.3%
경남	0	7	0.0%	0	11	0.0%	2	19	9.5%
제주	2	19	9.5%	0	21	0.0%	1	23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