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0일 (수)

< 국조실 ‧ 총리비서실 등 국정감사 내용 >

1.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나홀로 이전’은 경남이 가장 많아!

2. 정부, 3년간 9개 부처 17개 해외취업사업에 1,378억원 투입!

그러나 취업률은 48%에 불과!

3.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 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 2018년 7월 31일 현재, 혁신도시 이전 112개 기관 가족이 있는 이전 임․직원 2만 7,114명 중 단신 이전인원 1만 2,939명(47.7%)으로 가장 많아!

2018년 7월 31일 현재, 가족동반 이전인원 1만 2,937명(47.7%),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 1,238명(4.6%)

단신 이전인원 비중이 가장 높은 혁신도시 권역은 경남! 가족이 있는 임․직원의 단신(본인) 이전 비중 58.3%(단신 1,836명/가족 있는 이전 임․직원 3,151명

지난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 시·도별 배치 방안』 발표로 시작된 혁신도시 이전이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족이 있는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과 동반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무조정실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0개 기관 임직원 3만 9,133명 중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은 2만 7,114명이었다.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 2만 7,114명 중 본인만 이전한 인원은 1만 2,939명(47.7%), 가족동반 이전인원 1만 2,937명(47.7%),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은 1,238명(4.6%)으로 본인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직원이 가장 많았다.

1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중 임원과 일반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현황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가족이 있는 이전 임원 총 313명 중 51명(16.3%),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 2만 6,801명 중 1만 4,124명(52.7%)으로 임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이 훨씬 작았다.

<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임직원 이전 현황 (2018.7.31.) >

구 분	이전인원 (전체)	가족이 있는 이전인원	단신(본인) 이전인원	배우자동반 이전인원	가족동반 이전인원
임 원	357	313	262(83.7%)	29(9.3%)	22(7.0%)
직 원	38,776	26,801	12,677(47.3%)	1,209(4.5%)	12,915(48.2%)
합 계	39,133	27,114	12,939(47.7%)	1,238(4.6%)	12,937(47.7%)

※ ‘1인(본인) 이전 인원’은 미혼 및 출퇴근 임직원 미포함

전국 『혁신도시별 이전 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혁신도시 중 ①경남(이전기관 11개)이 가족이 있는 임직원의 단신(본인) 이전 비중이 58.3%(단신 1,836명/전체 3,15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강원(이전기관 12개) 56.7%(단신 1,774명/전체 3,128명), ③경북(이전기관 12개) 54.1%(단신 1,458명/전체 2,694명), ④충북(이전기관 10개) 49.9%(단신 494명/전체 991명), ⑤대구(이전기관 11개)가 48.8%(단신 1,201명/전체 2,460명) 등의 순이다.

10개 혁신도시 중 이전기관 임직원의 단신이전 비중이 가장 낮은 혁신도시는 제주(이전기관 7개)으로 전체 32.9%(단신 182명/전체 553명)이였다.

또한 혁신도시 총 110개 이전 기관 중 가족이 있는 임직원 중 단신 이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①대한법률구조공단(경북)으로 전체 81.1%(단신 43명/전체 53명)나 되었다.

다음으로 ②한국식품연구원(전북) 80.3%(단신 143명/전체 178명), ③주택관리공단(경남) 78.2%(단신 61명/전체 78명), ④한국가스안전공사 77.9%(단신 180명/전체 231명), ⑤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76.4%(단신 68명/전체 89명) 등의 순이다.

※ 110개 이전 기관 중 한국정보화진흥원(본사-대구, 글로벌센터-제주), 도로교통공단(본사-강원, 운전면허본부-울산)2개 기관은 본사와 본부가 나눠 이전(112개)

현재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해 10개 혁신도시별로 정주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배우자 이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이전에만 집중한 채,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질적으로는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특히 배우자 이전 지원 정책의 한계와 혁신도시 내 미흡한 교육여건 등이 가족동반 이주율을 저하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기에 2019년까지 예정된 혁신도시 내 정주인프라 확충을 완료하고, 배우자가 교사인 경우 원활한 이전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입 시 배우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아직 미흡한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의회에 참석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1 : 혁신도시 권역별 이전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 (2018.7.31.) >

< 첨부2 :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가족이 있는 임․직원 이전 현황 >

< 첨부1 : 혁신도시별 이전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 (2018.7.31.) >

순번	혁신 도시	구분	2018년 7월말 기준
			전체이전인원 (현원)	가족있는 이전 인원	단신(본인) 이전인원		배우자동반 이전인원		가족동반 이전인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1	경남 (11)	임원	37	35	32	91.4%	1	2.9%	2	5.7%
		직원	3,963	3,116	1,804	57.9%	197	6.3%	1,115	35.8%
		소계	4,000	3,151	1,836	58.3%	198	6.3%	1,117	35.5%
2	강원 (12)	임원	53	52	46	88.5%	4	7.7%	2	3.9%
		직원	5,010	3,076	1,728	56.2%	85	2.7%	1,263	41.1%
		소계	5,063	3,128	1,774	56.7%	89	2.9%	1,265	40.4%
3	경북 (12)	임원	30	30	27	90%	2	6.7%	1	3.3%
		직원	4,526	2,664	1,431	53.7%	35	1.3%	1,198	45.0%
		소계	4,556	2,694	1,458	54.1%	37	1.4%	1,199	44.5%
4	충북 (10)	임원	49	12	8	66.7%	3	25.0%	1	8.3%
		직원	2,744	979	486	49.6%	29	3.0%	464	47.4%
		소계	2,793	991	494	49.9%	32	3.2%	465	46.9%
5	대구 (11)	임원	37	37	32	86.5%	5	13.5%	0	0.0%
		직원	3,383	2,423	1,169	48.3%	162	6.7%	1,092	45.1%
		소계	3,420	2,460	1,201	48.8%	167	6.8%	1,092	44.4%
6	광주전남 (15)	임원	46	44	37	84.1%	2	4.6%	5	11.4%
		직원	7,449	5,547	2,569	46.3%	391	7.1%	2,587	46.6%
		소계	7,495	5,591	2,606	46.6%	393	7.0%	2,592	46.4%
7	울산 (9)	직원	26	26	24	92.3%	0	0.0%	2	7.7%
		직원	3,056	2,291	1,001	43.7%	49	2.1%	1,241	54.2%
		소계	3,082	2,317	1,025	44.2%	49	2.1%	1,243	53.7%
8	전북 (12)	임원	31	31	21	67.7%	6	19.4%	4	12.9%
		직원	4,926	3,937	1,499	38.1%	167	4.2%	2,271	57.7%
		소계	4,957	3,968	1,520	38.3%	173	4.4%	2,275	57.3%
9	부산 (13)	임원	38	36	29	80.6%	3	8.3%	4	11.1%
		직원	3,007	2,225	814	36.6%	73	3.3%	1,338	60.1%
		소계	3,045	2,261	843	37.3%	76	3.4%	1,342	59.4%
10	제주 (7)	임원	10	10	6	60.0%	3	30.0%	1	10.0%
		직원	712	543	176	32.4%	21	3.9%	346	63.7%
		소계	722	553	182	32.9%	24	4.3%	347	62.8%
총계 (112)		임원	357	313	262	73.4%	29	8.1%	22	6.2%
		직원	38,776	2,6801	12,677	32.7%	1,209	3.1%	12,915	33.3%
		합계	39,133	27,114	12,939	47.7%	1,238	4.6%	12,937	47.7%

※ 한국정보화진흥원(본사-대구, 글로벌센터-제주), 도로교통공단(본사-강원, 운전면허본부-울산)는 지역이 다른 관계로 별도로 구분하였음

< 첨부2 : 전체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가족이 있는 임․직원 이전 현황 >

순번	지역	기관명	전체이전인원	가족있는이전인원	단신이전인원		배우자동반이동인원		가족동반이전인원
					인원	비중 (%)	인원	비중 (%)	인원	비중 (%)
1	경북	대한법률구조공단	70	53	43	81.1	-	0.0	10	18.9
2	전북	한국식품연구원	212	178	143	80.3	-	0.0	35	19.7
3	경남	주택관리공단	104	78	61	78.2	2	2.6	15	19.2
4	충북	한국가스안전공사	421	231	180	77.9	3	1.3	48	20.8
5	경북	한국건설관리공사	112	89	68	76.4	20	22.5	1	1.1
6	충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09	25	19	76.0	-	0.0	6	24.0
7	경북	국립종자원	66	39	29	74.4	-	0.0	10	25.6
8	전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13	81	60	74.1	-	0.0	21	25.9
9	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173	127	93	73.2	1	0.8	33	26.0
10	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781	1,060	767	72.4	45	4.2	248	23.4
11	경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	127	90	70.9	-	0.0	37	29.1
12	경남	중앙관세분석소	29	23	16	69.6	-	0.0	7	30.4
13	울산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	33	25	17	68.0	-	0.0	8	32.0
14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3	33	22	66.7	-	0.0	11	33.3
15	경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9	15	10	66.7	-	0.0	5	33.3
16	제주	한국정보화진흥원 (NIA글로벌센터)	36	30	20	66.7	2	6.7	8	26.7
17	강원	국립공원관리공단	202	176	117	66.5	-	0.0	59	33.5
18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1,725	1,496	992	66.3	11	0.7	493	33.0
19	경북	농림축산검역본부	335	228	151	66.2	7	3.1	70	30.7
20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97	143	91	63.6	-	0.0	52	36.4
21	전북	국민연금공단	1,017	726	462	63.6	48	6.6	216	29.8
22	경남	중소기업진흥공단	345	255	162	63.5	-	0.0	93	36.5
23	강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65	116	73	62.9	7	6.0	36	31.0
24	경북	조달품질원	57	35	22	62.9	1	2.9	12	34.3
25	광주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236	90	56	62.2	-	0.0	34	37.8
26	광주 전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50	138	85	61.6	-	0.0	53	38.4
27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47	44	27	61.4	-	0.0	17	38.6
28	울산	근로복지공단	555	426	261	61.3	2	0.5	163	38.3
29	강원	대한적십자사	116	87	53	60.9	7	8.0	27	31.0
30	전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9	43	26	60.5	-	0.0	17	39.5
31	전북	한국국토정보공사	314	272	162	59.6	14	5.1	96	35.3
32	경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4	121	71	58.7	1	0.8	49	40.5
33	강원	도로교통공단	266	191	112	58.6	4	2.1	75	39.3
34	강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62	121	70	57.9	5	4.1	46	38.0
35	광주 전남	한국전력공사	1,860	1,475	831	56.3	56	3.8	588	39.9
36	경남	한국시설안전공단	417	247	138	55.9	-	0.0	109	44.1
37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61	346	193	55.8	7	2.0	146	42.2
38	전북	한국전기안전공사	379	322	178	55.3	11	3.4	133	41.3
39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70	58	32	55.2	2	3.4	24	41.4
40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381	287	158	55.1	20	7.0	109	38.0

순번	지역	기관명	전체이전인원	가족있는이전인원	단신이전인원		배우자동반이동인원		가족동반이전인원
					인원	비중 (%)	인원	비중 (%)	인원	비중 (%)
41	대구	신용보증기금	623	408	220	53.9	15	3.7	173	42.4
42	광주 전남	한국농어촌공사	908	661	356	53.9	51	7.7	254	38.4
43	대구	한국가스공사	955	688	366	53.2	62	9.0	260	37.8
44	경북	한국도로공사	1,071	834	437	52.4	-	0.0	397	47.6
45	경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99	159	83	52.2	38	23.9	38	23.9
46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05	262	136	51.9	39	14.9	87	33.2
47	경북	교통안전공단	343	218	113	51.8	7	3.2	98	45.0
48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4	74	38	51.4	-	0.0	36	48.6
49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142	100	51	51.0	-	0.0	49	49.0
50	경북	한국전력기술(주)	2,183	1,003	497	49.6	-	0.0	506	50.4
51	강원	한국광해관리공단	177	105	52	49.5	-	0.0	53	50.5
52	광주 전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1	50	24	48.0	8	16.0	18	36.0
53	대구	한국감정원	359	293	139	47.4	11	3.8	143	48.8
54	강원	대한석탄공사	84	66	31	47.0	-	0.0	35	53.0
55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99	148	69	46.6	16	10.8	63	42.6
56	강원	한국관광공사	416	265	123	46.4	10	3.8	132	49.8
57	광주 전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44	220	102	46.4	22	10.0	96	43.6
58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445	286	132	46.2	14	4.9	140	49.0
59	경남	국방기술품질원	355	267	120	44.9	133	49.8	14	5.2
60	광주 전남	한전KDN㈜	948	692	311	44.9	-	0.0	381	55.1
61	광주 전남	한전KPS㈜	573	436	193	44.3	93	21.3	150	34.4
62	부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9	43	19	44.2	-	0.0	24	55.8
63	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404	277	121	43.7	11	4.0	145	52.3
64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384	236	100	42.4	3	1.3	133	56.4
65	부산	영화진흥위원회	86	52	22	42.3	4	7.7	26	50.0
66	광주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550	358	150	41.9	7	2.0	201	56.1
67	광주 전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3	127	53	41.7	3	2.4	71	55.9
68	경남	한국저작권위원회	94	76	31	40.8	13	17.1	32	42.1
69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335	254	102	40.2	-	0.0	152	59.8
70	충북	국가기술표준원	215	90	36	40.0	7	7.8	47	52.2
71	울산	한국석유공사	729	580	222	38.3	-	0.0	358	61.7
72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690	497	189	38.0	4	0.8	304	61.2
73	부산	한국예탁결제원	305	216	81	37.5	10	4.6	125	57.9
74	제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28	24	9	37.5	6	25.0	9	37.5
75	광주 전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46	102	38	37.3	9	8.8	55	53.9
76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37	631	233	36.9	-	0.0	398	63.1
77	경남	한국세라믹기술원	132	113	40	35.4	-	0.0	73	64.6

순번	지역	기관명	전체이전인원	가족있는이전인원	단신이전인원		배우자동반이동인원		가족동반이전인원
					인원	비중 (%)	인원	비중 (%)	인원	비중 (%)
78	광주 전남	우정사업정보센터	781	699	241	34.5	10	1.4	448	64.1
79	대구	한국장학재단	281	170	58	34.1	27	15.9	85	50.0
80	경남	한국남동발전㈜	344	310	103	33.2	1	0.3	206	66.5
81	울산	한국동서발전㈜	362	296	98	33.1	26	8.8	172	58.1
82	광주 전남	국립전파연구원	123	104	34	32.7	-	0.0	70	67.3
83	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2	86	28	32.6	-	0.0	58	67.4
8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465	105	34	32.4	9	8.6	62	59.0
85	전북	국립축산과학원	239	180	58	32.2	24	13.3	98	54.4
86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304	131	42	32.1	13	9.9	76	58.0
87	대구	중앙신체검사소	54	41	13	31.7	-	0.0	28	68.3
88	울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10	122	38	31.1	-	0.0	84	68.9
89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4	161	50	31.1	5	3.1	106	65.8
90	제주	공무원연금공단	269	200	61	30.5	6	3.0	133	66.5
91	경북	우정사업조달센터	92	56	17	30.4	1	1.8	38	67.9
92	부산	국립해양조사원	106	89	27	30.3	3	3.4	59	66.3
93	광주 전남	한국전력거래소	454	384	116	30.2	134	34.9	134	34.9
94	광주 전남	농식품공무원교육원	58	55	16	29.1	-	0.0	39	70.9
95	충북	한국소비자원	356	93	26	28.0	-	0.0	67	72.0
96	부산	한국남부발전㈜	372	309	86	27.8	8	2.6	215	69.6
97	제주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36	109	30	27.5	2	1.8	77	70.6
98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8	57	15	26.3	-	0.0	42	73.7
99	전북	농촌진흥청	542	455	119	26.2	28	6.2	308	67.7
100	제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1	20	5	25.0	2	10.0	13	65.0
101	전북	한국농수산대학	178	142	34	23.9	6	4.2	102	71.8
102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79	202	47	23.3	4	2.0	151	74.8
103	제주	국립기상과학원	162	112	25	22.3	4	3.6	83	74.1
104	부산	영상물등급위원회	33	27	6	22.2	-	0.0	21	77.8
105	대구	한국사학진흥재단	69	52	11	21.2	11	21.2	30	57.7
106	전북	국립농업과학원	1,134	932	189	20.3	25	2.7	718	77.0
107	전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38	353	67	19.0	-	0.0	286	81.0
108	부산	게임물관리위원회	78	58	10	17.2	-	0.0	48	82.8
109	울산	노동부고객상담센터	145	136	13	9.6	-	0.0	123	90.4
110	전북	국립식량과학원	322	284	22	7.7	17	6.0	245	86.3
111	충북	법무연수원	120	13	-	0.0	-	0.0	13	100.0
112	경북	기상통신소	4	3	-	0.0	-	0.0	3	100.0
합계			39,133	27,114	12,939	47.7	1,238	4.6	12,937	47.7

※ 한국정보화진흥원(본사-대구, 글로벌센터-제주), 도로교통공단(본사-강원, 운전면허본부-울산)는 지역이 다른 관계로 별도로 구분하였음

※ 단신(본인) 이전인원의 비중이 높은 순 내림차순

정부, 3년간 9개 부처 17개 해외취업사업에 1,378억원 투입! 그러나 취업률은 48%에 불과!

- 2018년 기준, 정부 추진 중인 해외취업사업은 12개 부처 28개 사업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추진된 사업은 9개 부처 17개 사업

2015년~2017년까지 정부 해외취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인원은 2만2,844명 중 취업한 인원은 1만981명(48.1%)에 불과!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지난 7월 30일~8월 22일까지 국회예산정책처(사회예산분석과)에 『정부 해외취업사업 집행 실태 분석』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뢰하였다.

『정부 해외취업사업 집행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취업사업은 △2015년 9개 부처, 22개 사업⇨△2016년 10개 부처, 23개 사업⇨△2017년 10개 부처, 24개 사업⇨△2018년 12개 부처, 28개 사업으로 증가하였고, 예산 역시 2015년 574억 7,300만원⇨2016년 680억 5,100만원⇨2017년 716억 7,700만원⇨2018년 767억 7,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정부 해외취업사업을 통해 지원 대비 취업 인원을 분석한 결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해외취업사업 지원 대비 취업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신규사업 4개, 직접취업 未연계사업 3개, 취업정보 사업 2개, 지원 실적이 未파악된 사업 2개를 제외한 ‘9개 부처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해외취업사업 조사․분석 대상기간 동안 9개 부처 17개 해외취업사업들에 책정된 예산은 1,407억 5,000만원이었으며, 실제 집행된 예산은 1,378억 2,100만원이었다.

하지만 同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된 17개 해외취업사업을 통해 실제 지원된 인원은 2만 2,844명인 반면, 이들 중 실제 취업한 인원은 1만 981명으로 지원 대비 취업률이 48.1%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17개 해외취업사업 중 △고용노동부의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이 해외취업이 알선되었거나 취업이 성공되었을 경우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이들 두 사업을 제외한다면, 지원 대비 취업률은 42.7%(취업 8,835명/지원 2만 698명)로 더욱 줄어든다.

즉, 1,37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해외취업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2명 중 1명도 취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추진된 9개 부처 17개 해외취업사업 중 지원 대비 취업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이 무려 13개 사업이나 되었다.

17개 해외취업사업 중 지원 대비 취업 실적이 가장 저조한 사업은 ①기상청의 국제 기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제기구 인턴에 지원토록 하는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 사업」으로 취업률이 17.3%(취업 9명/지원 52명)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②외교부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20.0%(취업 15명/지원 75명), ③문화체육관광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사업」 23.0%(취업 28명/지원 122명), ④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27.9%, ⑤외교부, 「KF 글로벌챌린지 사업」 34.2% 등의 순이다.

금번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해외취업사업 집행 실태 분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해외취업사업 중 지원한 인원과 취업한 인원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있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국내 해외취업 지원사업」과 「해외취업 촉진 인프라 사업」의 경우 취업실적은 있으나 몇 명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 목표와 실제 지원한 인원에 대한 지원 실적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同 사업들은 국내외 K-Move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센터를 통해 구인처를 발굴하고,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이기에 취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고 국회예산정책처에 답변하였다.

그러나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일 경우, 취업 연계를 시도한 건수 또는 취업 관련 상담 건수가 지원 실적이라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실적을 파악해 놓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가 운영 중인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전문대학글로벌 현장학습」,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대학글로벌 현장학습」,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한미대학생 연수WEST」의 경우, 해외취업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면서도 취업실적은 未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접취업 연계사업이 아니기에 취업실적을 未파악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에 답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결국 대학생들의 향후 해외취업에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이기에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들의 취업 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프로그램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이다.

2017년 정부의 해외취업사업 국가별 취업(총 5,585명) 현황을 살펴보면, ①일본에 취업한 인원이 1,429명(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미국 1,114명(20.2%), ③싱가포르 510명(9.1%), ④호주 389명(7.0%), ⑤베트남 377명(6.8%) 등의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가 해외취업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2명 중 1명도 제대로 취업이 안 되었다는 것은 기획 및 관리와 지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정부의 해외취업사업의 지원 대비 취업 실적이 저조한데는 근본적으로 12개 부처에 28개나 되는 해외취업사업을 산재되어 추진하면서도 이를 총괄 관리하고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해외취업사업 정부지원 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취업실적 실태조사와 사업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신규사업 도입 시 사전 조정을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통합규정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체 해외취업사업을 총괄하는 조직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1 : 2018년 정부 해외취업사업 세부 현황 >

< 첨부2 : 정부 해외취업사업의 실적 (2018년 사업 중 2015년~2017년 실적) >

< 첨부3 : 2017년 해외취업 인원 국가별 취업 현황 >

< 첨부1 : 2018년 정부 해외취업사업 세부 현황 >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수행기관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본예산	본예산+추경
고용 노동부	K-Move스쿨	한국산업인력공단	20,100	18,375	25,220	24,761	26,900	26,250	24,720	29,370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600	600	1,100	1,100	1,350	1,350	1,350	1,750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한국산업인력공단	5,400	5,400	6,750	6,750	8,100	8,100	6,750	11,626
	해외통합정보망	한국산업인력공단	200	200	1,155	1,155	1,305	1,305	725	725
	국내해외취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2,885	2,885	2,257	2,257	2,787	2,787	1,997	2,221
	해외취업촉진 인프라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코트라,한국무역협회	2,500	2,500	5,130	4,960	5,530	5,530	5,050	5,050
	사업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1,346	1,304	1,856	1,841	1,854	1,847	1,845	1,845
국토 교통부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건설협회	3,270	3,270	3,270	3,270	2,960	2,960	2,792	2,792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 해외취업지원)	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	-	-	-	-	-	-	762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대학 글로벌현장학습)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820	820	655	655	625	625	621	621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4,070	4,070	2,056	2,056	3,620	3,620	3,256	3,256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한미대학생연수WEST)	국립국제교육원	4,804	4,755	5,626	5,593	5,370	5,337	5,124	5,124
기상청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 (국제 기상 전문인력 양성)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41	241	250	250	250	250	-	-
	국제기구 및 양국간 기상협력 (국제 기상 전문인력 양성)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	-	-	-	250	25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	-	-	-	410	410
농촌 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국외농업기술과	1,874	1,874	1,809	1,809	1,775	1,775	1,806	1,806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교육사업)	아시아문화원	-	-	-	-	-	-	500	500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재)한국국제 문화교류진흥원	500	482	530	476	530	466	380	380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국제관광기구 협력)	한국관광공사	53	53	30	30	100	100	100	100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전문인력양성)	국민체육 진흥공단	525	406	525	384	525	395	409	409
	국제체육 교류지원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지원)	대한체육회	320	320	320	219	320	320	311	311
	문화콘텐츠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	-	-	-	-	-	-	200	200
보건 복지부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한국의료 해외진출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500	500	380	380	380	380
산림청	국제산림협력(해외산림인턴)	한국임업진흥원	380	380	286	286	286	286	191	191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영프로페셔널–해외사무소 YP)	한국국제협력단	5,649	5,645	6,803	6,777	4,025	4,006	3,663	3,663
	KF 글로벌챌린저	한국국제교류재단	1,092	1,036	1,020	1,393	1,020	1,630	920	920
	한상네트워크활성화(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지원)	재외동포재단	-	-	-	-	1,150	1,143	1,150	1,150
	중남미지역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차세대 중남미 진출 인력양성)	외교부	363	367	422	412	434	358	479	479
환경부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한국환경공단	481	424	481	404	481	358	481	481
합계			57,473	55,407	68,051	67,338	71,677	71,178	65,860	76,772

< 첨부2 : 정부 해외취업사업의 실적 (2018년 사업 중 2015년~2017년 실적) >

순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2015			2016			2017			2015~2017년 평균
		지원 목표	지원 실적	취업 실적	지원 목표	지원 실적	취업 실적	지원 목표	지원 실적	취업 실적	지원 목표	지원 실적	취업 실적
1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 「고용노동부」	300	291	291	500	500	500	600	600	600	1,400	1,391	1,391
		∙同 사업은 해외취업이 알선되었을 경우에만 예산이 지업되는 사업으로서, ∙해외취업에 성공한 취업자의 연봉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외 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임 (2018년 공고문 참고)
2	해외 인프라시장개척 (해외건설현장훈련) 「고용노동부」	300	300	300	300	273	273	190	182	182	790	755	755
		∙同 사업은 취업이 성공되었을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이 근로자를 해외건설현장에 보낼 경우 해당 기업에 1년간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8년 사업개요 참고)
3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농촌진흥청」	112	112	67	101	101	59	70	72	53	283	285	179
		∙2~4학년 대학생이 다수 참여하는 사업특성상 실질적인 취업률 파악은 귀국 2년 후부터 집계가능. (* 복학·진학도 취업실적으로 집계 ** 연락처 변경 및 무응답으로 확인불가 인원 : 23명(2015년), 32명(2016년), 16명(2017년))
4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 「산림청」	40	42	29	30	19	10	30	18	4	100	79	43
5	K-Move스쿨 「고용노동부」	3,200	3,145	992	3,400	3,529	1,826	3,500	3,620	2,229	10,100	10,294	5,047
6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 (국제관광기구 협력) 「문화체육관광부」	7	7	5	5	5	1 (20.0%)	7	7	2	19	19	8
7	국제체육 교류지원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4	4	3	4	3	1	4	3	0	12	10	4
8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환경부」	국내 교육 : 70 인턴 파견 : 35	국내 교육 : 67 인턴 파견 : 38	38	국내 교육 : 50 인턴 파견 : 40	국내 교육 : 50 인턴 파견 : 37	37	국내 교육 : 55 인턴 파견 : 40	국내 교육 : 53 인턴 파견 : 38	38	290	283	113
9	한상네트워크 활성화(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지원) 「외교부」	-	-	-	-	-	-	150	166	64	150	166	64
		∙2017년 실적을 평균으로 집계 / 지원실적 166명 중 17명 중도포기
10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41	41	15	29	29	11	22	22	-	70	70	26
		∙2015~2016년 평균집계 ∙2017년 사업이 현재 진행 중(2017.7~2018.6) 이므로 2017년 취업실적은 현재 未파악
11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	2,000	2,000	659	2,500	2,776	1,320	3,000	3,304	983	7,500	8,080	2,962

순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2015			2016			2017			2015~2017년 평균
		지원 목표	지원 실적	취업 실적	지원 목표	지원 실적	취업 실적	지원 목표	지원 실적	취업 실적	지원 목표	지원 실적	취업 실적
12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한국의료 해외진출지원) 「보건복지부」	-	-	-	20	20	4	20	20	10	40	40	14
		∙2016년~2017년 평균 집계
13	KF 글로벌챌린저 「외교부」	49	48	23	46	51	20	46	62	12	141	161	55
14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ODA 영프로페셔널 – 해외사무소YP) 「외교부」	320	380	97	320	310	87	300	272	84	940	962	268
		∙체험형 인턴 목표인원 : 목표 파견 인턴 수, ∙실적인원 : 연장인원 포함 실제 해당 연도 파견 인턴 수, ∙취업실적 : 해당 연도 KOICA 개발협력 커리어센터 취업 상담을 받은 해외인턴 중 취업 확인 인원
15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양성) 「문화체육관광부」	35	35	12	35	35	6	45	52	10	115	122	28
16	중남미지역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 (차세대 중남미 진출 인력양성) 「외교부」	26	26	3	26	25	5	24	24	7	76	75	15
17	국제기구 및 양국간 기상협력(국제 기상 전문인력 양성) 「기상청」	16	19	5	16	15	3	16	18	1	48	52	9
		∙국제기구 인턴 지원사업
합계(평균)		6,555	6,555	2,539	7,422	7,778	4,163	8,119	8,533	4,279	22,074	22,844	10,981

< 첨부3 : 2017년 해외취업 인원 국가별 취업 현황 >

국가	취업인원	국가	취업인원
일본	1,429	스웨덴	4
미국	1,114	오만	4
싱가포르	510	에티오피아	4
호주	389	탄자니아	4
베트남	377	네덜란드	3
중국	280	슬로바키아	3
말레이시아	173	앙골라	3
인도네시아	125	이탈리아	3
UAE	121	키르키스스탄	3
멕시코	102	파키스탄	3
태국	93	페루	3
독일	88	프랑스	3
캐나다	65	네팔	2
필리핀	61	니카라과	2
홍콩	60	몰디브	2
사우디	36	알제리	2
인도	33	오스트리아	2
캄보디아	32	팔레스타인	2
쿠웨이트	31	괴테말라	1
뉴질랜드	27	루마니아	1
미얀마	25	르완다	1
대만	20	말라위	1
괌	16	미국령 태평양군도	1
러시아	15	볼리비아	1
영국	13	브루나이	1
마카오	12	아일랜드	1
카타르	11	아르헨티나	1
체코	10	에스토니아	1
파나마	9	우크라이나	1
라오스	8	이라크	1
우즈베키스탄	8	이란	1
스위스	7	칠레	1
브라질	6	케냐	1
터키	6	크로아티아	1
폴란드	6	토고	1
북마리아군도	5	파라과이	1
카자흐스탄	5	포르투칼	1
콩고민주공화국	5	핀란드	1
가나	4	헝가리	1
동티모르	4	조지아	1
몽골	4	스페인	1
방글라데시	4	파악불가	1
베니수엘라	4	한국(국내취업)	148
세네갈	4	합계	5,585
스리랑카	4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 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 2014.11.1,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독도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결정

- 2018.7 현재까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 2018.7 현재까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적된 독도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관한 추가검토 진행사항 全無!

독도 입도객의 안전관리와 기상악화 시 피난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류 결정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류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관련 회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독도입도지원센터 보류 결정 이후 관련 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본 결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14년 1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관련 관계장관회의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무려 4년 가까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장기 보류되고 있는 것은 同사업에 대한 보류가 결정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부터 예견된 것이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해양수산부가 당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착공계획을 보고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 독도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 공간 및 학술연구자의 연구지원을 위한 숙소,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일시고립 발생 시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이후 같은 해인 2014년 4월, 해양수산부는 同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포항항만청은 행정절차를 완료(9월) 후,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조달청은 10월에 입찰공고를 내었다.

이처럼 착공계획이 보고 된 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총리실과 他부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되던 「독도입도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1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의 경관과 시설안전성 및 환경 등의 문제를 추가 점검하고 신중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입찰이 취소되게 되었다.

즉, 입찰 공고까지 10개월 동안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관계 부처 어디에서도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까지 난 이후에서야 시설 안전성 및 환경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보류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보류 결정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 관심사이자 한일 양국 간 최대 화두인 독도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관련 회의 자료는 모두 비공개로 결정되었다.

이에 김정훈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현재(2018.6)까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총 88회 개최하였으며, 이 중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이 난 관계장관회의는 단 3건(약 3.4%)에 불과하였다.

지난 5년여간 비공개 결정이 난 단 3건의 관계장관희의 내역을 살펴보면, △노원구 방폐물 처리 관련 회의(2014.5.2.), △독도현안사업 점검(201411.1), △위헌정단 해산심판 선고 관련 후속 조치 회의(2014.12.19.)였다.

방폐물 처리와 위헌정당 해산심판 선고의 경우 공개 시 자칫 논란의 소지와 국민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비공개로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독도현안사업 점검 회의’가 왜 비공개로 결정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5년 6월, 해양수산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재개되려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 내 안전, 문화재 경관, 환경 등의 문제와 관련한 추가 검토가 완료되고, 다음으로 추가 검토 완료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추진방안 결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4년 11월 1일,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사업의 보류가 결정 된지 4년이 지난 현재(2018.7.)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제출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무조정실은 김정훈 의원실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 추가검토 사항에 대해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후 추진방안 마련」이라는 4년 전 답변을 그대로 재탕하고 있다.

한편 김정훈 의원실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7년까지 10년 동안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여객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은 총 175만 3,015명객이며, 이 중 독도에 가지 못한 채, 돌아온 인원은 33만 5,808명(약19.2%)에 달하였다.

이는 출항까지는 하였으나 이후, 입도하지 못한 인원이기에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출항조차 하지 못한 인원까지 감안하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독도 입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은 더욱 많을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무려 4년 동안「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보류 결정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추가 검토와 관계장관회의도 열지 않은 채, 막연히‘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의사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독도 입도를 위한 출항객 10명 중 2명은 안전상의 이유로 입도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입도객의 안전관리와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일시고립 발생 시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사업을 4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무책임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총리 주재 하에 관계장관회의를 조속히 열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의「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과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의「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과 재건립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