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3 / 010-3819-3280)

비급여 확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 공약, 임기 내 실현 불가능 확실시

- 문케어 1년, 3601 비급여 → 급여·예비급여 비율 4.2%에 불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9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급여·예비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향후 5년간 30조 6천억원을 들여 미용, 성형을 제외한 분야에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임기 내 문케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다.

1) 문케어 시행 1년, 3601개 비급여 중 4.2%만 급여· 예비급여화

문케어 발표 1년이 지났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더뎌 문케어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시행 전 3601개였던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된 항목은 단 151(4.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화된 항목 중 급여항목은 73개(2.1%), 선별급여(예비급여)가 78개(2.1%)다.

☞참고 [표1]

[표1]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예비)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

(단위: 개)
구분	비급여	급여	선별급여(예비급여)	합계
문재인케어시행전①	3601	0	0	3601
문재인케어시행후④	3450	73	78	3601
증감	-151	73	78	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한편, 비급여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로 구분된다.

‘등재비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로 허용되는 항목을 의미한다.

반면, ‘기준비급여’는 보험은 적용되나,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용 적응증에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을 벗어나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이용량, 적응증에 대한 시술-처치를 의미한다. 가령 인큐베이터를 7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며, 비급여인 헬리코박터 검사 시, 궤양이나 위암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된다.

비급여 항목별로 살펴보면,

등재비급여 중 '행위'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 수는 4386개였다. 문케어 시행 후, 급여화된 항목은 47개(10.8%)에 그쳤다. 이 중 급여가 44개, 선별급여 3개다.

치료재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 2,724개 중 단 1.7%(47개)만이 급여화 됐다. 이 중 급여항목 2개, 선별급여 45개다.

기준비급여 중 문케어 시행 전 '행위' 비급여는 308개였다. 문케어 시행 후, 급여확대가 20개, 급여+예비급여가 포함되어 확대된 선별급여가 25개로, 14.6%(45개)가 급여화 됐다. 비급여 항목 133개였던 치료재료는 문케어 시행 이후, 급여확대 7개, 급여와 예비급여를 포함한 선별급여 확대는 5개에 그쳤다. ☞참고 [표2]

[표2]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별 (예비)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

	(단위: 개)
구분		문재인 케어 시행 전 항목수		문재인 케어 시행 후 항목수
등재비급여	행위	비급여	436	급여	44
				선별(예비)급여	3
				비급여 (변동無)	389
				소계	436
	치료재료	비급여	2,724	급여	2
				선별(예비)급여	45
				비급여 (변동無)	2677
				소계	2724
	합계		3,160		3160
구분		시행전		시행후
기준비급여	행위	308		급여확대	20
				선별(예비)급여확대 (급여+예비급여포함)	25
				변동없음	263
				소계	308
	치료재료	133		급여확대	7
				선별(예비)급여확대 (급여+예비급여포함)	5
				변동없음	121
				소계	133
	합계		441		4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 시행전·후 검토항목수 동일(신규 추가  없음)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발표가 1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재정대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성모병원 방문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문재인 케어를 꼬집었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

[별첨]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예비)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 상세

연번	급여명	구분	문재인케어 시행전	문재인케어 시행후	변동일자	급여화 재정추계액	급여 상세내용
1	유전성 대사질환 관련검사-Mucopolysaccharide 정량 [전기영동 또는 TLC법]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연간 1.9억원	유전성대사질환인 뮤코다당증에서 증가하는 대사산물의 종류를 구별하는 검사
2	유전성 대사질환 관련검사-Mucopolysaccharidosis진단검사 [enzyme test]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유전성대사질환인 뮤코다당증을 진단하는 검사
3	알파엘-이듀로니다제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유전성대사질환인 제I형 뮤코다당증을 진단하는 검사
4	베타글루쿠로니다제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유전성대사질환인 제VII형 뮤코다당증을 진단하는 검사
5	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을 위한 효소정량검사-알파뉴라미니다제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유전성대사질환검사로 해당 결핍효소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효소 결핍 질환의 진단검사
6	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을 위한 효소정량검사-알파엘-퓨코시다제	행위	비급여	급여
7	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을 위한 효소정량검사-알파만노시다제	행위	비급여	급여
8	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을 위한 효소정량검사-베타만노시다제	행위	비급여	급여
9	베타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유전성대사질환인 고쉐병을 진단하는 검사
10	베타헥소사미니다제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유전성대사질환인 테이-삭스병의 진단을 위한 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
11	Biotinidase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비타민 B군인 비오틴 또는 복합 카르복시효소 결핍증 진단 및 치료효과 확인을 위한 검사
12	갈락토세레브로시다제[LC-mass 측정법]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유전성대사질환인 크라베병을 진단하는 검사
13	글루코즈-6-포스포타제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유전성대사질환인 폰기에르케병 진단검사로 간조직에서의 효소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
14	Phytanic Acid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유전성대사질환인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레프섬병을 진단하는 검사
15	Pipecolic Acid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유전성대사질환인 젤웨거증후군 등을 진단하는 검사
16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풍진의 감별 및 진단 검사
17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초음파 감시하에 태아의 제대혈관으로 수혈하는 시술
18	Tandem mass를 이용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연간 395억원	유전성(선천성)대사이상질환의 조기진단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19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연간 297억원	소리자극을 주고 뇌에서 반응을 측정하여 저장된 정상 신생아의 청력과 자동 비교하여 난청여부를 확인하는 신생아 난청 검사
20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소리자극을 주어 내이(달팽이관)의 이상으로 인한 난청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신생아 난청 검사
21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행위	비급여	급여	2018.6.1.	연간 674억원	수면-무호흡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한 검사
22	기타 검사-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 유전자형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연간 0.12억원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여부와 함께 유전자형까지 확인하는 검사
23	Cyfra 21-1(Cytokeratin 19 fragment)[EIA, RIA]	행위	비급여	급여/선별급여	2018.6.1.	추가 소요재정 없음	종양표지단백을 측정하는 종양표지자검사
24	신경인지기능검사-각성도 및 주의력검사-기호잇기검사	행위	비급여	급여	2017.10.1.	연간 170억원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25	신경인지기능검사-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레이 복합도형검사	행위	비급여
26	신경인지기능검사-전두엽 및 고위인지기능검사-스트룹검사	행위	비급여
27	신경인지기능검사-언어능력검사-보스톤 사물이름대기검사	행위	비급여
28	신경인지기능검사-기억력검사-단기기억력검사[청각]	행위	비급여
29	신경인지기능검사-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구성능력검사	행위	비급여
30	신경인지기능검사-언어능력검사-단어 유창성검사	행위	비급여
31	신경인지기능검사-전두엽 및 고위인지기능검사-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	행위	비급여
32	신경인지기능검사-언어능력검사-웨스턴 실어증검사	행위	비급여
33	신경인지기능검사-전두엽 및 고위인지기능검사-실행증검사	행위	비급여
34	신경인지기능검사-전두엽 및 고위인지기능검사-보속성검사	행위	비급여
35	신경인지기능검사-각성도 및 주의력검사-무시증후군검사	행위	비급여
36	신경인지기능검사-각성도 및 주의력검사-숫자-기호바꾸기검사	행위	비급여
37	신경인지기능검사-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좌-우 구분검사	행위	비급여
38	신경인지기능검사-각성도 및 주의력검사-경계력검사[청각]	행위	비급여
39	신경인지기능검사-전두엽 및 고위인지기능검사-성인 진단적 계산력검사	행위	비급여
40	신경인지기능검사-감각운동협응검사-손잡이검사	행위	비급여
41	신경인지기능검사-전두엽 및 고위인지기능검사-표정인식력(재인)검사	행위	비급여
42	Benton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행위	비급여
43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	행위	비급여	급여	2018.10.1.	추가 소요재정 없음	심방세동 부정맥환자에서 부정맥의 원인을 차단하여 치료하는 시술
44	행동치료	행위	비급여	급여	2018.7.1.	연간 230억원	정신과 질환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건설적인 행동으로 다시 학습하게 하는 치료
45	인지치료	행위	비급여	급여	2018.7.1.		정신과 질환에서 상담과 행동수정훈련을 통해 잘못된 인지구조를 교정하는 치료
46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행위	비급여	선별급여	2018.2.1.	연간 1.1억원	폐기종을 동반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측부환기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47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행위	비급여	선별급여	2018.2.1.	연간 0.165억원	폐기종을 동반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일방향 기관지밸브를 기관지내에 삽입하는 시술
48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2개 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급여	2018.9.1.	추가 소요재정 없음	심방세동 치료 시 냉각도자절제술에 사용하는 냉동 수술기 프로브
49	기관지내시경 폐엽측부환기 검사용(1개 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선별급여	2018.2.1.	연간 1~10억원	기관지내시경 폐엽측부환기 검사용 풍선 카테터
50	일방향 기관지 밸브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 폐용적축소술용(2개 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선별급여	2018.2.1.	연간 9억원	폐기종 환자의 폐 기능의 향상 및 공기 누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폐의 기류를 조절할 목적으로 삽입되는 기관지밸브 및 카테터
51	호흡회로(가온·가습용) (42개 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선별급여	2017.10.1.	연간 39억원(신생아중환자실용 호흡회로 6.7억원) (신생아중환자실용 호흡회로6.7억원)	인공호흡 및 마취 등 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기도내 적절한 온도와 습도의 호흡가스를 공급
52	보육기 인정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4.1.	연간 24억원	보육기*는저체중출산아의체중증가가목적의경우체중이2,100g도달시까지,광선치료(phototherapy)목적의경우7일이내등급여제한기준을폐지하고이용일수만큼급여적용 *보육기(인큐베이터,incubator)는미숙아,저체중출산아,고위험신생아에게적절한환경을제공하여신생아를키우기위한특수기기
53	갑상선 Screening Test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16억원	갑상선 기능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검사는 3종류 이내에서만 시행 가능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할 경우 예비급여 적용
54	정신질환에 Lithium 투여시 중금속검사 인정횟수	행위		급여 확대	2018.4.1.	연간 0.3억원	정신질환에 리튬(Lithium, 치료약물) 투여시 실시하는 중금속검사는 주 3회 급여 하였으나 필요한 횟수만큼 급여 적용
55	신이식후 수회 실시한 나512 세포표지검사 인정기준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0.2억원	간,신장,조혈모세포이식등장기이식시시행하는약물및독물검사,세포표지검사등시행횟수가1~3회까지급여를적용하던것을기준을초과하여시행하는경우예비급여적용
56	간이식후 Cyclosporin검사 인정기준	행위			2018.4.1.
57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인정기준	행위			2018.4.1.
58	조혈모세포이식후 Cyclosporin검사 인정기준	행위			2018.4.1.
59	신생검시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인정기준	행위			2018.4.1.
60	신이식술 전·후로 실시한 β2 -Microglobulin검사 인정횟수	행위			2018.4.1.
61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프로그랍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 인정기준	행위			2018.4.1.
62	태아성암항원검사(CEA)의 인정횟수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1억	태아성암항원 검사는 종양을 발견하는 표지자 중 하나로 악성종양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63	간 또는 신생검시 나553 특수염색검사 인정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4.1.	연간 21억원	간 또는 신생검시 조직의 미세한 구조, 성분, 감염균 확인 등을 위해 시행하는 특수염색검사는 간생검 시 3종, 신생검 시 4종까지 급여하였으나 필요한 검사 횟수만큼 급여 적용
64	자365 요도약액주입의 인정횟수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0.1억원미만	요도약액주입은 요도를 통해 항생제 등을 투입하는 시술로 주 2회 이내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65	소화성궤양의 원인규명을 위해 시행하는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0.5억원	헬리코박터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 균주 검사는 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술 등 일부 적응증에 제한하여 급여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 되었으나 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66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7.1.	연간 18억원	정신요법료 중 개인정신치료와 가족치료는 1일1회, 주3회이내 등 청구가능한 횟수에 제한이 있었으나, 기준에서 정한 횟수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67	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실시한 Thallium 201 Scan 인정여부	행위		급여 확대	2017.9.1.	없음	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실시한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스캔( Thallium 201 Scan)은 전신스캔 결과가 음성이거나 전신스캔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 인정하였으나 제한 급여 기준 폐지
68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산정방법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0.1억원	전염성연속종(물사마귀)을 제거하는 시술은 치료기간 중 최대 2회 급여하였으나 3회까지 급여 확대하고 3회 초과 시는 예비급여 적용
69	동일 환부에 다문대향으로 실시한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인정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4.1.	연간 22억원	암환자에게 실시하는 방사선치료 중 동일부위에 고에너지 방사선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횟수나 강도 등을 제한하였으나 필요한 횟수대로 급여 적용
70	자398 전립선 맛사지의 인정횟수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0.3억원	만성화된 전립선염 등에 실시하는 전립선맛사지는 주 2회까지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71	안근 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인정 횟수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0.5억원	사시, 외사시 등에 시행하는 검사는 주 2회 이내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72	치핵,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4.1.	연간 40억원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기간 중 7회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급여 적용
73	직류전기치료 (Direct Current Therapy)방법으로 실시한 치핵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치핵(치질) 수술 방법 중 하나인 직류전기치료는 최대 2회까지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74	치핵상병에 적외선 응고법 실시시 수기료 산정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4.1.		치핵(치질) 수술 방법 중 하나인 적외선응고법은 최대 2회까지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75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으로 Pseudomembrane & Filament remove시 수기료 및 인정횟수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1억원	결막에 생기는 가막을 제거하는 경우 결막이물제거술로 1회 급여하였으나 1회 이상 시행한 경우 예비급여 적용
76	Insulin & C-peptide 연속검사 인정기준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1억원	폐색전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폐 기능을 평가하는 테크네슘 폐환기스캔(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 검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탄소봉이 깨질 경우 1개 급여하였으나 추가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 적용
77	Urine Cell Block검사 수가 산정방법 및 인정횟수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0.1억원 미만	암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체 검사(Urine Cell Block)는 3회까지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78	바이러스배양검사 인정기준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바이러스배양검사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한 후 이 세포 속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검사로, 진단 목적인 경우 1회만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79	삼출성 중이염에 자560 고막절개시 인정횟수	행위		급여 확대	2018.4.1.	연간 8억원	고막의 염증 제거 등을 위한 고막절개는 치료기간 중 2회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급여 적용
80	갑개소작술 인정기준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0.4억원	알레르기비염 환자 등에게 전기, 약물 등으로 비갑개를 소작하는 시술은 주 1회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예비급여 적용
81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의 인정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4.1.	연간 36억원	부정맥 등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상생리학적검사는 동방결정기능 평가, 방실결절 차단, 만성 심실 내 전도지연 등 적응증을 제한하여 급여하였으나 이 외 적응증에도 필요한 경우 급여 적용
8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수회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행위		급여 확대	2018.4.1.	연간 20억원	담도폐쇄, 담석 제거 등을 위해 배액관을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하는 경피경간담즙배액술은 치료기간 중 최대 3회까지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급여 적용
83	저신장(왜소증)요양급여비용정산방법	행위		급여 확대	2018.7.1	연간 66억원	저신장(低身長)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단순 키 성장을 위해서는 비급여이나 성별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표준성장도표) 3퍼센타일 이하인 저신장인 경우 급여
84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11.1	연간 100억원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가가 위, 대장 내시경 시술 시 진정 및 안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관리료를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이었으나, 위루술, 담관경검사 및 시술 등 8종류의 시술시에도 급여 적용
85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의 인정기준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11.1		위 점막에 발생한 암(조기암)을 내시경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수술로, 위 이외에는 전액본인부담이었으나, 위 뿐 아니라 식도, 결장의 일부 조기암에도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
86	나595-1나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검사의 인정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11.1	연간270억원	결핵환자 치료시 항균제 선택을 위한 약제 반응 검사는 1종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내성검사가 위양(음)성이 의심되는 경우 2종으로 급여 확대
87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급여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11.1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폐 검체 등을 체취하여 2시간 이내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속 검사는 제한 기준을 없애고 필요한 만큼 급여 인정
88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급여여부	행위		급여 확대	2018.11.1		폐렴,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나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올 경우, 최소 2주간 입원 등 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치료 가능하도록 확대
89	결핵환자의 입원기간	행위		급여 확대
90	격리실입원료급여기준(일반원칙)	행위		급여 확대	2018.11.1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하여 입원시키는 경우 대상 질환을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4종 추가 확대
91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11.1		상기도 감염의 원인균(A군 연쇄상구균) 확인 검사는 ①38도 이상 열을 동반한 ②만3～15세 소아가 ③인후통, ④두통, ⑤림프절 비대 등이 있는 경우에 급여하였으나 5가지 증상 중 3가지 증상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급여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
92	이식형사건 기록기 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11.1	연간 70억원	가슴부위에 기록기를 삽입하여 심전도를 측정하는 시술로, 재발성 실신, 재발성 뇌졸중 등에 급여 인정되었으나 원인불명의 최초 뇌졸중에도 급여 적용 확대
93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급여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11.1		심장질환자에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심정지 시 심장 박동을 돌아오게 하는 장치로 비후성심근병증, 심실빈맥 등에 급여 적용하도록 대상 확대
9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	행위		급여 확대	2018.11.1		심장 부정맥환자에게 고주파를 이용하여 발생부위를 절제, 치료하는 방법으로 심실조기수축 등 급여 대상범위 확대 등
95	B형간염바이러스표면항원정량검사인정기준	행위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11.1	연간 8억원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는 항바이러스제제(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게 치료 전, 12주째, 24주째, 치료 후 각 1회씩 급여 적용하였으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동 검사에서 항원 미검출 시 연 1회 예비급여 적용
96	α-Fetoprotein검사 인정여부	행위		급여 확대	2018.11.1		선천성 감염 및 담도폐쇄 등의 진단 시 실시하는 검사는 급여기준을 삭제하여 제한사항 없이 필요한 만큼 급여
97	Plasma exchange(pheresis) 시 사용하는 Micro Aggregating filter의 인정기준	치료재료		급여 확대	2018.4.1.	연간 0.1억원	혈액교환 시 필요한 특수 필터는 1개 급여 인정하였으나 필요한 만큼 급여 적용
98	백혈구 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치료재료		급여 확대	2018.4.1.	연간 23억원	수혈 시 필요한 필터는 1개 급여 인정하였으나 필요한 만큼 급여 적용
99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 급여기준	치료재료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0.1억원 미만	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특수전극은 1일 1개만 급여하였으나 추가 사용한 경우 예비급여 적용
100	심전도 침상 감시 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	치료재료		급여 확대	2018.4.1.	연간 10억원	심전도장치와 연결하여 심장의 전기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체표면에 부착하는 치료재료(전극, Electrode)는 2일에 4개 급여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적용
101	테크네슘폐환기스캔(TechnegasLungVentilationScan)시사용되는검사용재료carbonset의산정기준	치료재료		급여 확대	2018.4.1.	연간 0.1억원	폐색전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폐 기능을 평가하는 테크네슘 폐환기스캔(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 검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탄소봉이 깨질 경우 1개 급여하였으나 추가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 적용
102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Distractor System(Mars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 인정기준	치료재료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4.1.	연간 0.1억원 미만	두개골조기유합증*교정시두개골사이를연장시키는데사용되는치료재료는수술당4개까지급여하였으나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예비급여적용 *두개골조기유합증:뇌를둘러싸고있는머리뼈의봉합선이조기에붙어성장이멈춰정상적으로발육하지못하는질환
103	DILATOR RENAL 급여기준	치료재료		급여 확대	2018.4.1.		요관 또는 신장의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 시 요관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치료재료(Dilator Renal)로 최대 12개까지 급여하였으나 추가 사용한 경우에도 급여 적용
104	습윤드레싱류의급여기준	치료재료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11.1	연간 70억원	중증화상, 만성궤양 등에 사용하는 특수 드레싱(습윤 드레싱)은 주 3개까지 급여 적용하였으나 주 4개로 급여가능한 개수 확대, 그 외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급여 적용
105	색전물질인Embosphere의인정기준	치료재료		급여 확대	2018.11.1		자궁근종 환자의 혈류를 막는데 사용하는 색전물질의 평생 사용량 제한 기준을 삭제
106	경막외 신경차단술(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시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의 인정기준	치료재료		급여 확대	2018.11.1		통증조절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지속적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치료기간 중 1개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통증 관리에 필요한 개수만큼 급여
107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Sclerosing needle류)급여기준	치료재료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11.1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의 시술 대상에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포함
108	인공와우(ArtificialEarCochlearImplant)의급여기준	치료재료		급여+예비급여 확대	2018.11.1	연간 33억원	소아의 청력 기준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하였으나, 70dB(1세 이상)로 청력 기준을 낮추고, 외부장치 양측 교체 시에도 급여 인정하며(19세미만), 급여기준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

[별첨]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예비)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