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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 광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18.10.26.(금)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동네슈퍼’경쟁력 확보 위한 ‘나들가게’

9년간 1,030억 지원했지만 10곳 중 3곳은 문닫아

- 2010년~2018년 7월까지 총 11,473 개 선정, 3,696개 폐업·취소

- 총 예산 1,030억, 연 평균 114억 투입, 점포당 평균 지원액 480만 원

- 전체 폐업·취소 점포 중 통보 없이 폐업하는 비율 90% 넘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기광명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나들가게 도입 이후 예산지원·폐업·취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투입된 나들가게 예산이 총 1,030억 원에 달했지만 열 곳 중 세 곳 꼴로 폐업·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들가게는 지난 2010년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 (SSM, Super SuperMarket), 대형마트 등 골목상권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  2018년 9월 기준 전국 총 7,785개의 나들가게가 운영 중이다.

2010년 나들가게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원된 나들가게 관련 예산은 총 1,030억 원, 연 평균으로는 114억 4천만 원 가량이다. 나들가게를 운영하는 각각의 점포에게 개점지원·경영지원·선도지역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479만 6천 원이었다.

2010년~2018.7월까지 선정된 나들가게가 총 11,473개였지만, 같은 기간 폐업·취소한 나들가게가 3,696개로 폐업·취소율이 32%에 달했다. 특히 90%인 3,343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통지 없이 편의점·일반슈퍼·타업종으로 전환 또는 공실된 경우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편의점·일반슈퍼로 전환하는 점포가 1,848개로 전체의 50%에 넘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나들가게의 경우 편의점과 달리 계약이 아닌 지원사업 협약서로 체결하는 구조이다 보니 위약금 등 강제조항이 없다”면서,  “나들가게 전용 POS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가게에 대해 국세청 조회 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폐업 점포로 통계를 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나들가게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편의점·일반슈퍼로 전환하는 점포가 절반인 상황은 예산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상권의 상징인 동네슈퍼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하] 나들가게 연도별 예산 및 선정 현황, 점포별 지원액 현황, 나들가게 폐업·취소 사유별 현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표 1] 나들가게 연도별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예산	110	215.4	334.2	34.4	56.5	68.6	62.0	82.5	66.4	1,03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표 2] 나들가게 연도별 선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선정	2,302	3,005	4,704	-	517	232	363	254	96	11,473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표 3] 나들가게 연도별 점포당 지원액

(단위: 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개점지원	660	660	660	-	85	85	85	40	284.4
경영지원	-	-	-	60	65	100	50	52	40.9
선도지역	-	-	-	-	-	539	335	361	154.4
합계	660	660	660	60	150	724	470	453	479.6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표 3] 나들가게 폐업‧취소 사유별 현황

구 분		점포수	비율(%)
폐 업	편의점 전환	790	23.7
	일반슈퍼 전환	1,058	31.6
	타업종 전환	906	27.1
	공실	589	17.6
	소 계	3,343	100
취 소	점주의사(취소요청)	291	82.4
	직권취소(협약위반)	62	17.6
	소 계	353	100
합 계		3,696	10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