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남 병

이 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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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9월 30일(일)

국내 입국금지 외국인 매년 증가

국제테러리스트 입국 시도, 4년 만에 약 3배 급증

2015년 1만 3,525명 → 2017년 7월 3만 8,223명

국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제테러리스트들의 국내 입국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65만 6,607명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4만 952명, 2016년 14만 6,791명, 2017년 17만 3,165명 그리고 올해 역시 7월까지 19만 5,699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국금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 출국된 외국인이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출입국 사범’이 38만 9,046명(5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제테러분자’ 10만 2,377명(16%), ‘형사범’ 3만 3,926명(5%), ‘마약사범’ 1만 1,975명(2%), ‘전염병 환자’ 484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 시도가 2015년 1만 3,525명에서 올해 7월 3만 8,223명으로 4년 만에 2.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증명되었다.

이은재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대테러 방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외국인 입국금지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출입국 사 범	형사범	국제테러분자	마약 사범	관세 사범	전염병 환 자	기 타
2015	140,952	99,667	7,662	13,525	2,401	83	91	17,523
2016	146,791	89,496	8,433	19,603	2,790	89	95	26,285
2017	173,165	94,768	8,831	31,026	3,241	102	136	35,061
2018.7	195,699	105,115	9,000	38,223	3,543	107	162	39,549
합계	656,607	389,046 (59%)	33,926 (5%)	102,377 (16%)	11,975 (2%)	381	484	11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