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석유공사

2018. 10. 15(월).

박범계의원실

다나社 파견 직원들의 회삿돈 빼먹기(공금횡령)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석유공사 사장께 질문!

얼마 전 언론(2018.7/6(금), 7/11(수), SBS 8시뉴스 ‘끝까지 판다’)에 보도된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하겠음!

□ 석유공사의 해외법인 다나社 파견 직원들이 스스로 본사에도 없는 규정(휴가지원비, 주택비, 문화체육비 등)을 만들어 파견직원들(19명)에게 복지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 2010년 12/16, “KNOC Expats Guideline 방침(안)”을 보면,  본사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임차료 변경과 각종 지원·활동비 항목을 만들어 공금을 빼어내서 임의사용.(공급횡령? 혐의)

□ 주택임차료(월)

구 분	당초(본사규정)	자체변경
1급(사무소장)	2,500 GBP (370만원)	3,300 GBP (490만원)
2~3급 직원	2,300 GBP (340만원)	2,700 GBP (400만원)
4급이하 직원	1,900 GBP (280만원)	2,400 GBP (350만원)

□ 휴가지원비(연1회)

휴가지원비 항목을 만들어 직원 및 동반가족에게 연 1회 휴가지역으로 왕복항공권을 제공하는데, 한국이 아닌 곳으로 휴가를 갈 경우 한국행 왕복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체육·문화활동비(년)

가족당 GBP 800 (약 120만원) 범위내 정산 □ GBP 2,000(약 300만원)으로 상향(2011. 6/29)

□ 한국산 식자재 구입비(월):  가족당 GBP 300 (약 40만원)

□ 제일 규모가 크게 지출된 휴가비 지원으로 다나社에서 집행된 비용만 5.7억원(당시 환율기준) 가량이 지원되었다고 함.(인당 3천만원)

□ 사장님 보시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복리후생이 본사규정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 이러한 복리후생 변동에 대한 본사 사장의 서면동의가 있었는지?

※ 파견계약은 “다나와 석유공사 양측의 서면동의하에 개정” 할 수 있다.

(석유공사-다나 파견직원 계약서)

□ 이상한 것은 2014년 6월 석유공사 감사실에서 영국 다나社 인수후 통합(PMI) 추진실태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

그런데 당시 감사보고서에는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만 지적됨.

5명의 징계요구와 유류비 환수내역 940만원으로 마무리됨.

< 개인별 인사(징계)조치 내역 및 개인별 환수내역, 2014. 6 >

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역	성명	당시 직위(직급)	인사위원회 최종 징계결과	환수내역 (파운드)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징계/문책)	업무용 차량을 공휴일 등에 사적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14.06.24)	김진태	영국사무소 담당역(2급)	·감봉(‘14.8.7) *당초 정직에서 포상 감경	1,122
		백오규	영국사무소 담당역(2급)	·견책(‘14.8.7) *당초 감봉에서 포상 감경	517
		남상호	영국사무소 담당역(3급)	·견책(‘14.8.7) *당초 감봉에서 포상 감경	2,150
		양승모	영국사무소 담당역(3급)	·불문경고(‘14.8.7) *당초 견책에서 포상 감경	1,836
		안용선	영국사무소 담당역(3급)	·경고(‘14.8.7)	683
		합 계			6,308 (940만원)

※ 안용선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

□ 이 당시 징계받은 자들 중에는 현재 석유공사 1급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음. (백오규 現탐사생산본부장(1급))

* 남상호만 퇴사(‘17.4.30)하고, 나머지 인원 모두 현재 석유공사에 근무 중

□ 당시 감사팀은 감사를 진행한 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나社 파견직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퍼주기 복리후생비 지급은 지급중단 조치 됨.  그런데 당시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내용은 누락 또는 삭제되었고, 그 결과 당시 관련자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현재에 이름 (4년 경과됨)

* 당시 다나社에서 “KNOC Expats Guideline 방침(안)” 작성자 및 결재자는 강우동(기안), 김진태(결재), 신유진(최종결재)

□ 사장님 보시기에 왜 지급중단 조치된 내용이 감사보고서에는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위층의 묵살?, 아니면 외부의 압력?)

□ 지금 노사공동 개혁위원회의 노조쪽 제안에 의해 (4년 전에 이미 감사를 실시했다 누락 또는 삭제한 의혹이 있는) 다나社의 퍼주기 복리후생에 대해 외부기관(“김앤장”)에 감사를 의뢰·진행하고 있다고 함.(11월중순 결과 나올 예정)

* 석유공사 감사팀에는 다나社 근무자가 2명(안용선팀장, 주성차장) 있어서 감사수행업무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움.

□ 사장님!, 다나社의 복리후생을 통해 회삿돈을 빼먹은 사안에 대한 감사는 4년이 지났지만 물론 다시 해야 함. 그런데, 문제는 왜 그 당시 감사팀에서 조사한 사안을 결과보고서에서 누락, 또는 삭제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동시에 밝혀야 함.  그런데 외부기관(“김앤장”)에서 이런 조사를 검찰이 아닌 이상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듬! 동의하시는지?

□ 사장님께서는 3수 끝에 석유공사의 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아무래도 사장님도 이쪽 업계 출신이다 보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임 강영원사장과는 잘 아는 사이인지?  그래서 이 사안을 적당히 하고 덮으려 하는 건 아닌지?

□ 위원장께 제안함. 지금 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 영국 다나社 건과 이와 유사한 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社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