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일 시 : 2018. 10. 7.

담 당 : 강창희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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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지난 10년 간, 주한미군 기지 126개소 환경기초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55%인 69개소에서 토양오염물질 검출

지하수는 조사대상의 19%인 24개소에서 오염물질 검출

- 캠프캐슬(동두천), 유류(석유계총탄화수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 기준치의 1,710배 검출

- 캠프맥냅(제주도),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기준치의 85배에 달해

- 캠프시어즈(의정부)에서는 기준치의 38.6배에 달하는 페놀이 검출되기도 ...

지난 10년 간 환경부가 실시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55%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지하수 오염은 조사대상의 19%로 나타났다.(126번의 조사 중 토양오염 69번, 지하수 오염 24번 오염물질 검출)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내역⌟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6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토양오염은 55%에 달하는 69개소에서 지하수오염은 19%에 달하는 24개소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토양과 지하수 모두 유류(석유계총탄화수소-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 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냄)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에 위치한 캠프캐슬 기지의 경우 2015년 조사에서 기준치의 1,710배에 달하는 지하수 유류 오염이 검출됐다. 또한 2011년 제주도 유일의 미군기지인 캠프맥냅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준치의 85배에 달하는 토양 유류 오염이 검출됐다.

2008년 실시한 군산비행장 오염조사에서는 기준치의 48.8배에 달하는 벤젠이, 2009년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시어즈에서 실시한 오염조사에서는 기준치의 38.6배에 달하는 페놀이 검출되기도 했다.

경북 왜관에 위치한 캠프캐롤은 2012년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의 89.5배 검출됐다.

박병석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은 오염된 주한미군 기지의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현재 국내에 위치한 80개의 주한미군 기지 중 54개가 반환됐고, 이중 25개 기지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국방부는 오염된 기지 중 24개소에 대한 정화작업을 완료했고, 정화비용 2,193억 원은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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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환경기초조사 결과정리>

** 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준치 초과 기지 종합(총126개소 조사)

	오염물 검출 기지수	비중(%)
토양	69	54.76
지하수	24	19.04

2. 토양기준치 초과 기지

토양오염물질	최고농도검출 기지명	기준치 대비	조사연도
카드뮴	리치몬드	11.7배	2017
구리	오클라호마 사격장	8.4배	2013
비소	리치몬드	3.7배	2012
납	캠프마켓	29.2배	2012
아연	55보급창	5.1배	2013
니켈	오산에어베이스	1.8배	2014
불소	캠프 스텐리	1.1배	2016
벤젠	군산비행장	48.8배	2008
톨루엔	캠프롱(전체)	1.2배	2012
에틸벤젠	군산비행장	1.3배	2008
크실렌	군산비행장	21.2배	2008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캠프맥냅	85배	2011

3. 지하수 기준치 초과 기지

오염물질	최고농도검출 기지명	기준치 대비	조사연도
카드	캠프 시어즈	1.8배	2009
비 소	55보급창	3.7배	2013
페 놀	캠프 시어즈	38.6배	2009
납	캠프캐롤	11.3배	2012
6가크롬	캠프 에세이욘	1.14배	2009
트리클로로 에틸렌 (TCE)	캠프캐롤	25.4배	2012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PCE)	캠프캐롤	89.5배	2012
벤 젠	군산비행장	5.1배	2008
크 실 렌	군산비행장	2.9배	2008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캠프캐슬	1,710배	2015
cis-1,2-DCE	캠프캐롤	8.6배	2012
Vinylchloride (염화비닐)	캠프캐롤	1.5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