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세계채소센터 지원 예산 목적외 사용 지난 4년간 108억 원!

2018.10.12(金)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농진청, 세계체소센터 한국지소에 매년 2억 7,000만원 지원하고 한국지소 직원들에게 농진청 과제 연구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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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현황

1.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관련 현황

1) 설립근거 : 1973.1.29.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헌장 비준동의

1975.12.5. 대한민국 정부 –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 아시아개발은행 3자간 아시아채소 연구개발센터 한국지소 설립에 관한 합의 (기술지원합의서)

2) 일반현황

- (설립목적) 세계채소센터에서 개발한 채소품종 및 재배기술을 한국내에서 검정하여 지역적 조건 및 요구에 대한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 적용

- (조직) 지소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연구부장-원예과학원 채소과장, 행정부장-운영지원과장, 직원-연구원 3명, 사무원 1명

- (예산) 연간 270백만원

- (예산의 사용처) ①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직원의 봉급과 수당,

②센터의 식물재료와 기술의 검정 및 확대보급,

③원예원과 센터의 공동연구 사업

④시설․장비 및 정보의 획득, 직원 훈련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임무) ①세계채소센터에서 개발된 채소품종 및 재배기술을 한국 내에서 검정하여 지역적 조건 및 요구에 적합한 품종․재배기술의 적용

②채소류 유전자원의 수집, 평가와 중간 모본과 품종의 육성, 종자생산 및 이에 관련된 분자육종 기술 개발에 관한 세계채소센터와의 공동연구

③채소류 안전 및 안정 생산과 관련된 재배기술에 관한 세계채소센터와의 공동 연구

3) 농촌진흥청과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의 관계

- 농촌진흥청과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는 별도의 기관으로 한국지소를 운영․관리하는 상위기관은 세계채소센터이나 농촌진흥청은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의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지소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기술지원합의서」(1975.12.5.) 제3조5항 제3조5항: 정부는 본 합의서에 의해 활용될 기금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장부와 지소사업의 경과기록(비용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의 대표가 지소사업 및 상기 기금사용에 대해 검문할수 있도록 기타 관련기록 및 문서가 보존되어야 한다.

■ 문제점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1) 설립목적 및 임무에 맞는 기관 고유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에 예산 집행한 내역이 전혀 없음. 예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한 적이 없음.

- 지난 4년간 전체 예산 1,080백만원 중 85%인 918백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음.

- 1976년~1994년까지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130천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성장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1995년부터 예산을 지원했으며, (이후는 제보내용) 지금까지 한번도 세계채소센터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적은 없다는 것

<지난 4년간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봉급/수당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2018	270,000	237,840	5,560	11,700	600	14,300
2017	270,000	228,874	10,800	10,326	6,000	14,000
2016	270,000	233,980	17,720	4,800	6,000	7,500
2015	270,000	217,920	20,380	15,200	6,000	10,500
합계	1,080,000	918,614	54,460	42,026	18,600	46,300

※출처 :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2)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직원을 세계채소연구센터 업무가 아니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업무에 투입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외부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하지만 별개의 기관인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의 연구원 3명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유과제에 공동참여자로 활용하고 사무원 1명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서무보조로 활용.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① 외부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해당부처 연구자 및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라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협력산업체 연구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명예연구관은 고유연구과제의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

<2018년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직원 원예원 고유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 건)

성명	직급	수행과제수(‘18년도)		비고
		세계채소센터 고유•공동과제	원예원 고유과제
채수영	연구원	-	11	참여연구원
김상규	연구원	-	12	참여연구원
이희수	연구원	-	9	참여연구원
이여진	사무원	-		원예원 서무보조

※출처 : 농촌진흥청 제출 자료

3) 농촌진흥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행태 고착

- 지난 수십년간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에 지원된 정부 예산이 원래 예산의 목적인 세계채소센터 고유과제에 사용되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과 사무원이 농진청 원예원 고유과제 등에 투입됨에 따라 예산이 목적외 사용 되어 왔으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또한 위반한 것임.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 예산집행기관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

4) 결론

- 대한민국정부가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에 국가예산을 지원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8년간 수십명의 소장이 이 자리를 거쳐가면서도 이러한 예산집행 행태를 묵인해 온 것으로 보임.

- 농촌진흥청장은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의 예결산 상세내역을 제출해주시고, 해당 상세내역에는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의 사용일시, 사용처, 사용자, 구매물품내역, 사용금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 질의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지원예산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유과제를 수행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농촌진흥청은 국제 기구중 하나인 세계채소센터에 매년 2억 7,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사업 및 기금사용에 대한 검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술지원합의서」(1975.12.5.) 제3조5항 : 정부는 본 합의서에 의해 활용될 기금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장부와 지소사업의 경과기록(비용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의 대표가 지소사업 및 상기 기금사용에 대해 검문할수 있도록 기타 관련기록 및 문서가 보존되어야 한다.

Q) 라승용 농진청장님, 우리나라에서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에 지원한 지원금이 원래 예산사용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한 적이 있나?

○ 지난 4년간 예결산현황을 보니 단 한 번도 자체 연구사업이나 공동연구사업에 지출한 적이 없음.

<지난 4년간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봉급/수당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2018	270,000	237,840	5,560	11,700	600	14,300
2017	270,000	228,874	10,800	10,326	6,000	14,000
2016	270,000	233,980	17,720	4,800	6,000	7,500
2015	270,000	217,920	20,380	15,200	6,000	10,500
합계	1,080,000	918,614	54,460	42,026	18,600	46,300

※출처 :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운영지침에 따르면 예산 사용의 목적은

① 지소 직원의 봉급 및 제수당

② 지소의 채소분야 사업 수행을 위한 시험연구

③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세계채소센터와의 공동연구사업

④ 시설/장비 및 정보의 획득, 직원훈련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으로 규정되어 있음.

*출처 :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Asia Veget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한국지소 운영지침」 5-2) 예산사용의 목적

○ 그런데 총 예산의 85%를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직원을 농진청 원예원의 사업에 투입하였음.

<2018년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 직원 원예원 고유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 건)

성명	직급	수행과제수(‘18년도)		비고
		세계채소센터 고유•공동과제	원예원 고유과제
채수영	연구원	-	11	참여연구원
김상규	연구원	-	12	참여연구원
이희수	연구원	-	9	참여연구원
이여진	사무원	-		원예원 서무보조

※출처 : 농촌진흥청 제출 자료

○ 결국 예산의 본래 목적인 세계체소센터 고유과제나 공동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한 인건비로 다른 목적인 농진청 고유과제 사업을 수행했음.

Q) 농진청장님, 이것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니면 무엇인가?

농진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위반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를 보면 “외부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의 직원들은 외부연구자로서 농친청 원예원의 고유과제 참여했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① 외부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해당부처 연구자 및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라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협력산업체 연구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현장명예지도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명예연구관은 고유연구과제의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

Q) 라승용 농진청장님, 명백한 규정위반 아닌가?

결론 및 추가 요구사항

○ 대한민국정부가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에 국가예산을 지원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8년간 수십명의 소장이 이 자리를 거쳐가면서도 이러한 예산집행 행태를 묵인해 온 것으로 보임.

○ 한국지소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소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농촌진흥청장은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의 역대 소장 명단과 연도별 예결산 상세내역을 제출해주시고, 해당 상세내역에는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의 사용일시, 사용처, 사용자, 구매물품내역, 사용금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