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지난 5년 5개월 총 748,969건, 2,646억원 줄줄 새

- 누수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2013년 204.7억→ 2017년 507.25억!

- 기초생활보장제도 3년새 부적정 지급금액 4배 증가

- 환수결정 총액 상위 20개별 환수사유 유형 분석-중복지급(17.5%)‧근로소득(16.3%)‧해외체류(국외이주)(11.9%) 순(기타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화)에 보건복지부가제출한 “2013년~2018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부적정지급: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현황(고의적 부정수급) + 반환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행정적 착오·오류) 자료

정부는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누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2016년 정부의 총 예산 386조 7,000억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23조 4,000억원(31.9%) 지출

1) 누수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2013년 204.7억→ 2017년 507.25억!

정부의 2013년 11조 39억 4800만원 수준의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이 2017년에는 19조 2,510억 3,200만원으로 7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수 건수는 2013년 91,665건에서 2017년 141,812건으로 54.7% 급증하였다. 환수 결정액은 2013년 204억 7,300만원 2017년 507억 2,500만원으로 2.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또한 미납율의 경우 22.17%에서 36.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8년 5월에는 미납율이 64.93%까지 증가하였다.<표2>

[표1] 복지사업 유형별 급여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월
합 계	11,039,480	13,991,891	17,436,884	18,372,716	19,251,032	8,241,339
기초생활	3,979,719	3,964,805	4,279,353	5,078,752	5,443,845	2,332,224
긴급복지	66,799	75,290	162,787	143,594	154,040	73,862
기초연금(노령)	4,270,561	6,847,583	9,683,911	9,913,910	10,531,879	4,592,563
자활지원	355,044	336,857	324,125	303,637	293,755	124,861
한부모 가족	80,638	79,920	100,635	88,485	117,645	56,352
장애인 복지	664,727	808,458	1,021,649	1,048,919	1,075,236	454,859
아동청소년복지	22,130	22,856	22,063	45,697	45,576	8,706
영유아 복지	1,599,861	1,856,122	1,842,360	1,749,722	1,589,055	597,913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부정적지급금액은 환수결정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이다.

사업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월	합계
합 계	11,039,480	13,991,891	17,436,884	18,372,716	19,251,032	8,241,339	88,333,342
기초연금(노령)	4,270,561	6,847,583	9,683,911	9,913,910	10,531,879	4,592,563	45,840,407
기초생활	3,979,719	3,964,805	4,279,353	5,078,752	5,443,845	2,332,224	25,078,698
장애인 복지	664,727	808,458	1,021,649	1,048,919	1,075,236	454,859	5,073,848
긴급복지	66,799	75,290	162,787	143,594	154,040	73,862	676,372
자활지원	355,044	336,857	324,125	303,637	293,755	124,861	1,738,279
한부모 가족	80,638	79,920	100,635	88,485	117,645	56,352	523,675
아동청소년복지	22,130	22,856	22,063	45,697	45,576	8,706	167,028
영유아 복지	1,599,861	1,856,122	1,842,360	1,749,722	1,589,055	597,913	9,235,033

[표2] 복지사업 유형별 부적정 지급금액(환수결정액) 및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월	합 계
건 수	91,665	85,275	126,786	171,713	141,812	44,685	748,969
환수결정액	20,473	26,664	46,132	79,172	50,725	18,170	264,631
환수납부액	15,934	21,517	37,618	62,711	32,354	6,372	194,677
환수미납액	4,539	5,147	8,514	16,461	18,370	11,798	69,954
미납율	22.17%	19.30%	18.46%	20.79%	36.22%	64.93%	26.43%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2) 기초생활보장제도 3년새 부적정 지급금액 4배 증가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4억 9,600만원(38,114건)이 미납되었으며, 2017년에는 119억 6,100만원으로 미납액이 3.3배 증가하였다.

[표3] 세부 복지사업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환수건수	결정액	미납액	미납율	환수건수	결정액	미납액	미납율	환수건수	결정액	미납액	미납율
계	91,665	20,473	4,539	22.17%	85,275	26,664	5,147	19.30%	126,786	46,132	8,514	18.46%
기초생활	38,114	15,625	3,496	22.38%	34,575	21,635	4,538	20.97%	68,787	30,273	7,017	23.18%
긴급복지	39	19	11	58.95%	53	18	4	25.07%	130	61	14	22.90%
기초노령	45,825	3,588	725	20.20%	23,657	2,063	285	13.84%	564	243	49	20.13%
자활지원	26	8	5	59.71%	30	11	1	7.45%	97	29	12	42.88%
한부모가족	561	81	21	25.62%	580	84	16	19.04%	815	153	36	23.54%
장애인복지	4,960	755	191	25.29%	3,828	904	213	23.57%	4,122	975	292	29.92%
아동 청소년	81	14	5	32.64%	36	11	4	38.96%	63	17	6	33.28%
영유아 복지	2,019	341	57	16.71%	1,187	192	39	20.24%	461	84	14	16.40%
기초연금	40	42	28	66.90%	21,329	1,747	47	2.71%	51,747	14,297	1,074	7.51%
구 분	2016				2017				2018.05
	환수건수	결정액	미납액	미납율	환수건수	결정액	미납액	미납율	환수건수	결정액	미납액	미납율
계	171,713	79,172	16,461	20.79%	141,812	50,725	18,370	36.22%	44,685	18,170	11,798	64.93%
기초생활	68,364	35,001	9,104	26.01%	66,736	32,532	11,961	36.77%	34,894	15,388	10,155	65.99%
긴급복지	92	38	11	28.52%	154	77	31	40.63%	75	37	22	59.47%
기초노령	176	116	24	20.71%	710	589	417	70.87%	141	187	171	91.19%
자활지원	10	4	2	49.37%	11	11		0.00%	1	0.1	0.1	0.00%
한부모가족	585	112	27	24.23%	956	242	53	21.98%	403	98	39	40.03%
장애인복지	2,820	811	232	28.62%	3,266	849	425	50.07%	983	319	203	63.59%
아동 청소년	41	7	3	36.64%	182	21	6	26.75%	30	7	3	40.02%
영유아 복지	709	181	51	28.04%	2,490	888	448	50.43%	662	224	157	69.82%
기초연금	98,916	42,902	7,008	16.33%	67,307	15,517	5,030	32.42%	7,496	1,910	1,049	54.93%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현황(고의적 부정수급) + 반환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행정적 착오·오류)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재구성

3) 2017 고의적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 기초생활·영유아 복지·장애인복지 순 !

2017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0억 9,51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복지가 1억 6,840만원이었다. 장애인 복지급여의 경우 1억 5,09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4] 2017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환수건수	환수결정액	환수 납부액	환수미납액	환수미납율
계	30,375	21,731.6	12,156.0	9,575.7	44.06%
기초생활	29,159	21,095.1	11,823.8	9,271.2	43.95%
긴급복지	40	24.4	12.7	11.7	47.89%
기초노령	99	104.9	38.5	66.4	63.28%
자활지원	9	5.9	5.9	0.0	0.00%
한부모가족	143	39.8	25.4	14.4	36.12%
장애인복지	483	150.9	84.4	66.5	44.05%
아동 청소년 복지	6	2.2	0.4	1.8	83.28%
영유아 복지	383	168.4	74.4	94.1	55.84%
기초연금	53	140.1	90.4	49.7	35.47%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현황(고의적 부정수급)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4) 최대환수 결정액 사례!
근로소득 미신고한 40대 남자, 환수 결정액 7,153만원 중 360만원만 납부
위장 이혼 등으로 수급신고한 60대 여자, 환수결정액 6,518만원 중 160만원만 납부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 되었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8%수준인 600만원만 납부한 상태로 밝혀졌다.

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280만원에 그쳤다.

[표5] 최다 환수 결정액 사례

구분	성명	셩별	나이	환수사유	환수결정액 (원)	환수금액 (원)
기초생활보장	주**	남자	47	근로소득 미신고	71,530,150	6,003,610
기초생활보장	최**	여자	61	09.8월 사실혼관계 숨김. 가구원증가 미신고 (09.9~14.9월:61개월)	65,182,070	2,800,000
기초생활보장	원**	여자	52	사실혼관계 은닉 등 부정수급	56,676,900	550,000
긴급복지	이**	여자	92	금융재산초과	2,622,890	-
한부모가족	김**	여자	9	혼인미신고	2,200,000	900,000
장애인복지	김**	남자	55	교정시설 입소	15,070,320	15,070,320
장애인복지	안**	남자	35	이중호적에 따른 과오지급	14,622,810	14,622,810
아동청소년복지	조**	여자	18	가정위탁아동이었으나 해외유학으로 위탁가정에 미거주(2014.3.12출국)	2,240,000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5) 복지사업 부정수급 환수결정 총액 상위 20개별 환수사유 유형 분석!
중복지급(17.5%)‧근로소득(16.3%)‧해외체류(국외이주)(11.9%) 순(기타제외)

복지사업 부정수급 환수결정 총액 상위 20개별 환수사유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중복지급 28건, 근로소득 26건, 해외체류(국외이주)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 환수액 총액 상위 20개별 현황 중 중복지급과 근로지급 부정수급 환수결정이 많은 복지사업은 자활지원 사업으로, 중복지급 및 근로지급 부정수급 환수결정 사유가 90%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체류(국외이주) 환수결정이 많은 복지사업은 영유아복지사업으로, 해외체류(국외이주) 부정수급 환수결정 사유만 90%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사망, 사실혼, 위장이혼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 환수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상세>

김승희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 담당: 김예은 비서 (010-2637-4851)

(별첨1) 예산적폐_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_Excel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