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정희정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10. 22(월)	이 메 일	jsbach1082@daum.net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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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만 제대로 했었어도.. 시행령 뒤에 숨은 한국환경공단

환경공단, 관련시설 점검토록하는 법안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시행령 뒤에 숨어 차일피일 점검 미뤄-

최근 벌어진 고양저유지 화재는 이미 2015년에 이 같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월 21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라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지사는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이므로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유증기 비산배출 방지를 위한 밀폐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환경공단은 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규칙에 점검기한이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조속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18년 10월기준 저유소 정기점검 대상 45개 사업장 중 18개 사업장이 여전히 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화재사건이 있었던 고양저유소도 ‘16. 6월말에 신고를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공단은 점검에 나서지 않았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환경공단은 대기 중 유해대기오염 물질을 방지하도록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설의 점검에 소홀했다”라며 “공단 본연의 의무보다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시행규칙 뒤에 숨어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점검만 제대로 되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고양저유소 화재가 일어난 지 보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미수검 상태인 업체들이 18군데로 환경공단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제2의 고양저유소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속히 미수검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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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저유소 정기점검 추진현황_‘18년 10월 기준)

(붙임) <저유소 정기점검 추진현황(’18년 10월 기준)>

순번	사업장명	업종명	최초신고일	점검여부	정기점검일	점검결과
1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6-02-19	미수검	-	-
2	SK에너지㈜ 영남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5-12-23	수검	2018-09-18	적합
3	현대오일뱅크㈜ 부산저유소	원유정제처리업	2016-01-04	수검	2017-11-28	적합
4	GS칼텍스㈜ 제주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5-12-23	수검	2017-09-20	적합
5	대한송유관공사 호남지사	원유정제처리업	2015-12-29	수검	2018-09-14	적합
6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5-12-23	수검	2017-06-29	적합
7	현대오일뱅크㈜ 목포저유소	원유정제처리업	2015-12-29	수검	2017-09-28	적합
8	현대오일뱅크㈜ 제주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6-01-15	수검	2017-09-21	적합
9	SK에너지㈜ 경인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6-01-05	수검	2018-03-07	적합
10	S-OIL㈜ 인천저유소	원유정제처리업	2016-02-02	수검	2016-10-19	부적합
11	현대오일뱅크㈜ 인천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6-01-25	수검	2017-05-25	적합
12	GS칼텍스㈜ 동해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6-01-22	미수검	-	-
13	SK에너지㈜ 동해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6-01-22	수검	2017-06-21	적합
14	대한송유관공사 강원지사	원유정제처리업	2016-01-22	수검	2017-05-24	적합
15	S-OIL㈜ 영천저유소	원유정제처리업	2016-01-08	수검	2017-05-24	적합
16	현대오일뱅크㈜ 대구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6-01-11	수검	2017-05-26	적합
17	SK에너지㈜ 군산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5-12-15	수검	2017-05-31	적합
18	대한송유관공사 전주저유소	원유정제처리업	2015-12-17	수검	2017-04-21	적합
19	S-OIL㈜ 군산저유소	원유정제처리업	2016-01-29	수검	2017-03-17	적합
20	현대오일뱅크㈜ 군산저유소	원유정제처리업	2015-12-17	수검	2017-03-15	적합
21	현대오일뱅크㈜ 옥계물류센터	원유정제처리업	2017-07-05	수검	2017-12-06	적합
22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	위험물품보관업	2016-07-07	미수검	-	-
23	오일허브코리아	파이프라인운송업	2016-06-30	미수검	-	-
24	GS칼텍스㈜ 광주물류센터	위험물품보관업	2016-02-03	수검	2018-10-12	적합
25	GS칼텍스㈜ 목포물류센터	위험물품보관업	2016-02-03	미수검	-	-
26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위험물품보관업	2016-06-27	미수검	-	-
27	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	위험물품보관업	2016-05-20	미수검	-	-
28	온산탱크터미널㈜	위험물품보관업	2016-08-09	미수검	-	-
29	부산탱크터미널㈜	위험물품보관업	2016-08-10	미수검	-	-
30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위험물품보관업	2016-08-18	미수검	-	-
31	현대오일터미널㈜	위험물품보관업	2016-07-28	수검	2018-04-16	적합
32	GS칼텍스㈜ 전주물류센터	위험물품보관업	2016-04-19	수검	2018-09-14	적합
33	GS칼텍스㈜ 군산물류센터	위험물품보관업	2015-12-15	미수검	-	-
34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파이프라인운송업	2016-07-11	수검	2018-10-23	적합
35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파이프라인운송업	2016-07-11	미수검	-	-
36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	위험물품보관업	2016-07-20	수검	2018-10-12	적합
37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위험물품보관업	2016-10-21	미수검	-	-
38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	위험물품보관업	2016-10-24	미수검	-	-
39	GS칼텍스㈜ 대구물류센터	위험물품보관업	2016-01-05	수검	2018-05-18	적합
40	남선석유㈜	위험물품보관업	2018-01-15	미수검	-	-
41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파이프라인운송업	2016-06-17	미수검	-	-
42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파이프라인운송업	2016-06-09	수검	2018-08-29	적합
43	오드펠터미널코리아㈜	위험물품보관업	2017-04-10	미수검	-	-
44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위험물품보관업	2016-08-08	수검	2018-10-10	적합
45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파이프라인운송업	2016-01-08	미수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