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4.(목)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한해 2만여 건, 6년 새 6배 증가

-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은 분노(우발)와 현실불만

- 지난해 직계존비속간 가정폭력 309명, 대폭 증가세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제한을 청구하는 등 가정보호사건이 한해 2만 건 가량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에 비해 6배나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로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011년 3,087명에서 2016년 22,482명으로 7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18,971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상해나 폭행으로 인한 사건이었다[표1].

가정폭력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분노(30%)와 현실불만(21%)으로 집계되었으며, 부당한 대우나 학대 (6%), 취중(5%) 순으로 많았다[표2]. 부당한 대우나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70%),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간 폭력도 12%에 달했다. 46명(2%)은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었다. 직계존비속간 가정폭력 비중이 2011년 88명, 2012년 6명에서 지난해 309명(15%)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도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점이다[표3].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사적인 불화나 갈등으로 취급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분노나 현실불만에 의한 가정폭력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요법이나 상담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죄명별 가정보호사건 접수 현황

(단위 : 수, %)

구분 죄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상해·폭행	2,645	85.7	3,178	83.6	5,459	84.4	8,167	86.1	16,994	84.4	18,589	82.7	15,549	82.0
유기·학대·아동혹사	3	0.1	5	0.1	3	0.0	7	0.1	2	0.1	4	0.0	2	0.0
협박	233	7.5	319	8.4	478	7.4	632	6.7	1,610	8.0	1,830	8.1	1,577	8.3
재물손괴	158	5.1	227	6.0	423	6.6	507	5.3	1,294	6.4	1,827	8.1	1,628	8.6
기타	48	1.6	72	1.9	105	1.6	176	1.8	231	1.1	232	1.1	215	1.1
합계	3,087	100.0	3,801	100.0	6,468	100.0	9,489	100.0	20,131	100.0	22,482	100.0	18,971	10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가정폭력행위자 행위원인별 인원

(단위 : 수, %)

구분 행위원인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부정행위	12	1.5	17	2.3	31	2.9	17	1.3	4	0.2	4	0.2	9	0.5
경제적 빈곤	6	0.8	11	1.5	6	0.6	5	0.4	6	0.3	2	0.1	2	0.1
부당한대우·학대	149	19.0	118	16.2	185	17.0	117	9.3	79	4.0	167	7.9	101	5.8
취중	93	11.9	77	10.6	83	7.6	59	4.7	75	3.8	72	3.4	89	5.1
현실불만	39	5.0	54	7.4	266	24.5	347	27.5	495	24.9	375	17.8	373	21.4
분노(우발)	327	41.8	202	27.7	232	21.4	266	21.0	646	32.5	613	29.1	514	29.5
기타	157	20.0	249	34.3	283	26.0	453	35.8	680	34.3	875	41.5	655	37.6
합계	783	100.0	728	100.0	1,086	100.0	1,264	100.0	1,985	100.0	2,108	100.0	1,743	10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가정폭력행위자 가정구성원별 인원

(단위 : 수, %)

구분 가정구성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배우자 관계	619	74.9	579	78.7	837	72.8	917	71.6	1,537	74.8	1,766	72.9	1,433	69.5
직계존·비속 관계	88	10.7	6	0.8	127	11.1	164	12.8	233	11.3	321	13.2	309	15.0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관 계	4	0.5	9	1.2	6	0.5	6	0.5	5	0.2	7	0.3	1	0.0
동거하는 친족 관계	11	1.3	102	13.9	11	1.0	12	0.9	16	0.8	20	0.8	20	1.0
동거인(사실혼 관계)	104	12.6	40	5.4	168	14.6	181	14.2	263	12.8	309	12.8	253	12.3
배우자 관계 있었던 자													46	2.2
합계	826	100.0	736	100.0	1,149	100.0	1,280	100.0	2,054	100.0	2,423	100.0	2,062	10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