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9.20.(목) 총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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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확인까지 했지만... 경찰 수사는 3.4%뿐

가족 피해 쉼터에 피신한 노인은 3년간 1,631명, 대부분 가족인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는 전체 학대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노인학대 사건은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37,2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총 12,720건으로 전체 신고의 34.2%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학대를 확인하고서도 경찰에 처벌을 위한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431건으로 전체 학대사건의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신고 되면 경찰이 아닌 전국 31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있다. 이후 복지․법률․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만약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어렵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약 80% 이상이 가족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는 학대를 피해 노인학대 피해자  전용쉼터에서 생활을 하는데,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학대를 피한 노인은 1,631명이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노인학대 사례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1.7% 증가하였고, 학대로 확인된 사례 수도 같은 기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1개 밖에 없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개 기관이 1개 광역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아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학대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첨부. 노인학대 관련 주요 통계

1. 전체 노인학대 신고 수 대비, 학대사례 및 경찰 신고 수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전체 노인학대 신고 수	11,905	12,009	13,309	37,223
전체 학대사례 수	3,818	4,280	4,622	12,720
	(100)	(100)	(100)	(100)
학대판정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례 수	17	191	223	431
	(0.4)	(4.5)	(4.8)	(3.4)

* ’16년 제도변화 사항: 경찰이 직무 수행 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노인복지법」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신설 (’16.6.30.시행)

2. 가정에서 분리조치가 필요해 쉼터로 옮겨진 수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쉼터 전체 보호노인 수 (입소노인+이용노인)	1,445	1,352	1,379	4,176
	(100)	(100)	(100)	(100)
입소*노인 수	559	552	520	1,631
	(38.7)	(40.8)	(37.7)	(39.1)
이용**노인 수	886	800	859	2,545
	(61.3)	(59.2)	(62.3)	(60.9)

* 입소노인: 쉼터에서 6개월 이하 기간동안 거주하며 생활하는 노인 수

** 이용노인: 쉼터에서 거주하지 않고 상담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은 노인 수

3. 쉼터 퇴소 이후 가정복귀 어려워 양로시설로 옮겨진 수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쉼터 퇴소 후 양로시설로 옮겨진 노인 수	31	28	32	91

4. 학대피해 어르신의 재산규모에 따른 수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학대피해노인 수	3,818	4,280	4,622	12,720
	(100)	(100)	(100)	(100)
수급자 수	870	871	785	2,526
	(22.8)	(20.4)	(17.0)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