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2018년10월22일(월)
김지은비서

	한은 통합별관 신축 입찰 논란 589억 원 낭비인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와 관련한 입찰 분쟁을 계기로 현행 기술제안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되었다. 이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과 예정가격 초과 낙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한국은행 측은 그대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 않기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제도는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입찰방식이다. 예정가격이란 낙찰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다른 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할 때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은 기술평가를 중시한다는 명목 하에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었다. 예정가격 초과 낙찰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589억 원의 계약 금액이 낭비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를 계기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도 예정가격을 적용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입찰 분쟁으로 이어졌다.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관련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은행 측은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별관 신축이 늦어질 경우 한국은행은 임대료를 다달이 13억씩 추가 지출해야할 실정이다.

한편, 분쟁 과정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기술평가의 객관성 부족, 평가위원 유착 비리 의혹 등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심기준 의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를 예정가격 초과 금액으로 진행할 경우 국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주체적으로 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이번 입찰 분쟁을 계기로 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 경과

[별첨]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 경과

	·한국은행 별관 신축, 조달청에 공사계약 위임
2017. 07. 19.	·조달청,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집행
2017. 12. 11.	·조달청, 한국은행에 낙찰자 선정 결과 통보 (낙찰자: 계룡건설)
2017. 12. 21.	·2순위업체 분쟁조정 신청 (2순위업체: 삼성물산)
2018. 02. 02.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 의뢰
2018. 03. 30.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
2018. 04. 27.	·분쟁조정신청 수리
2018. 05. 18.	·분쟁조정 1차 소위 개최
2018. 06. 04.	·분쟁조정 2차소위 개최
2018. 06. 19.	·2순위업체 분쟁조정 신청 취하
2018. 08. 22.	·한국은행, 감사원에‘회계 관련 법령 해석’요청
2018. 09. 20.	·감사원, 회계관련 법령 해석요청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