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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군인 간 성범죄, 말뿐인 성군기 기강 확립

- 2014~2017년 군인 간 성범죄 입건 현황 꾸준히 증가 추세

- 2014년 대비 35% 증가

지난 4년 간(2014년~2017년) 군인 간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성군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은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각 군별 범죄발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4년 군인 간 성범죄 입건 현황>

(단위 : 건)

출처 : 국방부 「최근 5년 간 각 군별 범죄발생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육군	207	174	238	301	920
해군	35	22	32	66	155
공군	14	7	34	29	84
합계	256	203	304	396	1,159

자료에 따르면 군인 간 성범죄(강간/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92조 위반 입건은 2014년 256건에서 작년 396건으로 140건이나 급증했다. 2014년 대비 3년 동안 약 35% 증가한 것이다. 2015년 한번 줄었을 뿐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군인 간 성범죄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실제 올해에도 몇 차례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당장 지난 10월 1일 건군 제70주년 국군의 날에 휴무 중인 여군 장교를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장성이 보직 해임되기도 했다.

<군 성범죄 주요사례>

계급	내용
육군 A소장	2018년 10월(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리던 시간),식당으로 위관급 B장교를 불러내 신체 접촉을 하며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
육군 B준장	2018년 7월, 업무상 상하관계인 B 여군을 불러내 둘만 식사를 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돌아가다가 손을 만진 혐의
해군 C준장	2018년 7월, 음주 중이던 부하 여군을 불러내 만취하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더 큰 문제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 걸맞은 성폭력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동안 군은 군인의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긴급 공직 기강 점검 회의‘, ’성범죄 특별대책 TF구성‘, ’성폭력 전문상담관 도입‘, ’양성평등센터 설치‘, ’국방 헬프콜‘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군인 간 성범죄는 여군뿐만 아니라 군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여군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성범죄에 대해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