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목차>

1.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강호축 개발 서둘러야

2.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3. 괴산댐 월류 위기 재발 방지, 충북도의 노력 필요

4. 댐 특별법 관련 충북도 대청호 친환경활용계획 선수립 필요

5. 청주국제공항, LCC 유치 관련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
1.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강호축 개발 서둘러야

지난 세월, 산업‧경제‧자본 등 국가 중요 자원은 모두 경부축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로인해 국토균형발전은 더뎌졌고, 성장동력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 지사님 동의하시죠?

[# PPT 1] 경부축과 강호축의 면적이 비슷함에도 예산과 SOC 모두 경부축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로까지  그동안 강호축은 숱한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 PPT 2] 그 결과, 산업 전반에서 강호축은 소외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호축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지사님 강호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충북도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충북도에서 반영 추진중인 국가상위계획(관련계획)

- 상위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국토교통부)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관련계획 : 한반도 신경제지도 종합계획(통일부)

하지만 충북의 노력만으로는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추진동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강호축의 모든 시도가 힘을 모아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도간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편, 강호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강원에서 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문제점은 있습니까? (예타 통과 어려움 등)

본 위원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사업이 예타로 인해 지연되거나 좌초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여 예타 면제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대한민국의 신발전축인 강호축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강원·충청·호남 모두의 염원이 담긴 강호축 개발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
2.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충청권 광역철도를 옥천까지 연장하는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옥천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과 도시-농촌 간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대전시와 사업비‧운영비‧운영주체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관별 입장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충북도만의 복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이 연계하여 개통시기를 맞추어야 노선도 다양해지고 이용객이 많아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지사님 동의하시죠?

현재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충북·대전·옥천 등 지자체간 기본계획 연내 착수를 위해 협의 중입니다.

‘대전~옥천 충청권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충청권 광역철도의 확장을 통한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충청권 교통연계 체계가 폭넓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지사님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
3. 괴산댐 월류 위기 재발 방지, 충북도의 노력 필요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괴산수력발전댐은 정상 5cm를 남긴 월류 위기를 겪었습니다. 본 위원은 괴산댐 월류라는 재난상황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지사님과 충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다고 봅니다.

첫째, 조속히 댐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셔야 합니다. 괴산댐 월류 위기는 근본적으로 산자부 한수원 수력발전댐과 국토부 다목적댐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한, 제도적/구조적/운영적 실패가 가져온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본 위원은 지난 1년간 국토부 국감, 재난특위, 예결위 활동으로 올해 9월 산자부, 환경부 등 차관급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 산자부, 환경부 공동으로 댐관리 일원화 관련 연구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 지사님, 충북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주민의 상처 회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 PPT 3]

괴산댐 월류 위기에서 초당 2,643톤 긴급방류가 이뤄짐에 따라 상하류 마을이 초토화되고, 공식피해 114억/복구지원비 354억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 지사님, 피해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세부 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농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수원측과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충북도 차원에서 이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등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셋째, 국가하천 승격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주요하천 중 국가하천은 10%정도에 불과하고 국가하천 정비율이 81%대인데 비해 지방하천은 49%대에 불과합니다.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여전히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982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제정된 후 35년 만에 굴포천 단 1건만이 승격된 게 전부였음에도, 본 위원은 지난 1년간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습니다. 올해 안으로 국가하천 승격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사님도 달천/무심천/미호천 등 충북도 지방하천들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기재부에 적극 건의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
4. 댐 특별법 관련 충북도 대청호 친환경활용계획 선수립 필요

작년 12월 본 위원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댐 주변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활성화 및 재원 마련, 체계적 유지관리 등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 지사님도 특별법의 취지에 동의하시죠?

충북도 대청댐 주변 도민들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옥천군과 영동군, 보은군을 비롯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삶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댐 특별법은 사업시행자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한정하였기에 댐 소재지 시·도지사님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시·도지사님의 의지에 따라 댐 주변 지역은 과거의 규제를 딛고 새롭게 부상할 수 있습니다.

☞ 지사님, 대청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해 옥천 등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주시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
5. 청주국제공항, LCC 유치 관련

작년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려는 신규항공사인 ‘에어로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이 국토부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 △청주공항 용량부족으로 사업계획 실현이 어려워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정계·업계·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면허 신청 반려가 부당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청주공항 LCC 유치를 통한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충북 발전의 핵심사업 중 하나가 반려되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지사님, 작년 국토부의 반려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청주공항을 포함한 지역 거점공항들을 ‘근거리 국가를 연계하는 LCC 중심의 전용공항’으로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국가마저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 성장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작년부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10월 안에 법령개정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으로 심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 충북도도 청주공항 LCC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