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9일 (화)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률 매년 하락해

지난해 30%대까지 하락!!

김병기 의원, “전역예정 군인의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방안 마련 시급!”

5년 이상 군에 복무한 뒤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참조. 표1. 각 군별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자 현황

각 군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률은 2013년 67.1%를 기록한 반면, 2017년에는 32.4%를 기록하며 2013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은 55.4%에 불과했다. 공군 출신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해병대는 50.8%에 그치며 가장 저조했다.

각 군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모든 연령대에서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든 연령대에서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50%를 채 넘지 못했다.

특히, 34세 이하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통계는 2013년 67.8%가 취업한 것에 반해,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28.1%를 기록하며 무려 60% 가량 하락했다.

※ 참조. 표2. 각 군 연령별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현황

김병기 의원은 “제대군인들이 수년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후 대부분 실업자가 되는 현실에 상실감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간 복무한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을 위해 국방부는 취업교육 및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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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각 군별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자 현황>

(2017.12.31.기준, 단위: 명, %)

구 분		전 역 년 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전역자	5,600	6,272	7,344	7,315	6,991	33,522
	취업자	3,756	4,182	4,495	3,880	2,268	18,581
	취업률	67.1	66.7	61.2	53.0	32.4	55.4
육군	전역자	3,439	3,978	4,773	5,139	4,890	22,219
	취업자	2,299	2,640	3,015	2,694	1,564	12,212
	취업률	66.9	66.4	63.2	52.4	32.0	55.0
해군	전역자	926	1,027	1,032	896	780	4,661
	취업자	619	674	577	451	214	2,535
	취업률	66.8	65.6	55.9	50.3	27.4	54.4
공군	전역자	1,062	1,063	1,225	965	1,083	5,398
	취업자	724	735	732	575	436	3,202
	취업률	68.2	69.1	59.8	59.6	40.3	59.3
해병대	전역자	173	204	314	315	238	1,244
	취업자	114	133	171	160	54	632
	취업률	65.9	65.2	54.5	50.8	22.7	50.8

※  ‘13년~’17년 전역자 중 2017.12.31.까지 취업한 제대군인의 누적 통계임

<표2. 각군 연령별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현황>

(2017.12.31.기준, 단위: 명, %)

구 분		전 역 년 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전역자	5,600	6,272	7,344	7,315	6,991	33,522
	취업자	3,756	4,182	4,495	3,880	2,268	18,581
	취업률	67.1	66.7	61.2	53.0	32.4	55.4
34세 이하	전역자	2,073	2,438	3,087	3,931	3,660	15,189
	취업자	1,405	1,565	1,758	1,930	1,028	7,686
	취업률	67.8	64.2	56.9	49.1	28.1	50.6
35～ 39세	전역자	643	501	490	606	487	2,727
	취업자	433	339	337	385	209	1,703
	취업률	67.3	67.7	68.8	63.5	42.9	62.4
40～ 49세	전역자	983	1,195	1,115	960	1,057	5,310
	취업자	750	902	786	561	398	3,397
	취업률	76.3	75.5	70.5	58.4	37.7	64.0
50～ 55세	전역자	304	520	1,210	1,043	1,588	4,665
	취업자	195	335	746	572	554	2,402
	취업률	64.1	64.4	61.7	54.8	34.9	51.5
56세 이상	전역자	1,597	1,618	1,442	775	199	5,631
	취업자	973	1,041	868	432	79	3,393
	취업률	60.9	64.3	60.2	55.7	39.7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