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24	보도자료 담당자	김보현 보좌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농해수위 ·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 경제단체, 상생협력기금 조성위해 회원사 홍보에 적극 나설 것

가시적 성과 내기 위한 이행방안 금년내에 마련하기로

24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농해수위·경제단체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출연 실적이 농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크게 이슈화되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요청으로 열리게 됐다.

국회에서는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정운천 간사, 김성찬 의원, 김현권 의원, 손금주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 5명이 참석했고, 경제단체에서는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영각 전무, 전국은행연합회 홍재문 전무가 참석했으며, 그밖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박노섭 본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대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등 관계기관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한 5대 그룹의 임원들은 기금출연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경제계의 긍정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향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국회와 경제단체가 만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당시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앞두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FTA 비준 동의안 처리 촉구와 함께 무역이득 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날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FTA 확대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이 피해를 보는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상생협력의 취지에 공감하여 상생협력기금의 참여 및 출연 확대에 경제단체들이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박노섭 본부장은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 및 추진방안 보고’를 통해, 오는 10월 30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별 출연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11월초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제단체 참석자들은 “그동안 FTA를 통한 편가르기로 인해 본말이 전도되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농어촌 상생으로 보고 농어촌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회원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출연규모 및 이행계획을 금년 내에 마련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산업이 농어업이며, FTA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돕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점에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면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업·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인 협력을 견인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끝>